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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F0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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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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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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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서문 및 평가방법론\nA) 서문\n1.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는 전세계 보험감독당국 및 규제당국의 참여로 1994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보험감독 관련 국제기준 제·개정 및 이행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보험감독 및 보험시장과 관련된 경험과 이해를 각 회원국이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n2. IAIS의 설립목적은 보험계약자를 위해 보험시장의 공정성·안전성·안정성을 유지·제고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안정성에 기여하기 위해 보험감독의 실효성 및 국제적 일관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IAIS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험감독 기준인 보험핵심원칙(ICP：Insurance Core Principles)을 제정하였고, ICP는 원칙(Principle), 기준(Standard) 및 지침(Guidance) 등 3단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ICP는 IAIS 회원국이 높은 수준의 감독기준을 일관성있게 적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전한 감독체계는 보험계약자 보호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촉진을 위해 필요하며, 보험권역 내에 존재하는 그리고 보험권역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포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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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994년도에 조직되어 보험감독에 대한 이행지원을 맡는 국제기관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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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감독에 관한 이행지원을 책임지게 된 1994년에 구성된 국제기관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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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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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IS 보험핵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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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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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14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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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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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ext": "▶체계\n3. ICP는 아래와 같은 계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n•원칙：보험계약자 보호 및 보험시장의 공정성·안전성·안정성 유지 촉진, 금융안정성 기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필수적 요소를 기술하는 최상위 규정이다. 각 원칙은 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글상자 안에 굵은 글씨체로 표기되어 있다.\n•기준：각 원칙에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는 차상위 규정이다.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주요사항을 기술하고 있으며, 보험감독당국이 어떤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원칙에 속한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각 기준은 굵은 글씨체로 표기되며 두 개의 숫자로 조합된 조문번호가 부여된다. 앞의 숫자는 해당 원칙의 번호를 따르며 뒤의 숫자는 각 기준의 순서에 따라 붙여진다(예：〈원칙3〉의 두 번째 기준에는 3.2라는 번호를 부여).\n•지침：각 원칙 및 기준에 부연된 내용을 기술하는 가장 하위의 규정이다. 원칙 그리고/또는 기준에 대한 이해 및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지침에 사용되는 표현은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야 한다(should)”라는 표현은 권고사항의 성격이 강하고, “할 수 있다(may)”라는 표현은 모범사례 제시의 성격이 강하다. 때로 지침은 원칙 그리고/또는 기준 이행에 대한 예시를 기술하고 있다. 지침은 굵은 글씨체가 아닌 일반 글씨체로 표기되며 세 개의 숫자로 조합된 조문번호가 부여된다. 처음 두 개의 숫자는 해당 원칙 및 기준의 번호를 따르며 가장 마지막 숫자는 각 지침의 순서에 따라 붙여진다(예：〈기준 3.2〉의 첫 번째 지침에는 3.2.1이라는 번호를 부여).\n최상위 개념\n4. ICP를 이해하고 이행할 때 유념해야할 다수의 중요한 최상위 개념이 존재한다. 각 원칙은 서로 다른 특정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이러한 최상위 개념은 모든 원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이러한 최상위 개념을 염두에 두고 ICP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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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text": "지침：각 원칙 및 기준에 부연된 내용을 기술하는 가장 하위의 규정이다. 원칙 그리고/또는 기준에 대한 이해 및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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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ICP의 구성에서 제일 하위의 규제로 꼭 지켜야 하는 사항이 아닌 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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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text": "지침：각 원칙 및 기준에 부연된 내용을 기술하는 가장 하위의 규정이다. 원칙 그리고/또는 기준에 대한 이해 및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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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ICP가 가장 하위 규정으로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어떤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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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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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IS 보험핵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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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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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14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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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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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ext": "▶적용범위\n5. ICP는 모든 국가의 보험감독에 적용된다. 보험시장의 발전수준이나 성숙도, 감독대상이 되는 보험상품이나 서비스의 유형과 무관하다.\n6. ICP는 모든 보험사에 대한 감독에 적용된다. 보험사가 민간 기업인지 공기업인지 여부 및 보험사의 주요 영업공간(오프라인 보험사, 인터넷 보험사 등)과 무관하다.\n7. ICP는 일반적으로 보험사와 재보험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재보험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원칙은 본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n8. ICP는 본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모집종사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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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text": "ICP는 모든 국가의 보험감독에 적용된다. 보험시장의 발전수준이나 성숙도, 감독대상이 되는 보험상품이나 서비스의 유형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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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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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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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시장의 성숙도에 관계없이 전 국가의 보험감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엇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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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시장의 성숙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전 국가의 보험감독에 무엇을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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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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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IS 보험핵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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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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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14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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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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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ontext": "▶비례성 원칙 및 리스크중심 감독\n9. ICP는 효과적인 보험감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며, 비례성 원칙에 따라 이행·적용된다. 그러므로 각 원칙은 비례성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ICP 원칙 및 기준에 기술된 감독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ICP를 이행하거나 보험감독에 적용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n•이행：비례성 원칙에 따라 자국의 법체계와 시장여건, 소비자 등에 적절한 방식으로 ICP를 자국 감독체계에 반영할 수 있다.\n•적용：비례성 원칙에 따라 감독당국은 보험사에 내재하는 리스크,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나 보험권역, 전체 금융시스템에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감독 강도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ICP를 비례성 원칙에 따라 적용할 경우, ICP에 기술된 감독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사 특성에 맞추어 조정된 다양한 감독기법 및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감독기법 및 방식은 해당 감독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n10. 리스크중심 감독은 비례성 원칙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리스크중심 감독이란 보험계약자나 보험권역, 전체 금융시스템에 더 많은 리스크를 야기하는 보험사나 보험종목, 시장 관행에 더 많은 감독자원을 할당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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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text": "리스크중심 감독이란 보험계약자나 보험권역, 전체 금융시스템에 더 많은 리스크를 야기하는 보험사나 보험종목, 시장 관행에 더 많은 감독자원을 할당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options": [
"리스크중심 감독",
"비례성 원칙",
"ICP",
"보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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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2414533",
"text": "리스크중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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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모든 금융시스템에 많은 위험성을 일으키는 보험회사나 항목에 감독지원을 강화시키는 것을 뭐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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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text": "리스크중심 감독이란 보험계약자나 보험권역, 전체 금융시스템에 더 많은 리스크를 야기하는 보험사나 보험종목, 시장 관행에 더 많은 감독자원을 할당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options": [
"리스크중심 감독",
"비례성 원칙",
"ICP",
"보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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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2414533",
"text": "리스크중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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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시스템 전면에 수많은 위험성을 일으키는 보험기업이나 항목에 어떤 감독지원을 보강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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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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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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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14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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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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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ext": "▶용어\n11. 본 ICP의 용어는 〈IAIS 용어정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n12. “감독”은 감독과 규제를 모두 포함한다. 이와 유사하게 “감독당국”은 때로 규제당국을 의미하기도 한다. ICP의 원칙과 기준을 단일 당국이 단독으로 이행하는 경우보다는, 보험감독과 관련된 복수의 당국이 각 당국별 책임에 따라 ICP의 원칙과 기준을 이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복수의 당국을 집합적으로 칭하는 용어이다. 복수의 당국이 존재하는 경우, ICP의 원칙과 기준을 이행할 때 각 당국별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당국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n13.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보유한 개인(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에 적법한 이해관계가 있는 여타 수익자나 청구인을 포함한다.\n14. “법규”는 상위법(보통 입법부의 의결 필요)과 감독당국이 제정하는 하위법이나 법적 효력이 있는 규정을 모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ICP는 어떤 수준의 법규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의무화하지 않으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별도로 명시한다.\n15. “보험사”는 보험 법인과 보험그룹을 의미하며, 보험사를 주축으로 하는 복합금융그룹도 포함된다. ICP의 원칙과 기준은 보험 법인에 대한 감독에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보험그룹 및 보험그룹의 대표회사에도 적용된다. 적용범위가 상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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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text": "일반적으로 ICP는 어떤 수준의 법규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의무화하지 않으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별도로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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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보험계약자",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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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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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_type": 4,
"question": "보험 법규에 들어맞는 경우 따로 명시해야 하는 건 뭐야",
"question_id": "646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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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text": "일반적으로 ICP는 어떤 수준의 법규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의무화하지 않으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별도로 명시한다.",
"op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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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보험계약자",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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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2414534",
"text": "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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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_type": 4,
"question": "보험 규범에 일치할 때 따로 무엇을 명시해야 돼",
"question_id": "646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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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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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
"context": "▶그룹감독\n16. 그룹감독과 관련한 ICP 원칙 및 기준의 이행은 해당국의 감독권한 및 구조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다. 그룹감독의 경우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접법과 간접법의 일부 요소를 다양하게 조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n•직접법：감독당국이 보험그룹의 모기업 및 여타 법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법인(규제대상이 아닌 법인 포함)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련 감독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n•간접법：감독권한이 보험 법인을 중심으로 존재하며, 보험 법인이 아닌 그룹내 여타 법인(규제대상이 아닌 법인 포함)이 야기하는 그룹리스크를 해소하고자 할 때 보험 법인에게 감독조치를 적용한다.\n17. 효과적인 그룹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면 그룹감독 방식이 무엇인지는 무관하며, 효과적인 그룹감독이란 보험 법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 그룹리스크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것을 포함한다.\n그룹 기업지배구조 및 중요성\n18. 보험그룹의 대표회사는 보험그룹의 건전한 경영에 대해 궁극적 책임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룹 내 개별 법인의 리스크 및 활동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그룹 전체에 있어 중요성을 갖는 리스크 및 활동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n19. 보험그룹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보험그룹의 대표회사에 존재하지만, 그룹 내 개별 법인은 각자의 건전한 경영에 대해 책임이 있다.",
"context_id": "241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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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text": "보험그룹의 대표회사는 보험그룹의 건전한 경영에 대해 궁극적 책임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룹 내 개별 법인의 리스크 및 활동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그룹 전체에 있어 중요성을 갖는 리스크 및 활동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options": [
"보험그룹의 대표회사",
"개별 법인",
"그룹감독",
"여타 법인"
],
"source": "2414535",
"text": "보험그룹의 대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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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그룹 각각 법인의 리스크와 활동을 파악해야 하며 건전한 운용에 관해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니는 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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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start": 481,
"clue_text": "보험그룹의 대표회사는 보험그룹의 건전한 경영에 대해 궁극적 책임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룹 내 개별 법인의 리스크 및 활동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그룹 전체에 있어 중요성을 갖는 리스크 및 활동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options": [
"보험그룹의 대표회사",
"개별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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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2414535",
"text": "보험그룹의 대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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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누가 그룹의 개별 법인의 리스크와 활동을 알아야 하며 건전한 운영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해",
"question_id": "646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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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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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
"context": "▶공통감독체계(ComFrame) 개요\n20. IAIS는 국제보험그룹(IAIG：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에 대한 효과적인 그룹감독 기준인 공통감독체계(ComFrame：Common Framework for the Supervision of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s)를 제정하였다.\n21. ComFrame은 IAIG의 국제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제정된 정량적 및 정성적 최소 감독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ComFrame은 ①그룹차원의 활동 및 그룹리스크에 대한 감독, ②감독 공백 파악 및 방지, ③그룹감독당국과 여타 연관 감독당국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독공조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IAIG에 대한 국가간 감독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만, 모든 IAIG에 대해 ComFrame을 무조건 획일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감독당국과 IAIG가 ComFrame에 기술된 감독결과를 실제로 달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n22. ComFrame의 일환으로 IAIS는 국제보험자본기준(ICS：Insurance Capital Standard)을 개발 중에 있으며, ICS는 IAIG 지급여력의 국제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리스크기반 자본기준이다. 2019.11월 〈모니터링기간을 위한 ICS 2.0〉을 별도 문서로 발표하였고, 이를 토대로 5년간 모니터링기간이 시행된다. 모니터링기간 동안 ICS 비율을 비공개로 산출하여 그룹감독당국 보고 및 감독자협의체 논의 목적으로만 활용한다. 모니터링기간 동안 ICS는 그룹기준 규제요구자본(PCR：prescribed capital requirement)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모니터링기간 종료 후 ICS를 그룹기준 규제요구자본으로 이행하게 된다.",
"context_id": "241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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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text": "IAIS는 국제보험그룹(IAIG：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에 대한 효과적인 그룹감독 기준인 공통감독체계(ComFrame：Common Framework for the Supervision of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s)를 제정하였다.",
"options": [
"공통감독체계",
"국제보험자본기준",
"리스크기반 자본기준",
"그룹기준 규제요구자본"
],
"source": "2414536",
"text": "공통감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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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보험그룹에 관한 효과적인 그룹감독의 기본 표준으로 IAIS가 만든 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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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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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start": 27,
"clue_text": "IAIS는 국제보험그룹(IAIG：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에 대한 효과적인 그룹감독 기준인 공통감독체계(ComFrame：Common Framework for the Supervision of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s)를 제정하였다.",
"options": [
"공통감독체계",
"국제보험자본기준",
"리스크기반 자본기준",
"그룹기준 규제요구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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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2414536",
"text": "공통감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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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IAIS가 국제보험그룹에 대한 효과적인 그룹감독의 기준으로 무엇을 마련했어",
"question_id": "646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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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
"context": "▶구조\n23. ICP는 IAIG를 포함한 국가 내 모든 보험사 감독에 적용된다. ComFrame은 IAIG 감독에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지침이다. ComFrame 기준서의 정성적 요건은 각 관련 ICP 기준서 하단의 파란색 글상자에 표시되어 있으며, ICP와 유사한 계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n•ComFrame 기준(Standard)：일부 ICP 원칙 그리고/또는 기준과 관련해 추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ComFrame의 최상위 규정이다. ComFrame 기준은 감독당국이 준수해야 하는 특정 요건으로 감독결과를 달성하는데 중점을 둔다. ComFrame 기준은 굵은 글씨체로 표기되어 있으며, 관련 ICP 원칙 그리고/또는 기준의 번호를 따른다. 가장 앞에는 “CF”를, 가장 뒤에는 알파벳 소문자를 추가한다(예：〈ICP 기준 7.2〉에 속하는 두 번째 ComFrame 기준에는 CF 7.2.b라는 번호를 부여).\n•ComFrame 지침(Guidance)：ComFrame 기준을 부연하는 내용을 기술하는 가장 하위의 ComFrame 규정이다. ComFrame 지침은 ComFrame 기준에 대한 이해 및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때로 ComFrame 지침은 ComFrame 이행에 대한 예시를 기술하고 있다. ComFrame 지침은 굵은 글씨체가 아닌 일반 글씨체로 표기되며, ComFrame 기준의 번호에 ComFrame 지침의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를 가장 끝에 추가한다(예：〈ComFrame 기준 CF 7.2.b의 첫 번째 ComFrame 지침에는 CF 7.2.b.1이라는 번호를 부여).",
"context_id": "2414537",
"qas": [
{
"answer": {
"answer_end": null,
"answer_start":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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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_text": null,
"clue_start": 253,
"clue_text": "ComFrame 기준은 감독당국이 준수해야 하는 특정 요건으로 감독결과를 달성하는데 중점을 둔다. ComFrame 기준은 굵은 글씨체로 표기되어 있으며, 관련 ICP 원칙 그리고/또는 기준의 번호를 따른다.",
"options": [
"ComFrame 기준",
"ComFrame 지침",
"ICP 원칙",
"IAIG"
],
"source": "2414537",
"text": "ComFrame 기준"
},
"qa_type": 4,
"question": "볼드체로 표기되어 감독당국이 지켜야 하는 요건은 뭐야",
"question_id": "6465928"
},
{
"ans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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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_coordinates": null,
"cell_text": null,
"clue_start": 253,
"clue_text": "ComFrame 기준은 감독당국이 준수해야 하는 특정 요건으로 감독결과를 달성하는데 중점을 둔다. ComFrame 기준은 굵은 글씨체로 표기되어 있으며, 관련 ICP 원칙 그리고/또는 기준의 번호를 따른다.",
"options": [
"ComFrame 기준",
"ComFrame 지침",
"ICP 원칙",
"IAIG"
],
"source": "2414537",
"text": "ComFrame 기준"
},
"qa_type": 4,
"question": "감독당국이 지켜야 하는 요건 중에 굵은 글씨로 표기된 건 어떤 거야",
"question_id": "6465929"
}
],
"tbs": null
}
] |
TDF0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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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
"context": "▶최상위 개념\n24. 〈ICP 서문〉에 기술된 최상위 개념(특히 비례성 원칙)이 ComFrame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ComFrame을 이해하고 이행할 때 유념해야할 ComFrame만의 최상위 개념도 다수 존재한다.\n역할 분담\n25. 그룹감독당국은 IAIG 전반에 대한 그룹기준 감독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여타 연관 감독당국은 IAIG에 속하는 자국 내 개별 보험 법인을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자국의 감독조치가 여타 IAIG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n지배구조\n26. IAIG의 지배구조는 다양(예：중앙집중형, 분산형 등)하다. ComFrame은 어떤 특정 지배구조 유형이 여타 유형에 비해 우수하다고 전제하지 않으며, 모든 유형의 지배구조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ComFrame에 기술된 감독결과가 달성되는 한, IAIG는 다양한 구조로 구성될 수 있다.\n그룹감독\n27. ICP와 유사하게 대부분의 ComFrame 기준서도 그룹감독을 통해 의도하는 감독결과가 달성되는 한 특정한 그룹감독 방법(직접법 또는 간접법)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일부 감독권한에 대해 ComFrame에서 직접법을 의무화하는 경우, 이를 해당 ComFrame 기준에 명시하고 있다.",
"context_id": "2414538",
"qa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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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text": "그룹감독당국은 IAIG 전반에 대한 그룹기준 감독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options": [
"그룹감독당국",
"연관 감독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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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그룹감독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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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_type": 4,
"question": "IAIG 전면에 대해 그룹기준 감독을 시행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야",
"question_id": "6465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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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text": "그룹감독당국은 IAIG 전반에 대한 그룹기준 감독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options": [
"그룹감독당국",
"연관 감독당국",
"ComFrame",
"보험 법인"
],
"source": "2414538",
"text": "그룹감독당국"
},
"qa_type": 4,
"question": "IAIG 전면에 대해 어느 대상에게 그룹기준 감독을 시행해야 해",
"question_id": "6465931"
}
],
"tbs":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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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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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IS 보험핵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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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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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
"context": "▶B) 평가방법론\n28. IAIS는 각국이 효과적인 보험감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ICP를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한다. 각국의 ICP 준수 수준을 평가하여 각국의 감독체계의 강점 및 취약점(특히 계약자보호 및 금융안정성 관련)의 수준과 속성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ICP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n29. ICP에서 기술하고 있는 체계는 일반적인 성격을 갖는다. ICP 이행시 자국 및 자국 보험권역의 특성, 금융시스템의 발전 정도, 전반적 거시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별로 ICP가 이행되는 방식은 상이할 수 있다. 기존의 이행 관행은 참고해야 하겠지만, 특정 이행방법만 인정하지는 않는다. ICP 이행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국가가 특정 이행방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n30. ICP 이행평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n•해당국이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거나 동료평가·분석과 결합할 수도 있다.\n•제3자가 실시하는 평가\n•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이 실시하는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FSAP：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n31. ICP 이행평가시 적용되는 방법론을 아래에 기술하였다. 평가방법론에 따라 이행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 일관성이 제고되며, 특히 상이한 평가자가 여러 국가를 평가하는 경우에 평가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다. 평가결과를 항상 대외 공개할 필요는 없으나, 평가 신뢰도 확보를 위해 비슷한 유형으로 실시되는 평가의 경우 국가별로 대체로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context_id": "2414539",
"qa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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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start": 510,
"clue_text":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이 실시하는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FSAP：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options": [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
"자체평가",
"동료평가",
"외부 전문가의 지원"
],
"source": "2414539",
"text":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
},
"qa_type": 4,
"question": "국제통화기금은 ICP 이행평가를 어디에 활용해",
"question_id": "64659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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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_text": null,
"clue_start": 510,
"clue_text":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이 실시하는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FSAP：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options": [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
"자체평가",
"동료평가",
"외부 전문가의 지원"
],
"source": "2414539",
"text":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
},
"qa_type": 4,
"question": "ICP 이행평가를 국제통화기금이 활용하는 건 어디야",
"question_id": "6465933"
}
],
"tbs": null
}
]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
"context": "▶평가범위\n32. 이행평가는 한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또는 특정 분야에 국한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테마 평가의 장점도 있으나, ICP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원칙이 모두 건전한 감독체계를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n33. 한 국가의 보험감독을 복수의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 각 기관별 업무분장 및 상호 관계를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또한, 이 중 한 기관만을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되는 경우, 어떤 기준은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기준 이행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담당하거나 또는 일상적 시행을 담당)에 해당되어 평가를 실시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준의 이행을 담당하는 소관 기관을 이행평가 보고서에 명시한다.\n34. ICP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생손보권역간 중요한 차이로 인해 양 권역을 별도로 평가할 경우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경우라면, 양 권역을 분리하여 별도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평가 보고서에 이를 명시하고 설명을 기술해야 한다.",
"context_id": "2414540",
"qas": [
{
"ans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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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_start":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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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_text": null,
"clue_start": 12,
"clue_text": "이행평가는 한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또는 특정 분야에 국한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테마 평가의 장점도 있으나, ICP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원칙이 모두 건전한 감독체계를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options": [
"ICP",
"업무분장",
"이행평가 보고서",
"감독체계"
],
"source": "2414540",
"text": "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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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_type": 4,
"question": "일괄적인 체계로 이루어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똑같이 사용되는 건 뭐야",
"question_id": "6465934"
},
{
"ans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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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_coordinates": null,
"cell_text": null,
"clue_start": 12,
"clue_text": "이행평가는 한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또는 특정 분야에 국한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테마 평가의 장점도 있으나, ICP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원칙이 모두 건전한 감독체계를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options": [
"ICP",
"업무분장",
"이행평가 보고서",
"감독체계"
],
"source": "2414540",
"text": "ICP"
},
"qa_type": 4,
"question":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동일하게 이용되며 일괄적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어떤 거야",
"question_id": "6465935"
}
],
"tbs": null
}
]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
"context": "▶전문가 활용\n35. ICP 이행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평가자가 관련 배경지식이나 전문성, 실무 경험 등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자가 보험감독이나 보험시장·보험사, 평가 대상국의 독특한 상품 등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정확하지 않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평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n정보에 대한 접근\n36. 평가자는 다양한 정보 및 관계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에 필요한 정보는 대외 공개된 정보(법규, 정부 정책 등) 및 미공개 정보(평가 대상국의 자체평가 결과, 대내 업무지침 등)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비밀유지를 전제로 기밀정보를 평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평가자가 직접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할 경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평가자에게 가능한 한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여 평가자가 미리 해당 정보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자는 감독당국이 아닌 다양한 관계자나 기관과 면담을 실시해야 할 수도 있으며, 예를 들어 여타 관련 감독당국이나 관련 정부 부처, 보험사, 보험협회, 소비자단체, 계리사, 회계법인, 여타 금융시장 참가자 등이 포함된다.",
"context_id": "2414541",
"qas": [
{
"answer": {
"answer_end": null,
"answer_start":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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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start": 479,
"clue_text": "평가자는 감독당국이 아닌 다양한 관계자나 기관과 면담을 실시해야 할 수도 있으며, 예를 들어 여타 관련 감독당국이나 관련 정부 부처, 보험사, 보험협회, 소비자단체, 계리사, 회계법인, 여타 금융시장 참가자 등이 포함된다.",
"options": [
"면담",
"실무 경험",
"검토",
"업무지침"
],
"source": "2414541",
"text":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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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_type": 4,
"question": "ICP 평가자가 보험회사나 소비자단체와 이행해야 할 수도 있는 건 뭐야",
"question_id": "6465936"
},
{
"ans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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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_coordinates": null,
"cell_text": null,
"clue_start": 479,
"clue_text": "평가자는 감독당국이 아닌 다양한 관계자나 기관과 면담을 실시해야 할 수도 있으며, 예를 들어 여타 관련 감독당국이나 관련 정부 부처, 보험사, 보험협회, 소비자단체, 계리사, 회계법인, 여타 금융시장 참가자 등이 포함된다.",
"options": [
"면담",
"실무 경험",
"검토",
"업무지침"
],
"source": "2414541",
"text": "면담"
},
"qa_type": 4,
"question": "보험회사 혹은 소비자단체와 ICP 평가자는 무엇을 이행해야 할 수도 있어",
"question_id": "6465937"
}
],
"tbs": null
}
]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
"context": "▶평가절차\n37. 평가는 평가 시점에 이행되고 있는 법규나 실제 감독체계에 기초해야 한다. 이에 따라 평가가 실시된 시점을 이행평가 보고서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행을 추진하고 있거나 이행이 예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 아직 완전히 이행되지는 않았으나 유의미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이행평가 보고서에 별도로 기재할 수 있다. 또한, 실제 감독체계를 통해 법규에 기술된 감독결과를 적정하게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 및 감독당국이 실제로 법규 준수를 강제하고 있는지 여부도 평가시 고려해야 한다. 법규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감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ICP 준수를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다.\n38. ICP 이행평가는 엄밀한 과학이 아니다. 평가자는 체크리스트 점검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하기 보다는 각 원칙과 기준이 이행되는 수준 및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평가의 목적은 단순히 준수 수준을 결정하는 것에 있지 않으며 그보다는 평가 대상국이 ICP에 기술된 감독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지점을 확인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context_id": "2414542",
"qas": [
{
"answer": {
"answer_end": null,
"answer_start": null,
"cell_coordinates": null,
"cell_text": null,
"clue_start": 12,
"clue_text": "평가는 평가 시점에 이행되고 있는 법규나 실제 감독체계에 기초해야 한다. 이에 따라 평가가 실시된 시점을 이행평가 보고서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options": [
"평가가 실시된 시점",
"ICP 준수",
"감독결과",
"평가 대상국"
],
"source": "2414542",
"text": "평가가 실시된 시점"
},
"qa_type": 4,
"question": "ICP 이행평가를 진행할 때 보고서에 중점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건 뭐야",
"question_id": "646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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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swer": {
"answer_end":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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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_coordinates": null,
"cell_text": null,
"clue_start": 12,
"clue_text": "평가는 평가 시점에 이행되고 있는 법규나 실제 감독체계에 기초해야 한다. 이에 따라 평가가 실시된 시점을 이행평가 보고서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options": [
"평가가 실시된 시점",
"ICP 준수",
"감독결과",
"평가 대상국"
],
"source": "2414542",
"text": "평가가 실시된 시점"
},
"qa_type": 4,
"question": "ICP 이행평가 리포트에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해야 해",
"question_id": "6465939"
}
],
"tbs": null
}
]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
"context": "▶기준의 평가\n39. ICP의 기준은 각 ICP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근본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종합적이고 정확하며 일관성 있는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ICP 이행평가를 실시할 때, 각 원칙에 속한 모든 기준을 각각 고려해야 한다. 〈ICP 서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ICP의 지침은 원칙 그리고/또는 기준에 대한 이해 및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ICP의 지침은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n40. ICP의 기준에 대한 준수 수준은 다섯 단계로 평가된다.\n•준수(Observed)：감독당국이 해당 기준의 요건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필요할 때마다 해당 권한을 행사하여 실제 감독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준수”로 평가한다. 법규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감독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준수”로 평가할 수 없으며, 다만 법규 자체의 도입 여부나 내용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실제 감독체계는 마련되어 있으나 명확한 법적 권한이 부재하는 경우, 감독당국이 해당 감독체계를 명확히 입증하고 시장에서 이를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면 해당 기준을 “준수”로 평가한다. 또한 감독당국이 ICP 기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감독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n•대체로 준수(Largely Observed)：일부 경미한 사항만이 미흡하여, 감독당국이 일정 기간 내에 해당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고자 하는 능력과 의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체로 준수”로 평가한다. 평가 대상국이 모든 요소를 충족하지는 않으나 전반적인 감독 실효성이 충분히 양호하고 중요한 리스크가 존재하는데도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준수”로 평가할 수 있다.\n•부분 준수(Partly Observed)：상당히 미흡한 점이 존재하여 감독당국이 해당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이 회의적인 경우 “부분 준수”로 평가한다.\n•非준수(Not Observed)：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경우 “非준수”로 평가한다.\n•해당없음(Not Applicable)：평가 대상국의 구조적·법적·제도적 특징으로 인해 해당 기준을 평가 대상국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평가한다.",
"context_id": "2414543",
"qas": [
{
"answer": {
"answer_end": null,
"answer_start": null,
"cell_coordinates": null,
"cell_text": null,
"clue_start": 268,
"clue_text": "ICP의 기준에 대한 준수 수준은 다섯 단계로 평가된다.",
"options": [
"5단계",
"4단계",
"3단계",
"6단계"
],
"source": "2414543",
"text":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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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_type": 4,
"question": "몇 단계 과정에 걸쳐 ICP의 기준에 따른 준수 수준이 평가돼",
"question_id": "6465940"
},
{
"answer": {
"answer_end": null,
"answer_start": null,
"cell_coordinates": null,
"cell_text": null,
"clue_start": 268,
"clue_text": "ICP의 기준에 대한 준수 수준은 다섯 단계로 평가된다.",
"options": [
"5단계",
"4단계",
"3단계",
"6단계"
],
"source": "2414543",
"text": "5단계"
},
"qa_type": 4,
"question": "ICP의 기준에 대한 준수 수준을 평가하는 과정은 몇 단계야",
"question_id": "6465941"
}
],
"tbs": null
}
]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
"context": "▶원칙의 평가\n41. 상기한 바와 같이, 각 ICP 원칙의 준수 수준은 하위 기준에 대한 이행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ICP 원칙에 대한 준수 수준은 다섯 단계로 평가된다.\n•준수(Observed)：모든 하위 기준(“해당없음”으로 평가되는 기준은 제외)이 준수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 원칙을 “준수”로 평가한다.\n•대체로 준수(Largely Observed)：일부 경미한 사항만이 미흡하여, 감독당국이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원칙을 완전히 준수하고자 하는 능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체로 준수”로 평가한다.\n•부분 준수(Partly Observed)：상당히 미흡한 점이 존재하여 감독당국이 해당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이 회의적인 경우 “부분 준수”로 평가한다.\n•非준수(Not Observed)：해당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경우 “非준수”로 평가한다.\n•해당없음(Not Applicable)：모든 하위 기준이 “해당없음”으로 평가되는 경우 해당 원칙을 “해당없음”으로 평가한다.",
"context_id": "2414544",
"qas": [
{
"answer": {
"answer_end": null,
"answer_start": null,
"cell_coordinates": null,
"cell_text": null,
"clue_start": 177,
"clue_text": "대체로 준수(Largely Observed)：일부 경미한 사항만이 미흡하여, 감독당국이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원칙을 완전히 준수하고자 하는 능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체로 준수”로 평가한다.",
"options": [
"대체로 준수",
"준수",
"부분 준수",
"해당없음"
],
"source": "24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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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_type": 4,
"question": "ICP 원칙을 지키는 능력에 대한 걱정이 없을 때 받는 평가 단계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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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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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_id": "6465943"
}
],
"tbs": null
}
] |
TDF0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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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
"context": "▶평가결과 보고\n42. IAIS는 이행평가 보고서의 양식이나 내용을 규정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사항을 권고한다.\n•서면으로 작성\n•평가 범위와 시점을 명시\n•평가자를 명시\n•준수 수준을 도출\n•평가 과정에서 검토한 정보 및 관계자 면담을 기재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및 이것이 평가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기재\n•평가 대상국 감독당국의 평가 관련 공식 의견을 기재\n•ICP 준수 수준의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및 우선순위를 기재\n43. IAIS는 이행평가 결과의 대외공개를 장려하나, 대외공개 여부는 평가 대상국의 결정에 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신뢰도 확보를 위해 국가별로 대체로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nComFrame 평가방법론\n44. IAIS는 ICP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ComFrame 적용 대상국이 IAIG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ComFrame을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한다. 일반적으로 ICP에 대한 평가방법론이 ComFrame에도 적용된다. 다만, ComFrame이 IAIG의 국제성 및 규모를 고려한 정량적·정성적 최소 감독기준으로 제정되었음을 고려하여, ComFrame 준수 수준에 대한 이행평가시 일부 추가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context_id": "2414545",
"qas": [
{
"answer": {
"answer_end": null,
"answer_start":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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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_text": null,
"clue_start": 15,
"clue_text": "IAIS는 이행평가 보고서의 양식이나 내용을 규정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사항을 권고한다.",
"options": [
"IAIS",
"IAIG",
"평가 대상국",
"감독당국"
],
"source": "2414545",
"text": "I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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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_type": 4,
"question": "이행평가 보고서에 평가자를 제시하라고 권장하는 건 누구야",
"question_id": "646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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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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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text": "IAIS는 이행평가 보고서의 양식이나 내용을 규정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사항을 권고한다.",
"options": [
"IAIS",
"IAIG",
"평가 대상국",
"감독당국"
],
"source": "2414545",
"text": "I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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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_type": 4,
"question": "이행평가 보고서에 평가자를 제시하라고 어느 곳에서 권장하고 있어",
"question_id": "6465945"
}
],
"tbs":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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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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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IS 보험핵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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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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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
"context": "▶연관 감독당국의 역할\n45. ComFrame은 그룹감독당국과 여타 연관 감독당국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독공조를 지원하고자 제정되었으므로, 감독공조와 관련된 다수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독공조는 모든 연관 감독당국이 관여하는 것으로, 그룹감독당국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타 연관 감독당국의 협조가 필요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연관 감독당국이 감독공조에 대한 협조를 충실히 하지 않을 경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연관 감독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감독공조와 관련된 ComFrame 기준서를 평가할 때에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n46. ComFrame 이행평가는 평가 대상국이 IAIG의 그룹감독당국인지, IAIG의 여타 연관 감독당국인지, 또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ComFrame 기준은 그룹감독당국을 대상으로 하며 그룹감독당국이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감독결과를 기술하는 반면, 일부 ComFrame 기준은 여타 연관 감독당국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ComFrame 이행평가는 IAIG 감독과 관련한 평가 대상국의 역할을 반영해야 한다. 여타 연관 감독당국의 기능만 수행하는 평가 대상국의 경우에는 그룹감독당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ComFrame 기준을 평가하지 않는다.\n47. 그룹감독당국과 여타 연관 감독당국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ComFrame 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에 대한 평가는 평가 대상국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평가 대상국이 그룹감독당국일 경우, 여타 연관 감독당국과 공조를 위해 필요한 법규 및 실제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여야 하는 반면, 평가 대상국이 여타 연관 감독당국일 경우, 마찬가지로 여타 연관 감독당국으로서의 역할(예：정보교환 등 그룹감독당국과의 공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context_id": "2414546",
"qas": [
{
"ans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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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_text": null,
"clue_start": 19,
"clue_text": "ComFrame은 그룹감독당국과 여타 연관 감독당국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독공조를 지원하고자 제정되었으므로, 감독공조와 관련된 다수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options": [
"ComFrame",
"연관 감독당국의 역할",
"모든 연관 감독당국",
"IAIG"
],
"source": "2414546",
"text": "ComFrame"
},
"qa_type": 4,
"question": "그룹감독당국과 기타 관련 감독당국 사이의 효율적인 감독 협조를 제공하고자 수립된 건 뭐야",
"question_id": "6465946"
},
{
"ans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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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_start":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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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_text": null,
"clue_start": 19,
"clue_text": "ComFrame은 그룹감독당국과 여타 연관 감독당국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독공조를 지원하고자 제정되었으므로, 감독공조와 관련된 다수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options": [
"ComFrame",
"연관 감독당국의 역할",
"모든 연관 감독당국",
"IAIG"
],
"source": "2414546",
"text": "ComFrame"
},
"qa_type": 4,
"question": "그룹감독당국과 여타 연관 감독당국 간의 효과적인 감독 협조를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제정해야 돼",
"question_id": "6465947"
}
],
"tbs":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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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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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IS 보험핵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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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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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
"context": "▶평가결과 보고\n48. 모든 연관 감독당국은 평가결과를 감독자협의체를 통해 공유할 것을 권장한다.\n평가절차\n49. 일부 ComFrame 기준은 그룹감독당국과 여타 유관 감독당국간 감독공조 및 정보교환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해당 기준에 대한 평가시 근거 법규에 대한 확인보다는 실제 감독체계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법규를 통해 감독공조 및 정보교환을 위한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IAIG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적절한 감독공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nICP 평가와의 관계\n50. ICP는 IAIG를 포함하여 모든 보험사에 대한 감독에 적용되며, ComFrame은 IAIG 감독에만 적용되는 추가적인 기준과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ICP가 ComFrame의 기본적 토대를 제공하므로, ComFrame에 대한 이행평가는 ICP와 별개로 실시될 수 없다. ICP의 관련 원칙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관련 ComFrame 기준에 대한 평가도 포함할 것인지 또는 관련 ComFrame 기준에 대한 이행평가를 별도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
"context_id": "2414547",
"qas": [
{
"ans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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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start": 13,
"clue_text": "모든 연관 감독당국은 평가결과를 감독자협의체를 통해 공유할 것을 권장한다.",
"options": [
"감독자협의체",
"IAIG",
"IAIG 감독",
"그룹감독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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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2414547",
"text": "감독자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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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_type": 4,
"question": "전체 연관 감독당국이 평가결과 보고 시 그 내용을 나눠야 하는 대상은 누구야",
"question_id": "646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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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text": "모든 연관 감독당국은 평가결과를 감독자협의체를 통해 공유할 것을 권장한다.",
"options": [
"감독자협의체",
"IAIG",
"IAIG 감독",
"그룹감독당국"
],
"source": "2414547",
"text": "감독자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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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_type": 4,
"question": "전체 연관 감독당국이 평가결과 보고 시 그 내용을 어떤 대상에게 공유해야 해",
"question_id": "6465949"
}
],
"tbs":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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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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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IS 보험핵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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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
"context": "▶효과적인 보험감독을 위한 선결조건\n51. 효과적인 보험감독 시스템을 위해서는 일부 선결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는 해당 선결조건이 실질적인 감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ICP 원칙 및 기준에 대한 이행평가는 이러한 선결조건에 대한 검토를 포함할 수도 있다.\n52. 여기에서는 이러한 선결조건이 무엇인지와 선결조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하며, 선결조건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n•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거시경제 및 금융권역 정책\n•선진 공공인프라\n•효과적인 금융시장규율\n•적절한 수준의 계약자보호 체계\n•효율적인 금융시장\n53. 일반적으로 이러한 선결조건은 감독당국이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또한 ICP의 범위에서도 벗어나기 때문에, ICP 평가시 선결조건에 대한 준수 수준을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선결조건 검토의 목적은 선결조건이 감독 실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ICP 이행평가시 이를 참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결조건과 관련해 미흡한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이러한 미흡사항 및 감독목적 달성에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정부가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또한 이러한 미흡사항이 감독 실효성에 미치는 효과를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n54. 선결조건 검토에 대한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n•사실관계를 기술하되, 기존의 공식 문서에 언급된 분석이나 권고사항을 언급하는 것 외에 관련 정책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서는 안 된다.\n•선결조건과 보험권역 복원력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n•평가 대상국 선결조건의 적정성 및 해당 선결조건과 ICP 이행평가간 상관관계를 분명히 기술한다.\n•선결조건과 관련한 중요한 취약점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ICP 원칙을 기재한다.",
"context_id": "2414548",
"qas": [
{
"answer": {
"answer_end": null,
"answer_start": null,
"cell_coordinates": null,
"cell_text": null,
"clue_start": 26,
"clue_text": "효과적인 보험감독 시스템을 위해서는 일부 선결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는 해당 선결조건이 실질적인 감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options": [
"일부 선결조건",
"금융권역 정책",
"감독 실효성",
"사실관계"
],
"source": "2414548",
"text": "일부 선결조건"
},
"qa_type": 4,
"question": "효과적인 보험감독 체계를 위해 어떤 걸 만족시켜야 해",
"question_id": "6465950"
},
{
"answer": {
"answer_end": null,
"answer_start": null,
"cell_coordinates": null,
"cell_text": null,
"clue_start": 26,
"clue_text": "효과적인 보험감독 시스템을 위해서는 일부 선결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는 해당 선결조건이 실질적인 감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options": [
"일부 선결조건",
"금융권역 정책",
"감독 실효성",
"사실관계"
],
"source": "2414548",
"text": "일부 선결조건"
},
"qa_type": 4,
"question": "효과적인 보험감독 체계를 위해 어떤 걸 만족시켜야 해",
"question_id": "6465951"
}
],
"tbs": null
}
] |
TDF0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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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IS 보험핵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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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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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14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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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
"context":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거시경제 및 금융권역 정책\n55.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은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의 토대이다. 이는 감독당국의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기존 정책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경우 감독당국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금융권역 감독은 금융안정성을 위한 정부의 투명한 정책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보험 및 여타 금융권역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포함해야 한다.\n56. 선결조건에 대한 검토는 정부의 관련 금융권역 정책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야 하며, 금융안정성 및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간에 분명한 업무분장체계가 공개되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야 한다.",
"context_id": "2414549",
"qas": [
{
"answer": {
"answer_end": null,
"answer_start": null,
"cell_coordinates": null,
"cell_text": null,
"clue_start": 140,
"clue_text": "금융권역 감독은 금융안정성을 위한 정부의 투명한 정책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보험 및 여타 금융권역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포함해야 한다.",
"options": [
"금융권역 감독",
"업무분장체계",
"금융권역 정책",
"거시경제 정책"
],
"source": "2414549",
"text": "금융권역 감독"
},
"qa_type": 4,
"question": "금융안정성을 위해 정부의 투명한 정책 시스템 하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건 뭐야",
"question_id": "646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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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swer": {
"answer_end": null,
"answer_start": null,
"cell_coordinates": null,
"cell_text": null,
"clue_start": 140,
"clue_text": "금융권역 감독은 금융안정성을 위한 정부의 투명한 정책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보험 및 여타 금융권역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포함해야 한다.",
"options": [
"금융권역 감독",
"업무분장체계",
"금융권역 정책",
"거시경제 정책"
],
"source": "2414549",
"text": "금융권역 감독"
},
"qa_type": 4,
"question": "정부의 투명한 정책 시스템 하에서 금융안정성을 위해 실시되어야 하는 건 어떤 거야",
"question_id": "6465953"
}
],
"tbs": null
}
]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
"context": "▶선진 공공인프라\n57. 선진 공공인프라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며, 부재할 경우 금융시스템을 약화시키거나 금융시스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n•일관성 있게 집행되며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상법 체계(회사법, 파산법, 계약법, 소비자보호법, 사유재산법 등)\n•효율적이고 독립적인 사법부\n•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체계적 회계원칙 및 규칙의 사용\n•보험사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확립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인증해주며 회계사가 감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독립적인 회계감사 체계\n•업무능력과 독립성, 경험을 갖춘 계리사 및 회계사, 감사가 충분히 존재하고, 공식적인 전문직 협회 등이 국제기준에 따라 제정한 업무·윤리기준을 준수하고 적절한 감독을 받고 있음\n•여타 금융권역에 대한 체계적 법규 및 적정한 감독\n•금융거래의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지급결제·청산 체계\n•감독당국 및 금융시장 참여자, 일반대중에 대한 기본적인 경제·금융·사회 통계 공개\n58. 공공인프라에 대한 검토는 보험권역 연관성이 높은 인프라를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context_id": "2414550",
"qas": [
{
"answer": {
"answer_end": null,
"answer_start": null,
"cell_coordinates": null,
"cell_text": null,
"clue_start": 16,
"clue_text": "선진 공공인프라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며, 부재할 경우 금융시스템을 약화시키거나 금융시스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options": [
"금융시스템",
"회사법",
"계약법",
"소비자보호법"
],
"source": "2414550",
"text": "금융시스템"
},
"qa_type": 4,
"question": "금융권역에 대한 제도적인 규범이 없을 경우 약해질 수 있는 건 뭐야",
"question_id": "6465954"
},
{
"answer": {
"answer_end": null,
"answer_start": null,
"cell_coordinates": null,
"cell_text": null,
"clue_start": 16,
"clue_text": "선진 공공인프라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며, 부재할 경우 금융시스템을 약화시키거나 금융시스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options": [
"금융시스템",
"회사법",
"계약법",
"소비자보호법"
],
"source": "2414550",
"text": "금융시스템"
},
"qa_type": 4,
"question": "금융권역에 대한 제도적인 규범이 없을 경우 어떤 부문이 약해질 수 있어",
"question_id": "6465955"
}
],
"tbs": null
}
] |
TDF0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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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IS 보험핵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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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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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
"context": "▶효과적인 금융시장규율\n59. 효과적인 금융시장규율을 위해 필요한 요소에는 ①시장 참여자에 대한 적정한 정보 흐름, ②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보상하는 적절한 보상 체계, ③투자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의 결과로부터 고립되지 않게 하는 제도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기업지배구조체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유가증권 발행자나 차주가 투자자 또는 채권자에게 정확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적시에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n60. 효과적인 금융시장규율에 대한 검토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n•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규정의 존재 여부\n•투명성 및 재무공시에 대한 감사\n•경영진 및 이사회 구성원 임면과 관련한 적절한 인센티브 체계\n•주주 및 여타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n•시장 및 소비자 정보 접근성\n•신규 시장진입 및 합병, 인수, 지분취득 등과 관련한 효과적인 체계(외국계 기업 관련 포함)",
"context_id": "2414551",
"qas": [
{
"answer": {
"answer_end": null,
"answer_start": null,
"cell_coordinates": null,
"cell_text": null,
"clue_start": 255,
"clue_text": "효과적인 금융시장규율에 대한 검토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options": [
"금융시장규율",
"시장 참여자",
"기업지배 구조체계",
"정보 접근성"
],
"source": "2414551",
"text": "금융시장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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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_type": 4,
"question": "투명성과 재무 공표에 관한 감사를 내포하여 효과적으로 검토하려는 건 뭐야",
"question_id": "646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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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swer": {
"answer_end": null,
"answer_start": null,
"cell_coordinates": null,
"cell_text": null,
"clue_start": 255,
"clue_text": "효과적인 금융시장규율에 대한 검토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options": [
"금융시장규율",
"시장 참여자",
"기업지배 구조체계",
"정보 접근성"
],
"source": "2414551",
"text": "금융시장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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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_type": 4,
"question": "투명성 및 재무 공표에 대한 감사를 포함해서 효과적으로 무엇을 검토하려고 해",
"question_id": "6465957"
}
],
"tbs": null
}
] |
TDF030200
|
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
"context": "▶적절한 수준의 계약자보호 체계\n61. 일반적으로 계약자보호와 관련한 적절한 보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이 관여된다. 계약자보호 메커니즘의 예로는 청산 청구권 순위나 계약자보호기금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체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경우, 보험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 보험사 대상 위기관리나 보험사 정리와 같은 상황의 경우, 관련 기관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는 감독당국이 일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n효율적인 금융시장\n62. 효율적인 금융시장은 보험사의 자산운용이나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다. 국내외 금융시장에 모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보험사에는 이롭게 작용한다.\n63. 효율적인 금융시장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예를 들어 금융상품이나 유가증권 발행자의 범위(예：다양한 공공분야 채권이 존재하는지, 일반적인 국채뿐 아니라 물가연동형 국채도 존재하는지 등), 투자 가능한 만기의 범위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위기시 시장의 유동성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보험업 관련 사항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실시하면서, 보험사가 어떤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지(예：연금이나 여타 장기보험계약을 공급하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context_id": "241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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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start": 377,
"clue_text": "효율적인 금융시장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예를 들어 금융상품이나 유가증권 발행자의 범위(예：다양한 공공분야 채권이 존재하는지, 일반적인 국채뿐 아니라 물가연동형 국채도 존재하는지 등), 투자 가능한 만기의 범위 등을 포함해야 한다.",
"options": [
"효율적인 금융시장",
"리스크관리",
"계약자보호기금",
"청산 청구권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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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효율적인 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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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상품이나 유가증권 발행인의 범주를 통해 실재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건 뭐야",
"question_id": "646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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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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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start": 377,
"clue_text": "효율적인 금융시장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예를 들어 금융상품이나 유가증권 발행자의 범위(예：다양한 공공분야 채권이 존재하는지, 일반적인 국채뿐 아니라 물가연동형 국채도 존재하는지 등), 투자 가능한 만기의 범위 등을 포함해야 한다.",
"options": [
"효율적인 금융시장",
"리스크관리",
"계약자보호기금",
"청산 청구권 순위"
],
"source": "2414552",
"text": "효율적인 금융시장"
},
"qa_type": 4,
"question": "금융상품 또는 유가증권 발행자의 유형을 통해 존재하는지 분석할 수 있는 건 뭐야",
"question_id": "6465959"
}
],
"tbs": null
}
] |
TDF0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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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IS 보험핵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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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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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14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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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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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ext": "● ICP 1 (감독당국의 목적, 권한 및 책임)\n보험감독을 담당하는 주체 및 해당 당국의 권한, 보험감독의 목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n개관\n1.0.1 보험감독 목적의 명확한 대외공개는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정부, 입법부, 여타 이해관계자(보험업계 관계자 및 소비자 등) 등은 보험감독에 대한 상을 정립할 수 있고, 또한 감독당국이 이러한 목적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n1.0.2 감독당국의 책임과 목적은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감독당국의 책임과 목적을 정기적으로 검토·수정할 경우, 안정적인 영업환경이 보험권역에 있어 그리고 소비자 신뢰를 위해 중요하므로, 정기적 검토·수정이 불안정성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감독당국의 목적 및 주요 책임은 이를 위해 법의 효력을 필요로 하는 한 상위법에 정의되어야 한다.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규정 및 지침의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n1.1 상위법에 보험감독의 주체(단일 또는 복수의 당국)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n1.1.1 개별 보험사 및 그룹의 보험감독에 관여하는 각 당국의 책임이 상위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n1.1.2 보험감독의 제도적 체계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일례로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 거시건전성 감독과 미시건전성 감독, 인허가·상시적 감독과 보험사 정리를 각각 별개의 당국이 담당할 수 있다.\n1.1.3 복수의 당국이 보험감독을 담당하는 경우, 제도적 체계 및 각 당국의 주요 책임, 각 당국간 협조·공조의 근거 등이 상위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n1.2 보험감독의 목적이 상위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최소한 ①보험계약자 보호, ②보험시장의 공정성·안전성·안정성 유지 촉진, ③금융안정성 기여가 명시되어야 한다.\n1.2.1 보험시장의 발전 정도, 시장 여건, 소비자 특성 등에 따라 정확한 감독 목적 및 감독 우선순위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다. 또한, 감독 목적에 보험시장 발전, 금융포용, 금융소비자 교육, 금융범죄 근절에 기여 등도 포함될 수 있다.\n1.2.2 감독 목적을 수립할 때 고려하는 보험계약자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보험계약자를 모두 포함한다.\n1.2.3 보험시장 또는 금융시장의 발전 단계에 따라 감독당국은 일시적으로 특정 감독 목적을 강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할 때 여타 목적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보험업 관계자, 소비자, 일반 대중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context_id": "241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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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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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start": 921,
"clue_text": "보험시장의 발전 정도, 시장 여건, 소비자 특성 등에 따라 정확한 감독 목적 및 감독 우선순위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다. 또한, 감독 목적에 보험시장 발전, 금융포용, 금융소비자 교육, 금융범죄 근절에 기여 등도 포함될 수 있다.",
"options": [
"감독 목적 및 감독 우선순위",
"금융소비자 교육",
"금융범죄",
"보험계약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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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감독 목적 및 감독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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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시장의 발달 정도에 따라 나라별로 다를 수 있는 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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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start": 921,
"clue_text": "보험시장의 발전 정도, 시장 여건, 소비자 특성 등에 따라 정확한 감독 목적 및 감독 우선순위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다. 또한, 감독 목적에 보험시장 발전, 금융포용, 금융소비자 교육, 금융범죄 근절에 기여 등도 포함될 수 있다.",
"options": [
"감독 목적 및 감독 우선순위",
"금융소비자 교육",
"금융범죄",
"보험계약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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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감독 목적 및 감독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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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시장의 발달 정도에 따라 어떤 부분이 나라별로 다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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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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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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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IS 보험핵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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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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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14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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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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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ext": "1.3 감독당국은 자신의 책임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권한을 상위법에 따라 보유해야 한다.\n1.3.1 감독당국이 자신의 책임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 및 감독 조치를 적합하게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위법에 따라 보유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ICP에 기술된 효과적인 보험감독체계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n1.3.2 개별 보험사 감독 및 그룹감독이 법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감독당국이 이와 관련된 책임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권한을 법규에 따라 보유해야 한다.\n1.3.3 감독당국이 그룹감독당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권한(여타 관련 감독당국과의 협조·공조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그룹에 속하는 보험 법인을 감독하는 당국의 경우, 해당 그룹의 그룹감독에 기여할 수 있는 권한을 법규에 따라 보유해야 한다.\n1.4 감독당국은 현재의 책임, 목적 및 권한이 감독당국의 의도대로 감독 결과를 창출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경우, 법규 제·개정을 추진하거나 제안해야 한다.\n1.4.1 보험계약자 보호, 보험시장의 공정성·안전성·안정성 유지 촉진 및 금융안정성 기여를 위해 보험시장이 실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이 감독당국의 책임, 목적 및 권한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n1.4.2 시장 변화에 따라 감독당국의 의도대로 감독 결과를 창출하는데 현행 법규가 적합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보험감독에 영향을 주면서 현행 법규로는 충분하지 않게 되는 경제·사회·기업 여건 변화를 인지하게 될 수 있다. 현행 법규로 감독 결과를 창출하기 어려울 경우, 감독당국은 법규 제·개정을 추진해야 한다.\n1.4.3 상위법에 규정된 감독당국의 책임, 목적 및 권한이 유효하지 않게 될 경우, 감독당국은 법규 제·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context_id": "241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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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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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start": 297,
"clue_text": "감독당국이 그룹감독당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권한(여타 관련 감독당국과의 협조·공조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그룹에 속하는 보험 법인을 감독하는 당국의 경우, 해당 그룹의 그룹감독에 기여할 수 있는 권한을 법규에 따라 보유해야 한다.",
"options": [
"감독당국",
"보험사",
"보험계약자",
"보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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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2414554",
"text": "감독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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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그룹감독당국의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서 권한을 가져야 하는 대상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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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start": 297,
"clue_text": "감독당국이 그룹감독당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권한(여타 관련 감독당국과의 협조·공조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그룹에 속하는 보험 법인을 감독하는 당국의 경우, 해당 그룹의 그룹감독에 기여할 수 있는 권한을 법규에 따라 보유해야 한다.",
"options": [
"감독당국",
"보험사",
"보험계약자",
"보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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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2414554",
"text": "감독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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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그룹감독당국은 누구에 대해 권한을 지님을 통해 역할을 이행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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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text": "보험계약자 보호, 보험시장의 공정성·안전성·안정성 유지 촉진 및 금융안정성 기여를 위해 보험시장이 실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이 감독당국의 책임, 목적 및 권한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options": [
"보험시장",
"개별 보험사",
"기업",
"그룹감독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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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보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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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독당국의 조율로 금융안정성에 기여하는 대상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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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text": "보험계약자 보호, 보험시장의 공정성·안전성·안정성 유지 촉진 및 금융안정성 기여를 위해 보험시장이 실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이 감독당국의 책임, 목적 및 권한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options": [
"보험시장",
"개별 보험사",
"기업",
"그룹감독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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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2414554",
"text": "보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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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누가 감독당국의 조율로 금융안정성에 도움을 줘",
"question_id": "768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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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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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IS 보험핵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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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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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14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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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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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ext": "● ICP 2 (감독당국)\n감독당국은 그 책임과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 운영 독립성 및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보유해야 한다.\n▶개관\n2.0.1 감독당국의 운영 독립성 및 책임성, 투명성은 감독 과정의 정당성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다. 본 개관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 세 개의 개념은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n2.0.2 운영 독립성이란 감독당국이 감독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및 입법부, 보험권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조치를 이행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독당국은 자신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감독 과정을 수행하고, 감독조치를 이행하며, 제재를 부과한다. 다만 감독당국의 독립성은 책임성과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n2.0.3 감독당국은 감독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행하는 조치와 관련해 ①감독당국에 다양한 책임을 위임한 정부 및 입법부에 대해 그리고 ②감독당국의 감독대상 및 일반 대중에 대해 책임성을 다 해야 한다. 책임성이란 ①감독당국이 자신이 위임받은 권한의 경계 내에서 운영되고, ②정부 및 일반 대중이 감시할 수 있고 사법적인 이의제기 절차의 일환으로 감독당국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력한 내부 지배구조 및 유능하고 충분한 인적 자원, 높은 수준의 도덕성·전문성 유지가 감독당국 책임성의 근간이 된다.\n2.0.4 투명성은 책임성을 강화한다. 투명성은 감독 예측성을 제고하고 감독대상이 기대하는 바를 형성하여 감독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감독 의무사항 및 감독 과정, 감독당국 책임에 대한 정보 등은 감독당국에게 부과되는 기밀준수 요건을 준수하는 가운데 대외공개되어야 한다.\n2.0.5 감독당국의 구조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에를 들어 이사회의 지배를 받는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설립되거나, 위원회 또는 임명된 1인이 감독하는 기구 등으로 설립될 수 있다. 모든 감독당국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단일한 구조란 없다. 감독당국이 어떠한 구조인지와 관계없이, 모든 감독당국은 운영 독립성 및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 및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n2.0.6 감독당국 구조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ICP2〉에서는 이사회나 위원회와 같이 감독 조직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기구를 “지배기구”로 칭하기로 한다. 임명된 1인이 감독하는 감독당국의 경우에는 해당 1인을 의미한다. 감독당국에 고용된 개인으로 임원진을 이끌어 감독당국의 일상적 기능 및 의사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책임을 행사하는 개인은 “감독당국 기관장”으로 칭하기로 한다. 감독당국 기관장은 지배기구의 일원일 수도, 일원이 아닐 수도 있다.",
"context_id": "241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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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text": "감독당국이 어떠한 구조인지와 관계없이, 모든 감독당국은 운영 독립성 및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 및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options": [
"감독당국",
"정부",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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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2414555",
"text": "감독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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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조와 상관없이 운영에 관한 절차와 안전장치를 수립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야",
"question_id": "646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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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start": 1025,
"clue_text": "감독당국이 어떠한 구조인지와 관계없이, 모든 감독당국은 운영 독립성 및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 및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options": [
"감독당국",
"정부",
"입법부",
"보험권역"
],
"source": "2414555",
"text": "감독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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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_type": 4,
"question": "누가 구조와 상관없이 운영에 관한 절차와 안전장치를 수립해야 하는 대상인 거야",
"question_id": "646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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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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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IS 보험핵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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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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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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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ext": "▶독립성\n2.1 감독당국은 운영 독립성을 확보하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부나 업계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n2.1.1 감독당국의 운영 독립성은 ①재정 및 인적 자원 등 자신의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재량권 및 ②감독당국의 목적 및 감독당국이 인지하는 리스크에 따라 감독 과정을 이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감독당국의 재량권은 운영 독립성의 근간이 되며 상위법에 명시되어야 한다.\n2.1.2 감독당국은 독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예산을 조달해야 한다. 정부를 통한 예산 조달이나 감독대상에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식, 또는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는 방식 등 감독당국의 예산 조달 방식은 다양하다. 감독당국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산 조달 방식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며 투명해야 하고, 예산 조달의 원천으로부터 간섭을 받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n2.1.3 감독당국과 정부간 제도적 관계 및 책임은 법규에 명시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감독당국과 정부간 정보교환, 협의 및 승인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과정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어떤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상호 협의하는지, 관련 당국으로부터의 승인이 언제 필요한지 등을 포함한다. 감독당국의 일상적인 운영 활동은 정부의 승인이나 협의가 전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감독당국은 중대한 사회·경제적 함의가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경우 정부와 협의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n2.1.4 정부로부터 독립성에 더하여, 감독당국은 업계 참여자, 특히 감독대상 기관과 지나치게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서는 안 되며, 외관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여져서는 안 된다. 감독대상 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경우, 감독당국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법에 의도된 바대로 감독대상 기관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훼손될 수 있다. 또한, 감독 목적의 이행보다는 감독대상 기관(특정 기관 또는 감독대상 기관 전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이나 운영상의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감독당국의 정책은 이러한 밀접한 관계를 피해야 하며, 특히 재취업, 반부패, 의사결정의 책임성 관련 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n2.1.5 감독당국 지배기구의 책임이 법에 정의되어야 한다. 감독당국 지배기구에 업계 대표나 선출직 인사, 공무원 등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인사가 감독당국을 통제하는 일이 없도록 지배기구를 충분히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n2.1.6 감독당국의 소속 직원이나 지배기구의 구성원은 독립성을 훼손하는 외부 압력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감독당국의 소속 직원은 감독대상 기관과 관련해 자문 제공·이사 겸직·금전적 이해관계 등의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되며, 감독대상 기관으로부터 미래의 이익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또한 감독대상 기관의 업무에 어떤 자격으로든 관여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감독당국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고객의 입장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감독대상 기관으로부터 소액이 아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감독당국은 실재하거나 잠재적인 또는 외관상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나 과정, 행동규범을 마련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소속 직원 및 지배기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해상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감독당국의 소속 직원 및 지배기구 구성원은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context_id": "241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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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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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start": 1463,
"clue_text": "또한 감독대상 기관으로부터 소액이 아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options": [
"소액이 아닌 금품이나 향응",
"예산 조달",
"재량권",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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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소액이 아닌 금품이나 향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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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독당국에 속한 근무자가 감독대상 기구로부터 보급받으면 안 되는 건 뭐가 있어",
"question_id": "646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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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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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_text": null,
"clue_start": 1463,
"clue_text": "또한 감독대상 기관으로부터 소액이 아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options": [
"소액이 아닌 금품이나 향응",
"예산 조달",
"재량권",
"분담금"
],
"source": "2414556",
"text": "소액이 아닌 금품이나 향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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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_type": 4,
"question": "감독당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감독대상 기구로부터 어떤 걸 보급받으면 안 돼",
"question_id": "646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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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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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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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ext": "2.2 감독당국을 규정하는 법규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는 조치에 대해 감독당국 및 소속 직원에게 필요한 법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 소속 직원은 자신의 조치를 방어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도 적정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n2.2.1 감독당국의 법적 조치와 관련해 필요한 법적 보호가 제공되면 독립성이 제고되며, 해당 조치나 의사결정에 대해 감독대상 기관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감독당국의 소속 직원이 해당 조치나 의사결정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n2.2.2 감독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조치나 의사결정과 관련해 해당 조치나 의사결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불법이 아니라면, 상기한 맥락에서 감독당국 및 소속 직원은 형사·민사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n2.3 감독당국의 기관장 및 지배기구의 구성원(지배기구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임면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n2.3.1 기관장의 임면과 관련해 공적인 절차를 마련할 경우, 정부가 감독당국 운영에 간섭할 가능성이 제한되므로 독립성이 제고된다. 해당 절차는 법규에 명시되어야 한다.\n2.3.2 해당 절차에는 예를 들어 기관장 및 지배기구 구성원의 임명권자 및 임기, 기관장 및 지배기구 구성원을 임기 만료 전에 면직할 수 있는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n2.3.3 지배기구 구성원에 대한 임명 기준(감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전문자격이나 지식, 경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보수체계(기본급, 수당, 무보수 명예직 여부 등)가 법규에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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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text": "감독당국을 규정하는 법규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는 조치에 대해 감독당국 및 소속 직원에게 필요한 법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options": [
"감독당국 및 소속 직원",
"감독대상 기관",
"지배기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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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감독당국 및 소속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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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의칙에 따른 조치에 관해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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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text": "감독당국을 규정하는 법규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는 조치에 대해 감독당국 및 소속 직원에게 필요한 법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options": [
"감독당국 및 소속 직원",
"감독대상 기관",
"지배기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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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2414557",
"text": "감독당국 및 소속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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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누가 신의칙에 따른 조치에 관해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 거야",
"question_id": "646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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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ext": "▶책임성\n2.4 감독당국은 충실한 감독조치 및 의사결정을 담보하고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다 하기 위해 효과적인 내부 지배구조 및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n2.4.1 내부 지배구조 및 관련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여 감독당국의 책임성 및 충실성을 제고할 수 있다. 감독당국의 내부 지배구조에는 조직 구조 및 운영체계, 업무분장,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감독당국의 충실성이란 감독당국이 위임받은 권한의 경계 내에서 항상 공정하고 적정하며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n2.4.2 감독당국의 지배구조가 어떤 구조인지와 관계없이, ①지배기구의 책임 및 ②임원진의 책임, ③소통 채널, ④의사결정 권한(의사결정 권한의 위임사항 포함) 등을 명문화하여 내부통제의 준수(감독당국이 이행하는 또는 감독당국의 위임을 받아 이행되는 조치에 대한 적정한 승인 등)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또한, 소통 채널을 적정하게 마련할 경우, 감독당국의 적절한 직위의 담당자에게 중요한 이슈가 신속하게 보고될 수 있다.\n2.4.3 감독당국은 법규에 근거해 감독당국에 부여된 책임 및 목적을 고려하여 감독당국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규정하는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계획은 특정 기간(예：2년 또는 3년)을 포괄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해당 계획 대비 성과를 정부 및 여타 이해관계자(보험산업 참여자, 소비자, 일반 대중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n2.4.4 감독당국은 내부 지배구조체계의 이행 및 검토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특정해야 한다. 내부감사 기능이나 공인된 외부감사 등을 통해 내부 지배구조 절차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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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text": "감독당국은 충실한 감독조치 및 의사결정을 담보하고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다 하기 위해 효과적인 내부 지배구조 및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op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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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진",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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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감독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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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효율적인 내부 지배구조와 연관된 과정을 준비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의무를 다하는 대상은 누구야",
"question_id": "646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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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text": "감독당국은 충실한 감독조치 및 의사결정을 담보하고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다 하기 위해 효과적인 내부 지배구조 및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op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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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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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2414558",
"text": "감독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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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해관계자에게 누가 효율적인 내부 지배구조와 연관된 과정을 준비하여 의무를 다하는 거야",
"question_id": "646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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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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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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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ext": "▶2.5 감독당국은 규제 및 감독 절차를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n2.5.1 감독당국은 감독조치나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n2.5.2 상황이 유사할 경우 감독당국의 감독조치나 의사결정도 유사해야 한다. 과거의 특정한 사례에서 이행된 감독조치가 있는 경우, 그 이후에 규제나 감독 절차가 변경되지 않았고 현재 상황이 과거 상황과 유사하다면, 과거의 감독조치를 검토해보아야 한다.\n2.6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 및 금융안정성을 위해 감독당국이 적시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감독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n2.6.1 절차의 공정성은 감독 과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제고한다. 감독당국의 의사결정이 적용되는 당사자에게 해당 결정에 대한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해당 당사자는 공정한 외부 기관이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감독당국의 의사결정이 사법적 재심 대상이 되는 방식이나 해당 의사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은 명확히 정의되고 투명해야 하며, 해당 의사결정에 대해 통지할 때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n2.6.2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가 존재할 경우, 감독당국의 의사결정이 법에 따라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고 합당한 근거가 잘 갖춰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의제기 과정은 감독 독립성 및 실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구체적이면서 적절한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의제기 과정은 감독당국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권한을 신속하게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법원이 다른 취지로 명령을 하지 않는 한, 감독당국의 의사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어떤 경우에는 해당 의사결정이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에 규정할 수도 있다.",
"context_id": "241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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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text": "감독당국은 규제 및 감독 절차를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n2.5.1 감독당국은 감독조치나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options": [
"감독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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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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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감독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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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내부 시스템을 준비하여 일관된 규제 및 감독 과정을 이루어야 하는 대상은 누구야",
"question_id": "646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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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text": "감독당국은 규제 및 감독 절차를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n2.5.1 감독당국은 감독조치나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options": [
"감독당국",
"보험계약자",
"법원",
"외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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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2414559",
"text": "감독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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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누가 내부 체계를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제재와 감독 절차를 구성해야 해",
"question_id": "646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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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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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ext": "2.7 감독당국(소속 직원 및 현재 또는 과거에 감독당국을 대리한 제3자 포함)은 법규에 따라 감독당국이 취득한 기밀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n2.7.1 감독당국이 보호해야 하는 기밀정보의 종류는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타 감독당국이 제공한 정보(ICP 3〈정보교환 및 비밀유지〉 참조)를 포함하여 감독대상 기관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비공개 정보는 기밀정보에 해당한다. 감독당국이 기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 및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도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n2.7.2 감독당국은 기밀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물리적 형태, 전자적 형태 등 어떤 형태에 보관된 정보인가에 관계없이 모든 기밀정보에 안전장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감독당국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민감도를 다양한 유형별로 평가하여야 하며, 각 유형별 정보보유 기간 등 해당 정보 유형에 적절한 정보보안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n2.7.3 감독당국 및 소속 직원(퇴직자 포함), 현재 또는 과거에 감독당국을 대리한 모든 자는 기밀정보를 위법적으로 취득·활용·공개할 경우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는 감독당국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외부 전문가나 감독당국의 감독기능을 위임받은 자에게도 적용된다. 관련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은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면직, 형사소송 등의 징계가 포함될 수 있다. 기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는 고용관계나 고용 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context_id": "241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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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text": "감독당국은 기밀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물리적 형태, 전자적 형태 등 어떤 형태에 보관된 정보인가에 관계없이 모든 기밀정보에 안전장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options": [
"기밀정보",
"법규",
"계약",
"소속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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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2414560",
"text": "기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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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독당국이 안전장치를 도입하여 보호해야 하는 건 뭐야",
"question_id": "646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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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text": "감독당국은 기밀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물리적 형태, 전자적 형태 등 어떤 형태에 보관된 정보인가에 관계없이 모든 기밀정보에 안전장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options": [
"기밀정보",
"소속 직원",
"법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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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2414560",
"text": "기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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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독당국이 안전장치를 도입함으로써 무엇을 지키려고 한 거야",
"question_id": "646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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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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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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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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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ext": "▶투명성\n2.8 감독당국은 자신의 책임을 행사하는 방법을 일반 대중 및 감독대상 기관, 정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n2.8.1 투명성은 감독당국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감독당국은 감독당국 및 보험권역에 관한 아래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n•감독당국의 목적 및 책임\n•감독당국의 목표 및 우선순위\n•감독당국의 목표 및 우선순위와 관련해 전년도에 이행한 활동\n•인력, IT 자원, 예산 등 감독자원 관련 정보\n•보험권역 현황에 대한 데이터 및 분석결과\n•부실 또는 퇴출 보험사와 관련해 이행한 감독조치. 다만 비밀유지 의무를 전제로 하고, 또한 이러한 공개가 여타 다른 감독 목적을 위협하거나 감독당국이 처리 중인 다른 사안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n2.8.2 감독당국은 상기한 항목,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최소 연 1회 공표해야 한다. 이는 감독당국이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보고서이다.",
"context_id": "2414561",
"qas": [
{
"ans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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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start": 373,
"clue_text": "2.8.2 감독당국은 상기한 항목,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최소 연 1회 공표해야 한다. 이는 감독당국이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보고서이다.",
"options": [
"상기한 항목,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등",
"비밀유지 의무",
"감독이 처리중인 다른 사안",
"투명성"
],
"source": "2414561",
"text": "상기한 항목,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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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독당국이 최소 일 년에 한 번은 공시해야 하는 보고서에 내포되어야 하는 내용은 뭐야",
"question_id": "646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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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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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_text": null,
"clue_start": 373,
"clue_text": "2.8.2 감독당국은 상기한 항목,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최소 연 1회 공표해야 한다. 이는 감독당국이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보고서이다.",
"options": [
"상기한 항목,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등",
"비밀유지 의무",
"감독이 처리중인 다른 사안",
"투명성"
],
"source": "2414561",
"text": "상기한 항목,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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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_type": 4,
"question":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공개해야 하는 리포트에 감독당국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해",
"question_id": "646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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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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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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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IS 보험핵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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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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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ext": "2.9 감독당국은 규제사항 및 정책, 감독 절차를 공시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규제사항 및 정책, 감독 절차의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 공개협의를 실시해야 한다.\n2.9.1 감독당국은 규제사항 및 정책, 감독 절차를 공시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보험산업의 특징, 새로운 리스크, 국제기준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제사항 및 정책, 감독 절차가 항상 적절하도록 해야 한다. 규제사항은 상위법에 포함될 수도, 또는 감독당국이 공표하는 규정이나 업계 대상 권고안 등에 포함될 수도 있다. 감독당국이 공표하는 규정이나 권고안 등의 경우 감독당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공표해야 한다.\n2.9.2 투명성과 관련해 한 가지 핵심적인 요소는 규제사항이나 감독 절차를 변경할 때 감독당국이 유의미한 공개협의를 실시하는 것이다. 유의미한 공개협의의 장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때 구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이해관계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n2.9.3 감독당국은 공개협의의 대상이나 절차, 시기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 감독당국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적인 감독업무 절차 매뉴얼 등 감독 과정에서 사용되는 일부 문서는 공개협의를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n2.9.4 일부 국가의 경우 규제사항의 마련 및 공표가 감독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법규 제정 권한을 여타 정부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다수 회원국에서 효력을 갖는 법규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초국가적 기관이 법규 제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공개협의 과정은 감독당국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게 될 수 있다. 감독당국은 예를 들어 공개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등 가능한 한 규제사항이 마련되는 과정에 관여하여야 하고, 또한 규제사항 변경안에 대해 일반 대중 및 보험업계에 알려야 한다.",
"context_id": "2414562",
"q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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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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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start": 37,
"clue_text": "감독당국은 규제사항 및 정책, 감독 절차의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 공개협의를 실시해야 한다.",
"options": [
"공개협의",
"대외공표",
"명문화",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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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2414562",
"text": "공개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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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규제 내용이나 감독 절차가 변동될 때 감독당국이 시행해야 하는 건 뭐야",
"question_id": "646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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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start": 37,
"clue_text": "감독당국은 규제사항 및 정책, 감독 절차의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 공개협의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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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협의",
"대외공표",
"명문화",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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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2414562",
"text": "공개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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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_type": 4,
"question": "감독당국이 규제 내용이나 감독 절차가 변할 때 무엇을 실행해야 해",
"question_id": "646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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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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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IS 보험핵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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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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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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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감독자원\n2.10 감독당국은 효과적인 감독을 이행하기 위해 인력·IT 자원·예산 등 충분한 감독자원을 보유해야 한다.\n2.10.1 감독당국의 예산 및 인력 정책은 필요한 전문자격 및 경력을 보유한 유능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감독당국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용역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n2.10.2 감독당국은 ①인력 수요, ②기존 인력의 업무능력과 경력, ③향후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인력 수요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n2.10.3 이러한 검토를 통해 감독당국은 인력 부족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에는 보다 유연한 고용정책, 보험업계나 국내외 여타 감독당국 직원의 수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계획은 필요한 전문성을 일시적으로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감독당국의 소속 직원이 보험업계나 여타 감독당국에 파견될 경우, 해당 직원이 업계 관행을 보다 잘 이해하고 업무능력 및 경력을 개발하는데 유용하다. 이러한 계획을 이행할 때 감독당국은 이행상충을 방지하고 기밀정보를 보호(일부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n2.10.4 감독당국은 소속 직원이 감독·규제의 변화나 보험업계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업무능력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게 적정한 연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n2.10.5 감독당국은 소속 직원이 감독대상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저장하고, 해당 정보를 신속하게 조회하고 효과적인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IT 자원을 갖추어야 한다.",
"context_id": "2414563",
"q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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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text": "감독당국은 소속 직원이 감독·규제의 변화나 보험업계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업무능력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게 적정한 연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options": [
"연수 기회",
"여타 감독당국에 파견",
"인력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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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2414563",
"text": "연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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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_type": 4,
"question": "보험업계의 변동에 필요한 사무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감독당국 근무자가 제공받는 건 뭐야",
"question_id": "646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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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_text": null,
"clue_start": 593,
"clue_text": "감독당국은 소속 직원이 감독·규제의 변화나 보험업계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업무능력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게 적정한 연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options": [
"연수 기회",
"여타 감독당국에 파견",
"인력 수요",
"예산"
],
"source": "2414563",
"text": "연수 기회"
},
"qa_type": 4,
"question": "보험업계의 변동에 필요한 사무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감독당국 근무자는 무엇을 제공받아",
"question_id": "6465981"
}
],
"tbs":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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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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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IS 보험핵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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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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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14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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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
"context": "2.11 감독당국이 제3자에게 감독 활동을 위임할 경우, 감독당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n•제3자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기대수준을 설정한다.\n•제3자의 업무수행을 모니터링한다.\n•제3자가 감독대상 기관 및 여타 관련자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게 한다.\n•제3자에게 감독당국 소속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 규정 및 직무기준을 적용한다.\n2.11.1 제3자에게 일부 감독 활동을 위임할 경우 감독당국의 감독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감독 활동은 근본적으로 감독당국의 책임이다. 감독당국은 위임한 감독 활동에 대해 위임하지 않은 감독 활동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 및 감독 의무를 갖는다. 감독 활동을 위임하는 것이 효과적인 감독을 이행하거나 감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감독당국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n2.11.2 제3자를 선정하는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공개적이어야 한다. 요건을 갖춘 모든 제3자는 선정 절차 관련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자에게 대한 위탁을 실시하기 이전에 감독당국은 제3자의 업무능력 및 경력을 평가하고, 기밀정보의 취급 등 데이터 처리에 대한 안전장치를 고려해야 한다. 제3자를 선정하는 의사결정에는 이해상충이 없어야 하며,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관리해야 한다.\n2.11.3 감독당국과 제3자간의 관계는 명문화된 문서를 통해 규정해야 한다. 제3자가 제공하는 용역, 제3자에 대한 보수, 분쟁 조정, 해당 용역의 재위탁 절차 등 위탁과 관련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해당 문서에 기술해야 한다.",
"context_id": "2414564",
"qas": [
{
"answer": {
"answer_end": null,
"answer_start": null,
"cell_coordinates": null,
"cell_text": null,
"clue_start": 506,
"clue_text": "제3자에게 대한 위탁을 실시하기 이전에 감독당국은 제3자의 업무능력 및 경력을 평가하고, 기밀정보의 취급 등 데이터 처리에 대한 안전장치를 고려해야 한다.",
"options": [
"업무능력 및 경력",
"독립성",
"감독 전문성",
"역할 및 업무에 대한 기대수준"
],
"source": "2414564",
"text": "업무능력 및 경력"
},
"qa_type": 4,
"question": "제3의 인물에게 감독 활동을 맡기기 전에 감독당국이 평가할 수 있는 건 뭐야",
"question_id": "6465982"
},
{
"answer": {
"answer_end": null,
"answer_start": null,
"cell_coordinates": null,
"cell_text": null,
"clue_start": 506,
"clue_text": "제3자에게 대한 위탁을 실시하기 이전에 감독당국은 제3자의 업무능력 및 경력을 평가하고, 기밀정보의 취급 등 데이터 처리에 대한 안전장치를 고려해야 한다.",
"options": [
"업무능력 및 경력",
"독립성",
"감독 전문성",
"역할 및 업무에 대한 기대수준"
],
"source": "2414564",
"text": "업무능력 및 경력"
},
"qa_type": 4,
"question": "감독당국이 제3의 인물에게 감독 활동을 맡기기 전에 평가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야",
"question_id": "6465983"
}
],
"tbs":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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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
"context": "● ICP 3 (정보교환 및 비밀유지)\n감독당국은 3가지 요건(비밀유지, 목적, 활용)을 전제로 하여 관련 감독당국 및 여타 당국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n3.1 감독당국은 보험사와 관련하여 관련 감독당국 및 여타 당국으로부터 비공개정보를 포함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n3.1.1 감독당국은 아래와 같은 정보를 관련 감독당국이나 여타 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n•최근 이행되었거나 향후 추진할 보험업 인수·매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략, 영업활동, 영업 모델 등에 관한 사항\n•보험사에 대한 재무 정보\n•조직 구조(법적 구조 및 경영상 구조)\n•보험사의 경영 및 운영 시스템, 통제 관련 사항\n•이사회 구성원,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주주) 등 보험사 주요 임직원·관련자에 관한 정보\n•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혐의가 있는 개인 또는 보험사에 대한 정보\n•감독 의무사항 위반 및 법규에 따라 실시되는 조사에 관한 정보, 보험사 영업활동에 부과된 각종 제한사항에 대한 정보\n•보험그룹과 관련된 규제대상 회사(보험업이나 여타 금융업 영위) 및 비규제대상 회사(비금융회사나 지주회사 등)에 대한 정보\n•규제대상 기관에 요청하여 수집한 특정 정보\n•그룹감독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제출된 그룹내 정보(자회사 및 비규제대상 지주회사 포함)\n3.1.2 관련 감독당국 및 여타 당국이란 국내외의 아래와 같은 기관을 포함한다.\n•여타 보험감독당국\n•은행 및 여타 신용공여 기관에 대한 감독당국\n•금융투자, 연금, 금융시장 등 여타 금융권역에 대한 감독당국\n•보험사 정상화·정리 관련 당국\n•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관련 당국\n•법집행당국\n3.2 감독당국은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그리고 적절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여 관련 감독당국 및 여타 당국으로부터 비공개정보를 포함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context_id": "2414565",
"qas": [
{
"answer": {
"answer_end": null,
"answer_start": null,
"cell_coordinates": null,
"cell_text": null,
"clue_start": 22,
"clue_text": "감독당국은 3가지 요건(비밀유지, 목적, 활용)을 전제로 하여 관련 감독당국 및 여타 당국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n3.1 감독당국은 보험사와 관련하여 관련 감독당국 및 여타 당국으로부터 비공개정보를 포함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options": [
"3가지",
"1가지",
"2가지",
"4가지"
],
"source": "2414565",
"text": "3가지"
},
"qa_type": 4,
"question": "감독당국이 기타 당국에 정보를 요구하거나 교류할 때 필요한 요건은 얼마나 돼",
"question_id": "6465984"
},
{
"answer": {
"answer_end": null,
"answer_start": null,
"cell_coordinates": null,
"cell_text": null,
"clue_start": 22,
"clue_text": "감독당국은 3가지 요건(비밀유지, 목적, 활용)을 전제로 하여 관련 감독당국 및 여타 당국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n3.1 감독당국은 보험사와 관련하여 관련 감독당국 및 여타 당국으로부터 비공개정보를 포함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options": [
"3가지",
"1가지",
"2가지",
"4가지"
],
"source": "2414565",
"text": "3가지"
},
"qa_type": 4,
"question": "다른 기관에 정보를 부탁하거나 교류할 때 감독당국에게 어느 정도의 요건이 필요해",
"question_id": "6465985"
}
],
"tbs":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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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14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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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
"context": "▶정보교환에 대한 합의서\n3.2.1 감독당국 및 여타 당국은 기밀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할 의무가 있다. 정보교환을 위해 합의서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 아닐 수도 있으나, 감독당국 및 여타 당국간 용이한 정보 교환을 위해 양해각서 등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서는 교환 가능한 정보의 유형, 정보 공유 및 정보의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조건을 명문화하여 기밀정보의 효율적 교환을 촉진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합의서는 감독자협의체에서 활용되는 공조 합의서와는 구분된다(〈ICP 25(감독협력 및 공조)〉 참조).\n3.2.2 감독당국은 양자간 또는 다자간 합의서에 근거하여 정보 교환을 촉진해야 한다. 합의서는 정보의 교환 및 해당 정보의 비밀준수를 위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IAIS의 다자간 양해각서(MMoU)는 보험그룹 및 보험사 감독을 위한 감독당국간 정보교환 및 협력에 관한 다자간 양해각서이다. 모든 IAIS MMoU 가입국은 자국 법규가 IAIS MMoU에서 규정하는 엄격한 비밀유지 체계를 반영하고 있는지 심사를 받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모든 관련 당사자가 IAIS MMoU 가입국인 경우 IAIS MMoU에 근거해 다자간 정보교환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ontext_id": "2414566",
"qas": [
{
"answer": {
"answer_end": null,
"answer_start": null,
"cell_coordinates": null,
"cell_text": null,
"clue_start": 57,
"clue_text": "정보교환을 위해 합의서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 아닐 수도 있으나, 감독당국 및 여타 당국간 용이한 정보 교환을 위해 양해각서 등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ptions": [
"양해각서 등 합의서",
"공조 합의서",
"다자간 양해각서",
"합의서"
],
"source": "2414566",
"text": "양해각서 등 합의서"
},
"qa_type": 4,
"question": "감독당국이 기타 당국들과 기밀정보를 효과적으로 교류하기 위해 체결해야 하는 건 뭐야",
"question_id": "6465986"
},
{
"answer": {
"answer_end": null,
"answer_start": null,
"cell_coordinates": null,
"cell_text": null,
"clue_start": 57,
"clue_text": "정보교환을 위해 합의서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 아닐 수도 있으나, 감독당국 및 여타 당국간 용이한 정보 교환을 위해 양해각서 등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ptions": [
"양해각서 등 합의서",
"공조 합의서",
"다자간 양해각서",
"합의서"
],
"source": "2414566",
"text": "양해각서 등 합의서"
},
"qa_type": 4,
"question": "감독기관이 다른 당국들과 기밀정보를 효과적으로 주고받기 위해 무엇을 체결해야 돼",
"question_id": "6465987"
}
],
"tbs":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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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14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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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
"context": "▶감독자협의체의 정보교환\n3.2.3 감독자협의체는 연관 감독자간 정보교환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감독협력·위기관리체계를 제공한다.\n3.2.4 정보교환은 감독자협의체 운영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 감독자협의체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특히 기밀정보 교환 및 보호와 관련하여 감독당국간 상호신뢰가 있어야 한다.\n3.2.5 감독자협의체의 각 구성원은 고의가 아닌 정보 유출이나 기밀정보를 승인 없이 유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안전한 환경에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감독자협의체 구성원간에 적절한 정보교환 합의서나 여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n3.2.6 감독자협의체 내에서 공유한 기밀정보를 감독자협의체에 관여하지 않는 감독당국이나 관련 당국과 공유할 때, 감독당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n•그룹감독당국 및 여타 감독당국 또는 관련 당국과 기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공식 체계를 마련한다. 정보교환을 위한 합의서에 해당 체계를 반영할 수도 있다.\n•해당 정보를 제공한 감독당국의 사전 동의를 얻는다.",
"context_id": "2414567",
"qas": [
{
"answer": {
"answer_end": null,
"answer_start": null,
"cell_coordinates": null,
"cell_text": null,
"clue_start": 20,
"clue_text": "감독자협의체는 연관 감독자간 정보교환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감독협력·위기관리체계를 제공한다.",
"options": [
"감독자협의체",
"감독당국",
"그룹감독당국",
"구성원"
],
"source": "2414567",
"text": "감독자협의체"
},
"qa_type": 4,
"question": "감독자 사이에서 정보교환이 이뤄지도록 관련 시스템을 제공하는 곳은 어디야",
"question_id": "6465988"
},
{
"answer": {
"answer_end": null,
"answer_start": null,
"cell_coordinates": null,
"cell_text": null,
"clue_start": 20,
"clue_text": "감독자협의체는 연관 감독자간 정보교환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감독협력·위기관리체계를 제공한다.",
"options": [
"감독자협의체",
"감독당국",
"그룹감독당국",
"구성원"
],
"source": "2414567",
"text": "감독자협의체"
},
"qa_type": 4,
"question": "감독자 사이에서 정보교환이 이뤄지도록 누가 관련 시스템을 제공해줘",
"question_id": "6465989"
}
],
"tbs": nul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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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14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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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
"context": "3.3 기밀정보를 요청하는 감독당국(요청 감독당국)은 여타 감독당국이나 관련 당국에게 정보를 요청하고자 할 때 감독 기능의 수행과 관련한 적법한 이해관계나 타당한 감독상의 목적이 존재해야 한다.\n3.3.1 요청 대상에 대한 요청 감독당국의 권한과 책임이 존재할 때 적법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n•예를 들어 모집종사자에 대한 권한과 책임만 존재하고 보험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 관련 정보 요청을 위한 적법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n•예를 들어 모집종사자에 대한 권한과 책임만 존재하고 보험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 관련 정보 요청을 위한 적법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n•요청 감독당국의 국가에서 현재 영업 중이거나 진출계획이 있는 상태가 아니며 해당 국가와 여타 연관성이 없는 보험사의 경우, 해당 보험사에 대한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n3.3.2 요청 감독당국이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될 때 타당한 감독상의 목적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정보를 요청할 때 타당한 감독상의 목적이 존재한다.\n•인허가\n•임직원 적격성\n•그룹 내부거래(대출 및 신용공여, 모기업의 보증, 경영계약, 용역계약, 비용분담 약정, 재보험계약, 배당 등)\n•사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등의 금융범죄 예방\n•예방·시정조치, 제재 등을 포함한 상시적 감독\n•시장퇴출 및 정리\n3.3.3 감독당국은 여타 관련 감독당국의 감독 기능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여타 관련 감독당국이 먼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context_id": "2414568",
"qas": [
{
"answer": {
"answer_end": null,
"answer_start": null,
"cell_coordinates": null,
"cell_text": null,
"clue_start": 475,
"clue_text": "요청 감독당국이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될 때 타당한 감독상의 목적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정보를 요청할 때 타당한 감독상의 목적이 존재한다.",
"options": [
"정보",
"권한",
"인력",
"허가"
],
"source": "2414568",
"text": "정보"
},
"qa_type": 4,
"question":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건 뭐야",
"question_id": "6465990"
},
{
"answer": {
"answer_end": null,
"answer_start": null,
"cell_coordinates": null,
"cell_text": null,
"clue_start": 475,
"clue_text": "요청 감독당국이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될 때 타당한 감독상의 목적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정보를 요청할 때 타당한 감독상의 목적이 존재한다.",
"options": [
"정보",
"권한",
"인력",
"허가"
],
"source": "2414568",
"text": "정보"
},
"qa_type": 4,
"question": "감독기관이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서 무엇을 보험기업에 부탁할 수 있어",
"question_id": "6465991"
}
],
"tbs": nul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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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IS 보험핵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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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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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14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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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
"context": "▶3.4 여타 감독당국 및 관련 당국으로부터 기밀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감독당국(피요청 감독당국)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n•각 정보 제공 요청을 사안별로 평가해야 한다.\n•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적시에 포괄적인 방식으로 응해야 한다.\n3.4.1 원칙적으로 피요청 감독당국은 적법한 이해관계와 타당한 감독상의 목적이 존재하는 감독당국과 정보를 공유한다.\n3.4.2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 및 제공 범위를 결정할 때, 피요청 감독당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n•제공되는 정보의 고유한 특성\n•해당 정보가 사용될 목적\n•IAIS MMoU나 여타 기존 합의서를 고려하여, 요청 감독당국이나 여타 당국이 제공받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n•해당 정보 제공 요청이 감독자협의체와 관련된 경우, 해당 정보 제공 요청이 해당 감독자협의체의 공조 합의서에 의한 것인지 여부\n•피요청 감독당국의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n•각 해당국의 관련 법규(특히 일반적 비밀유지나 직무상 비밀유지,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절차적 공정성 등)\n3.4.3 일반적으로 정보 요청은 서면으로 진행되나 긴급 상황의 경우 피요청 감독당국은 서면 요청을 고수해서는 안 되며, 구두 요청이라 하더라도 타당한 감독상 목적이 존재하는 요청 감독당국이 정당한 감독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라면 해당 요청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회신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n3.4.4 피요청 감독당국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을 수도 있다. 해당 정보 제공 요청이 합리적일 경우, 피요청 감독당국은 정보 요구 권한을 이용하여 보험사 또는 여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여야 한다.\n3.4.5 피요청 감독당국은 정보 제공 요청을 거절할 때 거절의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n3.4.6 피요청 감독당국은 엄격한 호혜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엄격한 호혜성이 충족되는 경우 제공할 수 있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특히 비상상황이나 위기상황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정보의 수준·형식·세부적 특성 등의 측면에서 엄격한 호혜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context_id": "2414569",
"qas": [
{
"answer": {
"answer_end": null,
"answer_start": null,
"cell_coordinates": null,
"cell_text": null,
"clue_start": 210,
"clue_text":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 및 제공 범위를 결정할 때, 피요청 감독당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options": [
"피요청 감독당국",
"요청 감독당국",
"여타 기관",
"보험사"
],
"source": "2414569",
"text": "피요청 감독당국"
},
"qa_type": 4,
"question": "정보 제공 범주를 정할 때 이용 목적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건 누구야",
"question_id": "6465992"
},
{
"answer": {
"answer_end": null,
"answer_start": null,
"cell_coordinates": null,
"cell_text": null,
"clue_start": 210,
"clue_text":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 및 제공 범위를 결정할 때, 피요청 감독당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options": [
"피요청 감독당국",
"요청 감독당국",
"여타 기관",
"보험사"
],
"source": "2414569",
"text": "피요청 감독당국"
},
"qa_type": 4,
"question": "누가 정보 제공 영역을 정할 때 사용 목적에 관해 생각해야 해",
"question_id": "6465993"
}
],
"tbs": null
}
] |
TDF0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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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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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ext": "3.5 요청 감독당국은 피요청 감독당국이나 피요청 관련 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정보를 해당 정보의 요청시 특정했던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요청 감독당국은 해당 정보를 상이한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피요청 감독당국이나 피요청 관련 당국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n3.5.1 요청 감독당국은 정보 요청의 목적을 특정해야 한다. 또한, 양해각서를 통해 요청 감독당국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을 규정해두기도 한다.\n3.5.2 요청 감독당국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기 전에 피요청 감독당국이나 피요청 관련 당국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감독당국 및 관련 감독당국은 요청 감독당국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지양하고, 피요청 감독당국에게 직접 정보를 요청하여 해당 감독당국과 직접 의사소통을 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협의를 직접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청 감독당국은 여타 감독당국이나 관련 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관련해 적절한 비밀유지 요건을 마련하고, 적법한 이해관계 및 타당한 감독상의 목적이 존재하는 감독당국(또는 적법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관련 당국)에게만 해당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n3.5.3 IAIS MMoU에는 요청 감독당국이 여타 감독당국이나 관련 당국에 정보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IAIS MMoU 가입국(피요청 감독당국)이 동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n•여타 IAIS MMoU 가입국의 감독 기능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상황\n•중앙은행, 법집행당국, 법원 등 금융권역 관련 여타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상황(IAIS MMoU의 〈별표2〉 참조)\n3.5.4 피요청 감독당국이 정보의 제3자 전달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요청 감독당국이나 요청 관련 당국이 타당한 감독상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context_id": "2414570",
"qas": [
{
"answer": {
"answer_end": null,
"answer_start":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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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_text": null,
"clue_start": 274,
"clue_text": "요청 감독당국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기 전에 피요청 감독당국이나 피요청 관련 당국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options": [
"요청 감독당국",
"법집행당국",
"중앙은행",
"법원"
],
"source": "2414570",
"text": "요청 감독당국"
},
"qa_type": 4,
"question": "피요청 감독당국 등에게 허락을 받은 뒤 정보를 제3자에게 전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야",
"question_id": "6465994"
},
{
"ans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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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_text": null,
"clue_start": 274,
"clue_text": "요청 감독당국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기 전에 피요청 감독당국이나 피요청 관련 당국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options": [
"요청 감독당국",
"법집행당국",
"중앙은행",
"법원"
],
"source": "2414570",
"text": "요청 감독당국"
},
"qa_type": 4,
"question": "누가 피요청 감독당국 등에게 허가를 받은 뒤 정보를 제3자에게 전할 수 있어",
"question_id": "646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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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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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IS 보험핵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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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14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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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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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ext": "3.6 요청 감독당국이 피요청 감독당국으로부터 받은 기밀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요청 감독당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n•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피요청 감독당국에게 이를 즉시 통보한다.\n•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가 부재하는 경우,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항하고 해당 정보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활용한다.\n3.6.1 법적 강제력에 따라 정보 공개를 해야 하는 요청 감독당국은 해당 국가의 법규 및 판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해당 정보 공개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거나 해당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도해야 한다. 해당 보호장치의 예는 아래와 같다.\n•기밀정보의 활용이나 추가적 공유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보호 명령\n•기밀정보의 공개수단 및 공개장소에 대한 제한",
"context_id": "2414571",
"qas": [
{
"ans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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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start": 208,
"clue_text": "법적 강제력에 따라 정보 공개를 해야 하는 요청 감독당국은 해당 국가의 법규 및 판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해당 정보 공개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거나 해당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도해야 한다. 해당 보호장치의 예는 아래와 같다.",
"options": [
"보호장치",
"법적 절차",
"합리적인 수단",
"보호 명령"
],
"source": "2414571",
"text": "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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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_type": 4,
"question": "법의 강제력에 따라 요청 감독당국이 정보를 밝혀야 할 때 구축해야 하는 건 뭐야",
"question_id": "646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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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s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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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start": 208,
"clue_text": "법적 강제력에 따라 정보 공개를 해야 하는 요청 감독당국은 해당 국가의 법규 및 판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해당 정보 공개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거나 해당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도해야 한다. 해당 보호장치의 예는 아래와 같다.",
"options": [
"보호장치",
"법적 절차",
"합리적인 수단",
"보호 명령"
],
"source": "2414571",
"text": "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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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_type": 4,
"question": "법의 강제력에 의해 정보를 공개해야 할 때 요청 감독당국은 무엇을 마련해야 해",
"question_id": "646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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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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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14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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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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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ext": "● ICP 4 (인허가)\n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인허가 요건 및 절차가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공개되어야 하고, 일관성있게 적용되어야 한다.\n▶개관\n4.0.1 인허가는 보험권역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기여한다. 보험 법인에 대한 인허가 제도를 통해 엄격하게 공식적 승인절차를 운영하는 것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인허가 기준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신규 진입 보험사에 일관성있게 적용해야 한다. 인허가 요건 및 절차를 부적절하게 적용하여 시장 진입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n4.0.2 인허가에 있어 감독당국의 역할은 보험 법인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상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인허가 절차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n4.0.3 인허가는 일반적인 회사법이나 상법에 따라 일반 기업을 승인하는 것과는 별개의 과정이다. 보험사는 감독당국에 대한 인허가 신청 외에 회사법이나 상법 등에 규정된 여타 요건(법인 설립, 등기 등)을 충족해야 한다.",
"context_id": "2414572",
"qas": [
{
"ans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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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start": 14,
"clue_text":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인허가 요건 및 절차가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공개되어야 하고, 일관성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options": [
"인허가",
"보험업",
"효율성",
"안정성"
],
"source": "2414572",
"text":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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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_type": 4,
"question": "보험업종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 영업 시작 이전에 취득해야 하는 건 뭐야",
"question_id": "646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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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text":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인허가 요건 및 절차가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공개되어야 하고, 일관성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options": [
"인허가",
"보험업",
"효율성",
"안정성"
],
"source": "2414572",
"text":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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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_type": 4,
"question": "보험업종을 운용하려는 법인은 개업 전에 무엇을 취득해야 해",
"question_id": "6465999"
}
],
"tbs":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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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IS 보험핵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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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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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14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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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
"context": "▶인허가 요건\n4.1 보험법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n•인허가 대상이 되는 보험업의 정의를 포함한다.\n•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보험업을 금지한다.\n•국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형태를 명시한다.\n•인허가를 발급하는 주체를 명시한다.\n•외국보험사가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절차 및 설립형태를 정한다.\n4.1.1 어떤 국가는 보험업 일부를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보험업은 법규에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보험업 일부를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다.\n•보험금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n•손해에 대해 현물 보상을 실시하는 경우\n•보험계약자간의 연대적 성격에 따른 사업인 경우(소규모 공제나 협동조합 등 공동체에 기반한 조직, 특히 소액보험)\n•영업 지역이나 대상 보험계약자(가입 인원이나 대상)가 한정적인 경우, 그리고/또는 국내 보험 법인이 취급하지 않는 특정 담보유형을 제공하는 경우\n4.1.2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은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일부 보험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허가 요건을 면제할 때에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안적 안전장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n4.1.3 유사한 이유로, 중요도가 낮은 법인(영업 지역이나 규모, 보험종목이 제한적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법규에 적용대상, 간소화된 요건 및 절차 등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n4.1.4 보험감독당국이 아닌 여타 당국에 인허가 책임이 있는 경우, 보험감독당국은 인허가에 대한 의견 또는 적절한 경우 인허가에 대한 제한 조건(인허가 불가 의견 포함)을 해당 인허가 당국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context_id": "2414573",
"qas": [
{
"answer": {
"answer_end":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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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_text": null,
"clue_start": 618,
"clue_text": "유사한 이유로, 중요도가 낮은 법인(영업 지역이나 규모, 보험종목이 제한적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options": [
"중요도가 낮은 법인",
"보험감독당국",
"보험계약자",
"보험사"
],
"source": "2414573",
"text": "중요도가 낮은 법인"
},
"qa_type": 4,
"question": "보험업의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야",
"question_id": "64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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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swer": {
"answer_end": null,
"answer_start":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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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_text": null,
"clue_start": 618,
"clue_text": "유사한 이유로, 중요도가 낮은 법인(영업 지역이나 규모, 보험종목이 제한적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options": [
"중요도가 낮은 법인",
"보험감독당국",
"보험계약자",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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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2414573",
"text": "중요도가 낮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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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업의 인허가 단계를 누가 간략하게 할 수 있어",
"question_id": "646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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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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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start": 255,
"clue_text": "보험업 일부를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다.\n•보험금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options": [
"인허가 대상",
"현물 보상",
"영업 지역",
"특정 담보유형"
],
"source": "2414573",
"text": "인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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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_type": 4,
"question": "보험액이 특정 금액을 넘지 않을 때 배제될 수 있는 건 뭐야",
"question_id": "647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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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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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text": "보험업 일부를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다.\n•보험금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options": [
"인허가 대상",
"현물 보상",
"영업 지역",
"특정 담보유형"
],
"source": "2414573",
"text": "인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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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지 못할 시에 무엇을 뺄 수 있게 돼",
"question_id": "647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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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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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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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
"context": "4.2 인허가를 통해 자국 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는 주체를 통제해야 한다.\n4.2.1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인허가를 아직 취득하지 못한 주체는 스스로를 인허가된 보험 법인으로 소개하거나 인허가된 보험 법인처럼 행동할 수 없다.\n4.2.2 해당 국가의 법규에서 허용되는 법적 형태에 따라, 외국보험사는 지점이나 자회사, 또는 역외보험업의 형태로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다. 자회사는 해당 국가에 설립되는 법인으로 인허가가 필요하다. 지점은 보험 법인의 일부에 해당하며 해당 보험 법인의 본국이 아닌 국가에 설립될 수 있다. 주재국 감독당국은 외국보험사 지점에 대해 주재국 감독당국으로부터 인허가나 승인을 취득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 역외보험업의 경우 해당 국가에 물리적 사업장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으나, 주재국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n4.2.3 일부 지역에서는 다수의 국가가 인허가를 상호 인정하는 보험 패스포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 법인이 자국에서 취득한 보험업 인허가를 근거로 다른 국가에 지점을 설립하거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주재국 감독당국으로부터 인허가나 승인을 취득하지 않고 지점 설립이나 역외보험업 영위가 가능할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담보하기 위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약정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n•해당 보험사는 본국에서 주재국 감독당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의 감독을 받고 있다.\n•해당 보험사가 주재국의 법규를 위반할 경우 제재 등 감독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본국 감독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context_id": "2414574",
"qas": [
{
"ans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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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_start":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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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_text": null,
"clue_start": 657,
"clue_text": "해당 보험사는 본국에서 주재국 감독당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의 감독을 받고 있다.\n•해당 보험사가 주재국의 법규를 위반할 경우 제재 등 감독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options": [
"해당 보험사",
"보험 법인",
"주재국 감독당국",
"본국 감독당국"
],
"source": "2414574",
"text": "해당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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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재국의 법규를 어겼을 때 감독당국의 적합한 감독을 받는 대상은 누구야",
"question_id": "646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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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s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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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start": 657,
"clue_text": "해당 보험사는 본국에서 주재국 감독당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의 감독을 받고 있다.\n•해당 보험사가 주재국의 법규를 위반할 경우 제재 등 감독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options": [
"해당 보험사",
"보험 법인",
"주재국 감독당국",
"본국 감독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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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2414574",
"text": "해당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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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_type": 4,
"question": "감독당국은 누가 주재국의 법규를 어겼을 때 적합한 감독을 시행해",
"question_id": "646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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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nul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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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14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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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
"context": "4.3 인허가 요건 및 절차가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공개되어야 하고, 일관성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인허가 신청인은 최소한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n•건전한 사업 및 재무계획\n•효과적인 감독을 저해하지 않는 기업 혹은 그룹 구조\n•신청인의 이사회 구성원(각 구성원 및 이사회 전체),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주주) 등이 적격성 요건을 충족한다.\n•적절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n•요구자본을 충족한다.\n4.3.1 인허가 요건은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손쉽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인허가 신청양식과 접수 후 예상 소요시간 등을 포함하여 인허가 신청방법을 안내해야 한다.\n4.3.2 감독당국은 인허가 신청대상 보험종목의 건전한 경영 및 적정한 자본력 확보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의 사업 및 재무계획을 심사해야 한다. 신청인은 최소 3년간의 사업 및 재무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판매상품, 모집방식 및 채널, 리스크 프로파일, 종목별 준비·개발비용, 요구자본 및 지급여력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보험 및 재보험 관련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n4.3.3 인허가 신청인이 그룹의 일부에 해당할 경우, 해당 회사의 구조 및 그룹 구조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그룹 내 모든 중요한 회사(보험 법인 및 여타 회사, 규제대상이 아닌 회사도 포함)를 반영하도록 한다. 특수관계인 거래의 유형 및 그룹 내 모든 중요도가 큰 회사간의 관계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n4.3.4 인허가 신청인은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의 적절성을 입증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해당 정보에는 관계사와 계약, 업무위탁 계약, IT 시스템, 관련 정책 및 절차 등이 포함된다.\n4.3.5 (생손보 인가를 동시에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여) 생손보 인가를 모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은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가 각 부문별 리스크를 분리하여 관리하기에 적정하다는 것을 감독당국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입증해야 한다.\n4.3.6 임직원 적격성 및 지배구조, 요구자본에 관한 추가적인 지침은 〈ICP 5(임직원 적격성)〉, 〈ICP 7(지배구조)〉, 〈ICP 8(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ICP 17(자본적정성)〉을 참조한다.",
"context_id": "2414575",
"qas": [
{
"answer": {
"answer_end": null,
"answer_start": null,
"cell_coordinates": null,
"cell_text": null,
"clue_start": 732,
"clue_text": "인허가 신청인은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의 적절성을 입증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해당 정보에는 관계사와 계약, 업무위탁 계약, IT 시스템, 관련 정책 및 절차 등이 포함된다.",
"options": [
"인허가 신청인",
"감독당국",
"경영진",
"이사회 구성원"
],
"source": "2414575",
"text": "인허가 신청인"
},
"qa_type": 4,
"question": "검증을 위해 내부통제 적절성과 리스크관리 체계에 관한 자료를 줘야 하는 대상은 누구야",
"question_id": "6466004"
},
{
"answer": {
"answer_end": null,
"answer_start": null,
"cell_coordinates": null,
"cell_text": null,
"clue_start": 732,
"clue_text": "인허가 신청인은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의 적절성을 입증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해당 정보에는 관계사와 계약, 업무위탁 계약, IT 시스템, 관련 정책 및 절차 등이 포함된다.",
"options": [
"인허가 신청인",
"감독당국",
"경영진",
"이사회 구성원"
],
"source": "2414575",
"text": "인허가 신청인"
},
"qa_type": 4,
"question": "누구에게 입증을 위해 내부통제 적합성과 위기관리 체계에 관한 자료를 줘야 해",
"question_id": "6466005"
}
],
"tbs": nul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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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IS 보험핵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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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20,210,224
|
20221219143911
|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
[
{
"context": "감독당국의 의무\n4.4 감독당국은 인허가 신청서를 심사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인허가 신청인에게 합리적인 기간(기한을 명시) 내에 의사결정 결과를 명확히 통지하며, 이를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n4.4.1 감독당국은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인허가 신청서에는 인수 종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고, 인허가 요건 충족을 확인하기 위해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문서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n4.4.2 감독당국은 인허가 신청서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연 없이 해당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신청서 보완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기회를 허용해야 한다.\n4.4.3 감독당국은 인허가 신청서 심사시 외부기관의 감사보고서나 계리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외국보험사의 지점이나 자회사의 경우 여타 감독당국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이와 같이 다양한 보고서나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최종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외부기관의 감사보고서나 계리보고서를 참고하기 전, 감독당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n•외부 감사인과 계리사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는지 여부\n•인허가 신청인에 대한 외부 감사인과 계리사의 독립성 및 외부 감사인과 계리사가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를 고려하는지 여부\n4.4.4 감독당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부당한 지연 없이 인허가 신청서를 심사하여 의사결정을 완료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모든 신청서류가 완전히 제출된 날로부터 소요되는 전체 기간을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해당 기간 내에 인허가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독당국이 추가적인 심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인허가를 승인할 수 없는 경우, 감독당국은 신청인에게 지연사유를 안내해야 한다.",
"context_id": "2414576",
"qas": [
{
"ans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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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_text": null,
"clue_start": 254,
"clue_text": "감독당국은 인허가 신청서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연 없이 해당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신청서 보완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기회를 허용해야 한다.",
"options": [
"추가자료 제출기회",
"추가적인 심사",
"감사보고서",
"계리보고서"
],
"source": "2414576",
"text": "추가자료 제출기회"
},
"qa_type": 4,
"question": "보험업 인허가 신청 서류의 내용물이 부족할 때 감독당국이 신청자에게 허가해야 하는 건 뭐야",
"question_id": "6466006"
},
{
"ans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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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start": 254,
"clue_text": "감독당국은 인허가 신청서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연 없이 해당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신청서 보완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기회를 허용해야 한다.",
"options": [
"추가자료 제출기회",
"추가적인 심사",
"감사보고서",
"계리보고서"
],
"source": "2414576",
"text": "추가자료 제출기회"
},
"qa_type": 4,
"question": "감독당국이 보험업 인허가 신청 서류의 내용물이 부족할 때 신청자에게 허가해야 하는 건 어떤 거야",
"question_id": "646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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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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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IS 보험핵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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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14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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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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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ext": "4.5 감독당국은 인허가 신청인이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허가를 거부해야 한다. 인허가를 승인할 때 감독당국은 적절한 경우 인허가 신청인에게 추가적 요건, 조건, 제한 등을 적용해야 한다. 인허가를 거부하거나 조건부·제한적 인허가를 승인하는 경우, 인허가 신청인에게 사유를 안내해야 한다.\n4.5.1 인허가 승인시 적용되는 요건 및 조건, 제한은 대개 보험 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나 고객의 특성(개인 또는 기관 등)과 관련된다. 필요한 경우 감독당국은 인허가 승인시점 뿐만 아니라 추후 상시적인 감독의 일환으로도 추가적 요건 및 조건,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ICP 9(검사 및 자료제출)〉 및 〈ICP 10(예방·시정조치 및 제재)〉 참조).\n4.5.2 감독당국은 인허가를 거부하거나 조건부·제한적 인허가를 승인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에게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신청인이 신청한 보험업에 대한 우려사항을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하고, 조건부·제한적 인허가가 적용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context_id": "2414577",
"qas": [
{
"ans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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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start": 4,
"clue_text": "감독당국은 인허가 신청인이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허가를 거부해야 한다. 인허가를 승인할 때 감독당국은 적절한 경우 인허가 신청인에게 추가적 요건, 조건, 제한 등을 적용해야 한다.",
"options": [
"감독당국",
"신청인",
"보험 법인",
"고객"
],
"source": "2414577",
"text": "감독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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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_type": 4,
"question": "조건 및 제한 등을 통해 인허가를 거절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야",
"question_id": "646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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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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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start": 4,
"clue_text": "감독당국은 인허가 신청인이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허가를 거부해야 한다. 인허가를 승인할 때 감독당국은 적절한 경우 인허가 신청인에게 추가적 요건, 조건, 제한 등을 적용해야 한다.",
"op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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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법인",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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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2414577",
"text": "감독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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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누가 조건 및 제한 등을 통해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어",
"question_id": "646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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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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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ext": "4.6 인허가의 범위가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n4.6.1 보험사에게 발급되는 인허가에는 인허가가 승인된 보험업의 종류가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한편, 보험업의 유형과 종류에 법규에 명시되어야 한다(적어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분).\n4.6.2 기존에 인가를 취득한 보험 법인이 새로운 종류의 보험업을 인허가에 추가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해당하는 경우 상기에 언급한 모든 인허가 요건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context_id": "2414578",
"q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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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start": 141,
"clue_text": "기존에 인가를 취득한 보험 법인이 새로운 종류의 보험업을 인허가에 추가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해당하는 경우 상기에 언급한 모든 인허가 요건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options": [
"감독당국",
"보험사",
"보험 법인",
"보험업"
],
"source": "2414578",
"text": "감독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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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_type": 4,
"question":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업이 추가될 때 전체 인허가 조건을 감안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야",
"question_id": "646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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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s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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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start": 141,
"clue_text": "기존에 인가를 취득한 보험 법인이 새로운 종류의 보험업을 인허가에 추가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해당하는 경우 상기에 언급한 모든 인허가 요건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options": [
"감독당국",
"보험사",
"보험 법인",
"보험업"
],
"source": "2414578",
"text": "감독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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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_type": 4,
"question": "누가 새로운 형태의 보험사업이 생길 때 전체 인허가 요건을 고려해야 돼",
"question_id": "646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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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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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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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ext": "4.7 감독당국은 인허가를 취득한 모든 보험 법인의 명단 및 인허가의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n4.7.1 감독당국은 인허가를 취득한 모든 보험 법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각 보험 법인에게 발급된 인허가의 범위를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떤 보험 법인에게 어떤 종류의 보험업에 대해 인허가가 승인되었는지 일반 대중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n4.7.2 조건부·제한적 인허가로 인해 해당 보험사와 관계가 있는 일반 대중이나 개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감독당국이 직접 해당 조건이나 제한사항을 공표하거나, 또는 해당 보험사가 이러한 조건이나 제한사항을 공시하게 해야 한다. 일반 대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이나 제한사항의 예로 보험 법인이 인허가를 통해 영위 가능한 보험종목이나 종류에 대한 조건이나 제한사항을 들 수 있다.",
"context_id": "2414579",
"qas": [
{
"ans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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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_start":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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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start": 58,
"clue_text": "감독당국은 인허가를 취득한 모든 보험 법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각 보험 법인에게 발급된 인허가의 범위를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떤 보험 법인에게 어떤 종류의 보험업에 대해 인허가가 승인되었는지 일반 대중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options": [
"인허가를 취득한 모든 보험 법인의 명단",
"조건이나 제한사항",
"영위 가능한 보험종목",
"인허가의 범위"
],
"source": "2414579",
"text": "인허가를 취득한 모든 보험 법인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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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_type": 4,
"question": "보험 법인에 승낙된 인허가를 개인이 알 수 있도록 감독당국이 공시해야 하는 건 뭐야",
"question_id": "646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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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s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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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_text": null,
"clue_start": 58,
"clue_text": "감독당국은 인허가를 취득한 모든 보험 법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각 보험 법인에게 발급된 인허가의 범위를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떤 보험 법인에게 어떤 종류의 보험업에 대해 인허가가 승인되었는지 일반 대중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options": [
"인허가를 취득한 모든 보험 법인의 명단",
"조건이나 제한사항",
"영위 가능한 보험종목",
"인허가의 범위"
],
"source": "2414579",
"text": "인허가를 취득한 모든 보험 법인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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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_type": 4,
"question": "개인이 보험 법인에 승낙된 인허가를 알기 위해 감독기관은 무엇을 공표해야 돼",
"question_id": "6466013"
}
],
"tbs":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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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IS 보험핵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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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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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ext": "▶외국보험사\n4.8 외국보험사의 지점 또는 현지법인에 대한 인허가 승인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거나 해당 근거를 검토할 때, 감독당국은 필요시 유관 감독당국과 협의해야 한다.\n4.8.1 협의의 일환으로 감독당국은 이용 가능한 감독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인허가 신청과 관련된 정보(예：이사나 소유자(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국내외 당국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정보공유, 특히 기밀로 간주되는 정보의 공유는 법이나 합의서, 양해각서 등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이는 인허가 처리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요하다.\n4.8.2 주재국 감독당국은 인허가를 승인하기 전에 본국 감독당국이 해당 보험사를 어떻게 상시적으로 감독하는지 이해해야 한다.\n4.8.3 주재국 감독당국은 인허가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본국 감독당국과 협의해야 하며, 인허가를 승인하기 이전에 해당 보험 법인의 본국 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이의가 없는지 확인할지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 본국 감독당국은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해당 보험사에 야기될 수 있는 리스크를 평가하고 중대한 의혹이나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주재국 감독당국에게 전달해야 한다. 주재국 감독당국은 인허가에 적용된 제한·금지사항 등을 포함해 인허가의 범위에 대해 본국 감독당국에 통지해야 한다.\n4.8.4 주재국 감독당국은 본국 감독당국의 규제·감독대상이 아닌 외국 법인이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한다. 합작사의 경우에는 모회사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할 경우 인허가를 거부해야 한다.\n4.9 주재국에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보험 법인이 역외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주재국 감독당국은 해당 업무를 승인하기 전에 필요시 본국 감독당국과 협의해야 한다.\n4.9.1 이러한 협의가 실시되지 않아도 되게 하는 체계나 협력약정을 국가간이나 지역별로 도입할 수도 있다.\n4.9.2 협의시 교환되는 정보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n•보험 법인이 해당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인허가를 본국에서 취득하였다는 본국 감독당국의 확인\n•보험 법인이 본국의 모든 보험규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본국 감독당국의 확인",
"context_id": "2414580",
"qas": [
{
"ans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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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start": 743,
"clue_text": "합작사의 경우에는 모회사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할 경우 인허가를 거부해야 한다.",
"options": [
"합작사",
"외국보험사",
"보험 법인",
"외국 법인"
],
"source": "2414580",
"text": "합작사"
},
"qa_type": 4,
"question": "모기업의 책임소재가 불확실할 때 주재국 감독당국이 인허가를 거절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야",
"question_id": "646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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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swer": {
"answer_end":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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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start": 743,
"clue_text": "합작사의 경우에는 모회사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할 경우 인허가를 거부해야 한다.",
"options": [
"합작사",
"외국보험사",
"보험 법인",
"외국 법인"
],
"source": "2414580",
"text": "합작사"
},
"qa_type": 4,
"question": "모기업의 책임소재가 확실하지 않을 때 누구의 인허가를 주재국 감독기관이 거절할 수 있어",
"question_id": "6466015"
}
],
"tbs":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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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IS 보험핵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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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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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ext": "● ICP 5 (임직원 적격성)\n감독당국은 보험사의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주주)가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해 적격성 요건을 상시적으로 충족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5.1 적격성 요건이 적용되는 임직원의 범위를 법규에 명시하여야 한다. 최소한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주주)가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n5.1.1 국가별 여건 및 보험사의 법적 형태나 지배구조에 따라 적격성 요건의 적용범위를 여타 임직원(예：재무관리책임자, 회계책임자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n5.2 감독당국은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한 적격성이 확보되도록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무화해야 한다.\n•이사회 구성원(각 구성원 및 이사회 전체)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주주)에 대해 업무능력 및 도덕성 요건을 적용하고,\n•주요 소유자(주주)에 대해 필요한 재무건전성 요건 및 도덕성 요건을 적용한다.\n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의 적격성 요건\n5.2.1 업무능력은 일반적으로 공식·전문 자격증이나 지식, 역량, 보험·금융업계 등에서의 관련 경력으로 입증한다. 또한 업무능력에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책임감도 포함된다. 업무능력 및 책임감의 경우 〈ICP 7(기업지배구조)〉을, 통제조직의 경우 〈ICP 8(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를 참조한다.\n5.2.2 도덕성은 일반적으로 성품 및 행실, 업무행위를 통해 입증한다.\n5.2.3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윤리 및 도덕성에 대해 엄격한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마련하며, 적격성 요건의 적용을 받는 임직원이 관련 경력과 충분한 수준의 지식 및 의사결정 능력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적격성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5.2.4 적절한 수준의 적격성을 갖추기 위해,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는 역할 수행을 위한 지식과 역량을 습득·유지·계발하여야 하고, 예를 들면 관련 이슈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 예산 등의 자원이 할당되어야 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도 활용해야 한다. 해당 임직원의 금융이나 규제, 리스크 관련 경험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더 집중적인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nCF5.2.a 그룹감독당국은 IAIG의 이사회 구성원(각 구성원 및 이사회 전체)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능력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며, 이 때 ①IAIG의 복잡성 및 국제성, ②IAIG가 영업중인 국가의 특징, ③IAIG가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 등을 고려해야 한다.\nCF5.2.a.1 적절한 업무능력에는 예를 들어 국제적 업무나 절차에 대한 지식과 경험, 다양한 영업모델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등이 포함된다.",
"context_id": "2414581",
"qas": [
{
"answer": {
"answer_end": null,
"answer_start":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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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_text": null,
"clue_start": 18,
"clue_text": "감독당국은 보험사의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주주)가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해 적격성 요건을 상시적으로 충족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options": [
"감독당국",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
"임직원"
],
"source": "2414581",
"text": "감독당국"
},
"qa_type": 4,
"question": "성실하게 맡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경영진에게 적격성 요건을 적용하는 건 누구야",
"question_id": "646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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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swer": {
"answer_end":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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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_text": null,
"clue_start": 18,
"clue_text": "감독당국은 보험사의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주주)가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해 적격성 요건을 상시적으로 충족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options": [
"감독당국",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
"임직원"
],
"source": "2414581",
"text": "감독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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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_type": 4,
"question": "보험기업의 경영진이 맡은 임무를 착실히 수행하게끔 누가 적격성 요건을 적용해",
"question_id": "6466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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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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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IS 보험핵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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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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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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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ext": "▶주요 소유자(주주)의 적격성 요건\n5.2.5 주요 소유자(주주)를 대상으로 최소한 아래와 같은 적격성 요건이 마련되어야 한다.\n•자금조달 원천이나 미래의 자본조달 계획으로 입증되는 재무건전성\n•개인 또는 기업의 행위로 입증되는 도덕성\n5.3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최초에 그리고 상시적으로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주주)의 적격성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감독당국이 적용하는 적격성 요건 및 심사범위는 해당인의 역할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n5.3.1 감독당국은 보험 법인의 영업을 허용하기 이전에 인허가 절차의 일환으로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해야 한다(〈ICP 4(인허가)〉 참조).\n5.3.2 감독당국은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주주)가 변경되기 이전 또는 변경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인의 적격성을 심사해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에 대해 상시적(예：최소 연 1회, 해당인의 상황 변화가 있는 경우 등)으로 내부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감독당국이 요구할 경우 보험사는 내부심사 실시 사실과 그 결과를 입증해야 한다.\n5.3.3 통제조직의 경우, 적격성 심사 대상이 통제조직 책임자여야 한다.\n5.3.4 감독당국은 해당인의 적격성 심사를 위해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수집 대상이 되는 정보와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심사는 해당인의 역할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n5.3.5 감독당국은 심사 목적으로 전문 자격증이나 전·현직 정보, 경력 등을 명시한 이력서 및 여타 심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와 같은 정보의 예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n•해당인이 충분한 관련 지식을 보유하고, 보험·금융업계 등에서 적절한 경험을 쌓았다는 증빙\n•해당인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의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증빙",
"context_id": "2414582",
"qas": [
{
"answer": {
"answer_end":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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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_coordinate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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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start": 273,
"clue_text": "감독당국은 보험 법인의 영업을 허용하기 이전에 인허가 절차의 일환으로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해야 한다",
"options": [
"보험 법인의 영업을 허용하기 이전",
"감독당국이 요구할 경우",
"주요 소유자(주주)가 변경되기 이전",
"해당인의 상황 변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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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독당국이 주 소유주의 재무건전성과 도덕성을 심의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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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start": 273,
"clue_text": "감독당국은 보험 법인의 영업을 허용하기 이전에 인허가 절차의 일환으로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해야 한다",
"options": [
"보험 법인의 영업을 허용하기 이전",
"감독당국이 요구할 경우",
"주요 소유자(주주)가 변경되기 이전",
"해당인의 상황 변화가 있는 경우"
],
"source": "2414582",
"text": "보험 법인의 영업을 허용하기 이전"
},
"qa_type": 4,
"question": "언제 감독기관이 주 소유주의 재무건전성과 도덕성을 토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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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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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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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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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IS 보험핵심원칙
|
금융감독원
| 20,21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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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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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ext": "5.3.6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의 업무능력과 관련한 적격성 요건은 해당인의 영향력과 역할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해당인이 보험사의 어떤 직책에는 적합하더라도, 동일 보험사의 다른 직책이나 또는 여타 보험사의 유사한 직책에는 부적합할 수도 있다. 이사회 구성원들의 업무능력을 평가할 때, 적절한 자질의 다양성을 확보하면서도 이사회가 전체적으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 이사회 구성원별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n5.3.7 감독당국은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주주)의 도덕성 심사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지표를 고려해야 한다.\n•법적 지표：위법 행위와 관련된 정보로 아래에 해당되는 민사 책임이나 형사 전과, 계류 중인 소송 등이 포함된다.\n˚ 사회 구성원을 금전적 손해(부정, 횡령 등 사기행위 및 여타 범죄행위 등)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의 위반 관련(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포함)\n˚ 해당인 개인에 대한 사건 관련\n˚ 해당인이 현재 또는 과거에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주주)였던 법인에 대한 사건 관련\n˚ 해당인의 미상환 채무 관련\n•재무적 지표：금전적 부정행위 및 회계부정, 의사결정상의 과실과 관련된 정보로 아래와 같은 지표가 포함된다.\n˚ 해당인 개인의 재정난이나 파산\n˚ 해당인이 현재 또는 과거에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였던 법인의 재정난이나 파산, 채무불이행\n•감독 지표：감독당국이 감독업무 수행 중 수집하거나 인지한 정보로 아래와 같은 지표가 포함되며, 해당 감독당국에는 보험이 아닌 여타 금융권역의 감독당국도 포함된다.\n˚ 공공당국에 정보제출 기피 또는 부정확한 재무제표 등의 자료 제출\n˚ 영업행위 관련 위반\n˚ 과거 해당인의 중요 직책 임명에 대해 감독당국이 승인을 거부한 사례\n˚ 해당인이 현재 또는 과거에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였던 법인에 요구되었거나 요구될 예정인 예방 또는 시정조치\n˚ 여타 감독당국이 실시한 해당인에 대한 과거 적격성 심사결과나 제재 조치(제재 예정조치 포함)\n•기타 지표：적격성 심사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여타 정보이며, 아래와 같은 지표를 예로 들 수 있다.\n˚ 보험사 및 여타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로서 정직이나 면직, 또는 결격사유 해당\n˚ 부정확한 역할 수행이나 내부정책(행동강령, 노동법, 계약법 등) 위반으로 인한 과거 고용주와의 분쟁\n˚ 해당인이 현재 또는 과거에 가입한 전문직 협회(보험계리사회, 회계사회, 변호사협회 등)로부터 받은 징계조치\n˚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 및 의지 등 업무수행 능력이나 도덕성을 나타내는 성격적 강점\n어느 한 지표에 해당하여 해당인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한 지표만으로 적격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적격성 평가시 행동의 패턴 등 모든 관련 지표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지표가 발생한 이후 경과된 시간이나 해당 지표의 심각성, 해당인의 사후조치 등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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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text": "•법적 지표：위법 행위와 관련된 정보로 아래에 해당되는 민사 책임이나 형사 전과, 계류 중인 소송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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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법적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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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류를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내포하는 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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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text": "•법적 지표：위법 행위와 관련된 정보로 아래에 해당되는 민사 책임이나 형사 전과, 계류 중인 소송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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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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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류하고 있는 소송이 어디에 내포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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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14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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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ext": "5.3.8 감독당국은 주요 소유자(주주)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최저기준을 규정한다. 주요 소유자(주주)가 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 감독당국은 아래와 같이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n•사업 특성 및 범위\n•지분구조(연관성이 있는 경우)\n•자금조달 원천 및 향후 자본조달 계획\n•그룹구조(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및 조직도\n•여타 관련 요소\n5.3.9 감독당국은 주요 소유자(주주)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금조달 원천 및 미래의 자본조달 계획을 심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아래와 같은 재무적 지표를 고려할 수 있다.\n•재무제표 및 부속서：주요 소유자(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연간 재무제표, 개인인 경우에는 독립적인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재무정보(납세기록, 개인자산내역서 등) 등\n•거래 및 계약사항：대출, 투자, 유가증권 거래(매매 및 교환), 배당, 경영위탁 및 서비스 계약, 법인세배분계약 등\n5.3.10 또한 감독당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n•주요 소유자(주주)가 향후 필요시 자본조달과 관련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n•주요 소유자(주주)가 채무 만기도래시 상환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지 여부\n•주요 소유자(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적절한 지급여력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n•주요 소유자(주주)를 대상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이나 부채, 명령이 아직 진행중이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소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n•주요 소유자(주주)에 대한 채무조정, 파산 신청이나 파산 판결, 자산 가압류 사실이 있는지 여부\n•주요 소유자(주주)가 양호한 신용평가 보고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할 수 있었는지 여부\n어느 한 지표에 해당하여 해당인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한 지표만으로 적격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적격성 평가시 행동의 패턴 등 모든 관련 지표를 고려하여야 한다. 주요 소유자(주주)가 여타 감독당국의 규제 대상인 경우, 해당 감독당국이 실시한 평가가 본 기준을 합리적으로 충족하는 한 해당 평가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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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text": "5.3.9 감독당국은 주요 소유자(주주)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금조달 원천 및 미래의 자본조달 계획을 심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아래와 같은 재무적 지표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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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유자(주주)의 재무건전성",
"사업 특성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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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주요 소유자(주주)의 재무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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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금조달의 근원과 계획을 심의하는 감독당국이 감안해야 하는 것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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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start": 194,
"clue_text": "5.3.9 감독당국은 주요 소유자(주주)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금조달 원천 및 미래의 자본조달 계획을 심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아래와 같은 재무적 지표를 고려할 수 있다.",
"options": [
"주요 소유자(주주)의 재무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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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독기관이 무엇을 참고하면서 자금조달의 근원과 계획을 심의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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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IS 보험핵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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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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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ext": "5.4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주주)의 변경시 및 해당인의 적격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시 이를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n5.4.1 금융범죄로 인한 이사회 구성원의 유죄 판결 등 적격성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보험사가 인지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감독당국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적격성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의 예시로는 〈기준 5.3〉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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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_text": "금융범죄로 인한 이사회 구성원의 유죄 판결 등 적격성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보험사가 인지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감독당국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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