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foxespri
/

ds0310

Modalities:

Formats:

Size:

Libraries:

Dataset card Data Studio Files Files and versions

Dataset Viewer

Auto-converted to Parquet Duplicate

Split (1)

test · 5 rows

instruction stringclasses 5 values	input stringclasses 5 values	output stringclasses 5 values	text stringclasses 5 values
제1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작성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을 국가적 책무로 명확히 한다.	제1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또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는 단순히 사고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와 사업주가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제1조는 법 전체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며, 모든 후속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근본적인 기준이 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작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한다. 근로자, 사업주, 도급인 등 다양한 주체와 산업재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2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하는 핵심 용어들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의 개념, '근로자'와 '사업주'의 범위, '도급·도급인·수급인·관계수급인'의 관계, '건설공사발주자'의 역할 등이 포함된다. 또한 건설공사의 범위를 법률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안전보건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의 의미도 규정한다. 이러한 정의 조항은 법 적용 과정에서 혼란을 줄이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동일한 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작성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여 모든 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됨을 명확히 한다. 다만 사업의 종류, 규모, 위험 정도에 따라 일부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한다.	제3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조항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의 유해·위험 정도,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는 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작성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책무를 규정한다. 산업재해 예방, 안전문화 확산, 기술 연구·개발 등 국가적 차원의 역할을 강조한다.	제4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과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 마련, 사업주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 산업 안전 관련 기술 연구·개발, 산업재해 조사 및 통계 관리, 관련 단체 지원 및 지도·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조항은 국가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책임을 다해야 함을 명확히 한다.	제4조 (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 5. 26.>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작성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협조하고, 관할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을 규정한다.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지방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강조한다.	제4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수립한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동시에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체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산업재해 예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예방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제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No dataset card yet

Downloads last month: 12

Size of downloaded dataset files:

Size of the auto-converted Parquet files:

Number of r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