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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됨에 따라, 전국의 국립대들도 법인화 가능성이 있는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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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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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乙 등에게 복귀되어 위 부동산에 대해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다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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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 받은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乙 등은 甲 회사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위 합의해제 후에 丙이 甲 회사 발행주식을 모두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丙에게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 등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丙이 甲 회사의 발행주식을 모두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이미 乙 등에게 원상태로 복귀되어 甲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서 정한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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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진료하고 진료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나 의사협회 지침대로 학생이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진료확인서에는 질병코드를 기재하지 않는데, 질병코드를 요구하는 학교의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질병명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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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8조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8호에 의하면, ‘출결상황 관리’에서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에 대해서는 출석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학교에서는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받는 학생의 등교중지 여부와 출결상황 관리 등을 위해 병원에서 진료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학생의 진료결과(질병명) 확인을 반드시 해야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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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학교 특성상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학교 규칙에 기숙사 생활에 대한 징계의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이러한 징계 종류를 임의로 바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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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현행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학칙 기재사항으로 징계, 징계 외 학생 지도방법 등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 등 다섯 가지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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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인 인용상표들 중의 어느 하나가 등록무효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표들과 연합상표의 관계에 있는 다른 상표에 대한 침해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 무효가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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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인 인용상표들 중의 어느 하나가 등록무효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표들과 연합상표의 관계에 있는 다른 상표에 대한 침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무효가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므로 인용상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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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경영 주주의 정리채권 및 구상권을 면제시키는 정리계획이 실질적 평등에 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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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형평성이란 구체적으로는 정리계획에 같은 법 제228조 제1항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異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계획의 조건에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제22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同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229조에서 말하는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11. 24.자 99그66 결정 등 참조), 정리회사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하고 감소된 자본을 보충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부실경영 주주에 대하여 그가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리채권 및 구상권을 면제시키고 장차 대위변제에 따라 취득할 구상권을 면제시킴으로써 부실경영 주주의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채권 등의 행사나 정리채권 등의 출자전환에 의한 지배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이 구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이나 제229조에서 규정한 실질적 평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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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액 산정시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손금산입비용에 대한 입증할 필요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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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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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치고 있다면 주택이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공시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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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주택의 전대차가 그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적법, 유효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전차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치고 있다면 이로써 주택이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공시될 수 있고, 또 이러한 경우 다른 공시방법도 있을 수 없으므로, 결국 임차인의 대항요건은 전차인의 직접점유 및 주민등록으로써 적법, 유효하게 유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고 판시하여 전차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치고 있다면 주택이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공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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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시관리단집회 투표지대장’의 일련번호 17번란에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기명하고 서명하여, 甲, 乙 명의의 사문서인 위 투표지대장을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한 경유 무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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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외 1, 2가 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최종적으로 총 16명이 투표지를 받아 투표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에 서명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공소외 1, 2가 서명을 마친 투표지대장은 개별투표자 및 그 총인원수를 증명하는 기능을 가진 공소외 1, 2 명의의 독립적인 문서로도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에 피고인이 임의로 17번란에 기명하고 서명한 것은 위와 같이 완성된 문서의 동일성을 해한 것이어서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위 투표지대장의 문서성 및 작성명의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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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되는 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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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징수절차의 편의때문에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출한 총결정세액(부과처분 세액) 중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한정되는 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결정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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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를 만류하면서 팔을 2-3회 잡아 끈 사실은 폭행죄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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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증거들을 판시이유와 같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그의 허리띠를 강제로 잡아끌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애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잡아 2, 3회 끌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있어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폭행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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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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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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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 상표에 대한 등록취소 심판이 청구되었으며, 취소 심결 확정 전에 비교대상상표권자가 비교대상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비교대상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았다면, 비록 심결 확정 전에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하더라도 심결 확정 이후 3년내에 비교대상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출원 등록 못하도록 한 구 상표법 제7조 제5항의 적용을 받아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하여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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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은,
비교대상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의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 비교대상상표권자에 의해 출원된 비교대상상표와 동일 유사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1. 6. 30. 법률 제10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호(현행 제34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인인 원고는 비교대상상표의 상표권자였는데, 2006. 5. 26. 비교대상상표에 대하여 등록취소의 심판청구가 되었고, 2007. 9. 28. 비교대상상표에 대한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위 취소심판 청구일 이후이나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 확정일 이전인 2006. 6. 5.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였다. 그런 데 상표법 제7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은 등록취소심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취소심결이 확정 되고 난 후에 새로이 출원한 상표뿐만 아니라 그 확정 전에 이미 출원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출원일이 등록취소 심판청구일 이후인 이상 역시 적용되어야 할 것이 므로(대법원 1990. 7. 10. 선고 89후2267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후3647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비교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5항 제3호가 적용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특허법원 2009. 3. 13. 선고 2008허9191 판결).
위 판시한 바대로, 구 상표법(2011. 6. 30. 법률 제10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호(현행 제34조 제3항 제3호)는 상표 등록 취소 심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멸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3년간 출원 등록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심결 확정 전 출원 등록하여 소멸할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출원 등록한 경우에도 심결이 확정된다면 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아 무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심결확정 전 출원한 위 등록상표가 소멸한 비교대상상표와 동일 유사의 상표라면 비교대상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의 범위에서 등록 무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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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현재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 나이는 만 14세입니다. A는 자신이 발기인이 되어 드론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A는 발기인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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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중학생도 발기인이 되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발기인으로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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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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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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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여 중간정산을 요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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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중간정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한 기간 내에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1항), 사용자는 제출된 서류를 통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중간정산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이는 중간정산의 유효성에 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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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교직이수를 해서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데요. 동일계열이 아닌 타계열인 역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역사교육과 편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원래 편입하면 교직이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별도로 교직 승인이 가능하다면 교직 이수 가능한 사학과로 편입해도 된다는 건데요. 역사교육과는 거의 편입을 뽑질 않더군요. 만약 사학과로 편입을 해도 교직이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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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계열 정교사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2]에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 7호 기준 대상에 대해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7호 규정은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한 경우에만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제7호 기준에 의한 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에 의거하여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7호에 의한 무시험검정
1.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범위 - 초등학교 :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 중등학교 :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2. 7호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교사자격증 - 실기교사(전체), 유치원 준교사 이상,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2급) 이상[예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을 가진 자가 ‘영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정이 설치된 영문학과에 편입하여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과 무관하게 영어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준하여 검정을 실시합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회신일 : 2012. 4. 9. [교원정책과] 참조).
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한 경우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제7호 기준에 의한 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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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1950. 8. 2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 11.경 피난민을 호송하던 중 창고가 무너지면서 허리, 팔,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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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군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명예제대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상이처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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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기술공업 주식회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가스누설 점검작업 중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에 대하여 한국가스공사 소속 직원들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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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은 위 관로사무소 소장으로서 안전관리총괄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스누설 점검작업의 개요라든가 대체적인 시행시기 정도는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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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의 유, 무효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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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중인 사람에 대하여 허위의 사망신고로 호적부에 사망의 기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호적법 제120조소정의 착오 기재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바로 잡으면 되므로 사망신고의 유, 무효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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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17조가 입법형성에 관한 합리적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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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의 개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치러지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완하고, 합동연설회 및 정당·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신문·방송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을 확대하며, 고비용 선거구조를 혁신하고 선거비용 지출을 투명화 하는 등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를 선진화하도록 하려는 데에 있는바, 이러한 법률 개정이유와 개정내용,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면,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선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에 행한 범죄에 대하여 개정된 이후의 공선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시혜적 소급입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입법형성에 관한 합리적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의 부인), 제13조 제2항(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제한),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25조(공무담임권) 등의 각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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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상속인인 처(妻)에게서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사망자 생존 시를 발행일자로 한 사자(死者) 명의 유가증권을 위조한 경우, 발행명의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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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피고인이 위 망인의 명의로 발행일자를 위 망인의 사망일자 이전의 일자로 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망인의 상속인인 처 공소외 1이 이를 승낙 또는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작성명의인이 위 망인이고 그 작성일자가 위 망인의 사망일자 이전인 이상, 위 망인의 상속인에 불과한 공소외 1이 승낙 내지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 망인의 승낙 내지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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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하급심법원 재판에 대해 피고인이 상소권을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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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7. 8. 31. 선고 87도170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에 대하여 벌금 2천만 원과 2011. 5. 19.경 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1은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고,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피고인 1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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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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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감안하여 행정처분기준에서 2분의 1 감경한 이 사건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은 과세기간 2012.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매출과세표준을 근거로 과징금 금액이 산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보충서면에서 제출한 과세기간 2012. 4.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매출과세표준에 의하면 사건업소는 연간 매출액 50백만원 초과 100백만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하여 일일과징금 20만 원,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600만 원으로 산정되는 점은 감안되어야 할 사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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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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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대상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대상재산(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대상재산(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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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1966. 4.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중이던 1967. 4월경 폐결핵이 발병되어 약물 치료 후, 1969. 4. 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현상(신청)병명을 "폐결핵(비활동성, 기왕증), 우측 신세포암"으로 기재하여 2003. 3. 1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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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67. 4월경에 폐결핵이 발병하였으나 군대분위기상 군병원에 입원은 할 수 없었고 그냥 약물 치료를 받은 후 1969. 4. 5. 전역하였으나 치유되지 아니하였으며, 신장염도 발병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 중 "우측 신세포암(신장암)"은 피청구인이 이미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었고, 폐결핵(기왕증)에 대하여는 육군본부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 등 군복무 관련 기록에 입원기록이나 발병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인(목격자)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폐결핵(기왕증)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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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TY 키티" 상표와 모두 앉아있는 고양이 도형과 영문자 “HELLO KITTY”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있는 상표는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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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KITTY”와 그 한글음인 “키티”의 상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인용상표들은 모두 앉아있는 고양이 도형과 영문자 “HELLO KITTY”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형 부분과 영문자 부분이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도형 부분 또는 영문자 부분으로 각각 분리될 수 있고, 영문자 부분은 다시 “HELLO”와 “KITTY“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중 “HELLO”는 영어 인사말로서 특별한 의미가 없으므로 결국 새끼 고양이의 뜻이 있는 “KITTY”만으로 간략히 호칭 및 관념될 수 있는 바, 만일 위 인용상표들이 “KITTY”만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위 인용상표들은 영문자 “KITTY”의 외관, “키티”라는 호칭 및 “새끼 고양이”라는 관념이 모두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특허법원 2004. 1. 30. 선고2003허4535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KITTY 키티" 상표와 모두 앉아있는 고양이 도형과 영문자 “HELLO KITTY”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있는 상표는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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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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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불요식의 행위로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함이 없이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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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할 채무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양도담보권자가 그 채무가 잔존한 것으로 믿고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범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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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할 채무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면 채무가 잔존한 것으로 믿고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양도담보권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가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후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범죄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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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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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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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이처인 "추간판탈출증(L4-5)"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장애가 미약하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바 있고,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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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투경찰대원으로 근무하던 중 공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상이처인 "추간판탈출증(L4-5)"에 대하여 2005. 1. 24.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장애가 미약하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의 신청으로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가 2004. 4. 6. 문진·시진·수진 외에 MRI 등의 자료를 통하여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의 상이처에서 추간판탈출증이 재발된 소견은 없고 제2-3요추간에서 추간판탈출증이 나타났으나 이는 상이처 부위가 아니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은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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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위법이 없는 피고사건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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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이 위법하여 파기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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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판관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이 훈시규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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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73조 제4항, 제58조에서는 특허청장은 항고심판청구서를 수리한 때에는 이에 항고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항고심판관을 지정하여 그 성명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항고심판관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고심판관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것은 당사자에게 항고심판관의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척이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규정은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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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이 무허가건물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재 요건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당해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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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행정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근거하여 무허가건물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대장으로서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하거나 등재된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의 건축시기, 용도, 면적 등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기재에 의해서만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관할관청이 무허가건물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재 요건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당해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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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보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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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는 2019년 4월에 실시되었고 현지조사 당시 작성된 확인서에는 부당청구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문에 따르면 회생채권자 목록 등의 제출기간은 2019. 8. 28.부터 2019. 9. 11.까지로,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은 2019. 9. 12.부터 2019. 9. 25.까지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던 2020. 2. 12.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2021. 1. 12.에 비로소 청구인에게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등을 하겠다고 사전통지한 점, 채무자회생법 제152조에 따르면, 회생채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보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한 때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인 2021. 2. 8.로서 보완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이미 경과한 시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현지조사 당시에는 부당청구액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의견제출 당시에는 회생채권의 보완 신고도 이미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고의로 회생채권목록에서 누락하거나 회생절차개시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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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금전채무를 부담하고 경료한 가등기 등과 건물명도청구권자에 대한 강제집행면제가 성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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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변제기까지 갚지 못하면 그 소유의 건물을 명도하여 주기로 제소전화해를 하고 그 기한내에 원리금을 갚지 못하였다면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는 피해자의 건물명도청구권으로서 채무자가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였다 하여 명도청구권의 집행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채무자와 공모한 피고인들이 허위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그 명의로 경료한 가등기는 본등기를 위한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건물에 대한 명도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그 후 피해자가 제기한 위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이 항쟁을 하였다 하여 위 가등기가 강제집행에 장애사유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허위채무부담과 가등기경료사실등만으로는 건물명도청구권자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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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재량으로 어린이날 전과 후 또는 징검다리 휴일을 모두 휴업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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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민원질의 회신에 따르면, "학교의 방학이나 재량 휴업일은 학교 재량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합니다. 학기 중에 ‘재량휴업일’을 길게 갖는 경우를 단기방학이라고도 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학을 실시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수업, 평가, 휴식의 조화로운 학습 조건을 제공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징검다리휴일(5월 가정의 달, 10월 추석 연휴 등)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재 학교의 수업일수나 휴업일은 교육부에서 모든 학교에 공통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제47조(휴업일)에 따라 학교장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는 교원․학부모․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학 일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단기방학 운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맞벌이 학부모님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방학 기간 동안 실제적이고 내실화 있는 돌봄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학교 강좌 개설 등 학교 및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행정 공문 시행 등을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단기방학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학교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께서 원하는 점이나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학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는 교육 발전을 위해 학부모님께서 행사하실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학교 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방학 제도가 운영되고,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2015-03-16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운영과] 회신 참조).
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질의사안과 같이 초등학교에서 재량으로 어린이날 전과 후 또는 징검다리 휴일을 모두 휴업일로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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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경우, 관련자 본인과 유족이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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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제16조 제1항은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5·18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사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예우를 받을 사유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손해 또는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이중의 전보 내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5·18민주화운동 보상법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은 물론 그 유족도 5·18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 관련자 또는 유족이 5·18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았다면 이는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보상금 등의 환수사유로 규정한 ‘과오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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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시에는 출원인과 선행상표권자가 동일인이었다가 등록결정시나 등록시에 출원인과 선행상표권자가 서로 다르게 된 경우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출원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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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은 "① 상표법은 상표등록 전에 출원인변경신고만 하면 상표등록출원의 승계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 상표법 제12조 제1, 2항, 상표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해 준용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26조 참조), ② 상표법은 상표등록 당시에는 그 상표의 출원인과 선출원 등록상표권자가 동일인이었다가 상표등록 후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를 상표등록무효사유로 삼고 있지 않는데, 상표등록 전에만 출원인과 선출원 등록상표권자가 동일인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위 호를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상표법의 체계와 균형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해석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상표법상 상표등록 전에 출원인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변경의 효력이 소급한다거나 또는 출원인이 변경된 경우 그 선출원 등록상표권자를 타인으로 본다는 예외규정이 없는 점, ④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주로 선출원 등록상표권자를 보호하려는 사익적 규정이라 할 것인데 출원인이었던 선출원 등록상표권자가 스스로 이익을 포기하여 그 출원인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도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표출원시에 출원인과 선출원 등록상표권자가 동일하다가 등록결정시나 등록시에 서로 다르게 된 경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적용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특허법원 2004. 4. 30. 선고 2003허5088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동일인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등록결정시나 등록시에 등록상표권자와 출원상표권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지정하여 상표등록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상표출원인은 상표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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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준에 의하면 구조용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18Mpa 이상이고, 지진력에 저항하는 부재는 설계기준강도가 21Mpa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 이에 비하여 평가대상 기존건축물의 콘크리트 설계기준 강도가 13Mpa로서 kbc 기준값에 미달하여도 괜찮은건지 아니면 위의 kbc 강도기준에 맞게 개별 부재마다 강도보강조치 등이 필요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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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의 내진성능평가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재료강도 기준은 없으나, 해당 건축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13MPa 이고 이를 적용한 내진성능평가 결과 보유성능지수가 1.0 이상으로 확인되었다면 내진성능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언급하신 구조용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및 지진력에 저항하는 부재 강도는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한 값이므로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재료강도 기준에는 과다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2018-11-21 교육시설과 참조).
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구조용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및 지진력에 저항하는 부재 강도는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한 값이므로, 평가대상 기존건축물의 콘크리트 설계기준 강도가 13Mpa로서 kbc 기준값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부재마다 강도보강조치 등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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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가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에도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사용자가 있다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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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제5조의3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기술사가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경비 부담을 이유로 그 기술사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사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경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기술사가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에도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사용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귀하께서 기술사법의 기술사 교육훈련제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교육훈련제도의 취지가 개인의 능력향상에 있고 그 결과(성과)가 사용자에게도 혜택이 있음을 상호 공유하여 경비를 부담하는데 협조를 받으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교육부, 민원 질의 회신 사례집 2011,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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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진폐유족연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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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진폐유족연금액의 조정 신청을 하려면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조정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5조 제2항, 별지 제17호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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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기술적상표에 해당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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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이 그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기술적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사용하고 싶어 하는 이와 같은 상표를 특정인으로 하여금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반할 뿐더러,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어서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기술적 상표인 지의 여부는 국내에 있어서의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당원 1983. 1. 18. 선고 82후31 판결; 1986. 9. 23. 선고 86후69 판결; 1987. 7. 21. 선고 87후51 판결(1987,1397); 1987. 8. 18. 선고 86후190 판결(공1987, 1467) 등 참조), 또 두 개 이상의 기호·문자 또는 도형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특별현저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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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강원도 ○○고지에서 전투 중 좌측 하지에 총상을 입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왔는데, 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처분을 받은 것은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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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 3, 제6조의 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측 하지 파편상(근육내 이물질)"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대전○○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 하퇴부 반흔 및 X선상 금속성 이물질 인지되나 등급기준이 미달됨’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소견을 보임에 따라 종합적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 하였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 하지 파편상’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역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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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중 일부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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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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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대상기관이 청원법에 규정된 청원방법이 아닌 청원인이 요구하는 방식과 절차에 개별적으로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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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청원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활동에 의하여 형성되며 이때의 입법형성에는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 청원법은 청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바, 청원은 문서로 하되 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명시하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한 후 청원인의 성명·주소 또는 거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하고(제6조),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되 어떤 처분 또는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는 처분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제2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원인이 개별적으로 선호하는 방식과 절차대로 청원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므로 청원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원법에 규정된 앞서 본 청원방법 이외에는 청원인이 요구하는 방식과 절차에 개별적으로 응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않을뿐더러, 청원인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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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사고로 부주의나 과실에 의한 것으로 규정상 경징계 이하의 범위에 해당되고, 조종사 생활 27년 동안 정상적인 조종사가 목적 없이 고의 준사고로 징계당한 사례를 들어 본적이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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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전문계약직 가급 국가공무원으로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관리소에서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2. 3. 8. 경상북도 ○○댐에서 신규임용 조종사 대형헬기 KA-32기종 전환교육 교관조종사로 편성되어 산불진화 담수절차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비행교범에 명시된 담수지 접근속도 및 강하율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항공기가 담수지 수면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기체수리 등으로 1억 1,400만 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직무태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7. 2. 청구인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신규임용 조종사를 대상으로 산불진화 담수절차교육을 실시하던 중 비행교범에 명시된 담수지 접근속도 및 강하율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항공기가 담수지 수면과 충돌하는 「항공법」상 ‘항공기사고’에 해당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기체수리 등으로 약 1억 1,400만 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은 자기의 행위가 표준담수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여 감히 비행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청구인의 고의가 인정되며,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의 청구인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태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상 파면의 중징계에 해당되나, 피청구인은 기관평가 및 대외적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를 ‘항공기준사고’로 축소 처리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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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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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35조와 제436조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35조(종류주주총회)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③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 제436조(준용규정) 제344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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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이나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으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보충이 예정되어 있는 어음거래약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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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서(위 법 제2조) 구체적인 계약에서의 개별적 합의는 그 형태에 관계없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어음거래약정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약관을 포함하고 있는 정형적인 계약서 중 계약기간이나 거래금액 등에 관한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존속기간과 거래금액을 보충하여 기재할 수 있는 난을 마련하여 두어 당사자의 구체적 합의에 의하여 그 내용이 결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 무기한의 존속기간 및 무한도의 거래한도를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합의에 의해 보충예정된 연대보증의 보증기간이나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다 하여 약관 형식의 어음거래약정이 위 법 제6조, 제9조 제5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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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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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는 불복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 제3항에서 위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4항은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위와 같은 결정을 함에 있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절차(제64조 제1항 단서, 제2항) 및 결정(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누266 판결,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642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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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제59조(금지행위)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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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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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모든 재산이 마지막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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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및 두 번째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은 그 후의 재결합으로 제척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을 잘못 이해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에 있어서와 같은 기간진행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나, 그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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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주의 임금체불에 있어 제3자가 근로자들의 승낙 하에 피고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든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위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다든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개인사업주는 위 기간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으로 인한 책임이 조각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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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장이라는 직함하에 대외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C, D가 피고인의 동업자로서 내부적으로 ‘B’의 수입금을 관리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피고인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2000. 2. 3. 퇴직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은 2000. 2. 3.부터 14일 내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그 기간 내에 제3자가 근로자들의 승낙 하에 피고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든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위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다든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위 기간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책임을 면한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위 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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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개시의 심판시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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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45조의 2 제1항 본문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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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도주차량죄에서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란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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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소정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채 도주한 경우에 비하여 그 법정형이 현저하게 가중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범행을 은폐하거나 죄증을 인면할 목적으로 사고장소로부터 피해자를 옮기는 행위를 감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를 단순히 방치하고 도주한 때에 비하여 피해자의 발견과 그 구호, 사고경위의 파악, 범인의 신원파악 등을 더 어렵게 만든 때를 말합니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73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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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채권을 일괄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예약이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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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채권을 일괄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예약은 이른바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에 해당한다.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은 당사자의 계약 내용이 장차 선택권과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채권이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 또는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고, 계약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채권양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양도담보의 예약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이 체결된 다음 예약완결권의 행사에 기하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 여부는 양도담보 예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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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위를 통과하는 송전선의 철거청구에 대하여, 송전선의 설치에 앞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 위의 공간사용권의 취득절차를 취하지 않았고 설치 후에도 오랜 기간 보상 혹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송전선이 공익적 기능을 가진 국가 기간 시설물이고 그 변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거나 토지 소유권자가 보상금 지급 규정에 비하여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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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위를 통과하는 송전선의 철거청구에 대하여, 송전선의 설치에 앞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 위의 공간사용권의 취득절차를 취하지 않았고 설치 후에도 오랜 기간 보상 혹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송전선이 공익적 기능을 가진 국가 기간 시설물이고 그 변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거나 토지 소유권자가 보상금 지급 규정에 비하여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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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들 모두의 공모 또는 양해 아래 이루어진 부정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무방해죄에서 ‘위계’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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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공소외 1과 공소외 2에게 평가위원 명단을 알려준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단법인 조직위원회가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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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청탁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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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 하는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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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해줄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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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2020. 9. 28.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0.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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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지는 임원에 계열회사의 임원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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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의 주권등 대량보유 보고의무 판단시 본인이 법인일 경우 특수관계인에 계열회사와 그 임원이 포함되지만 주권상장법인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의무자에는 계열회사 임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3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유상황의 변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고의무자에 계열회사 임원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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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손자 등을 돌봐야 하고 엄지발가락 외반증으로 보행이 불편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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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부이던 자로서 1985. 5. 1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14. 10. 9. 19: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로 ○○역 ○○사거리 앞길에서 ○○○ 운전의 영업용 ○○ 택시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101만 3,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9:1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손자 등을 돌봐야 하고 엄지발가락 외반증으로 보행이 불편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손자 등을 돌봐야 하고 엄지발가락 외반증으로 보행이 불편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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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로서 효력을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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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의 양도란 채권의 귀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으로서 이른바 준물권행위 내지 처분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것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양도인이 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면 이로써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그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제2양수인은 그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 양도인이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차 양도계약을 한 것이더라도 대외적으로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되어 제1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제2차 양도계약에 의하여 제2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제2차 양도계약 후 양도인과 제1양수인이 제1차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하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이 처분권한 없이 한 제2차 양도계약이 채권양도로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제2양수인이 당연히 그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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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가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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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고 판시하여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가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미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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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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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이 헌법 제26조나 제102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함은 당원의 판례로 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 규정이 위 헌법 조항에 위반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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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를 비롯한 동종업계 13개사는 공동연구조합을 미국내에 만들고 그 회원사가 되어 운영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저는 회사가 위 조합에 가입하면서 1차 파견근무자로 약 3년간 위 연구소에서 근무하였고 그 경비 일체는 우선 회사가 부담하고 연구소로 부터 전액 변제되었습니다. '의무복무기간 이전에 퇴직할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 등의 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은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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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안은 해외파견 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파견연수 후의 일정기간 근무약정에 관하여는 해외파견연수를 교육. 훈련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실제근무를 통한 지식, 정보습득 등의 목적을 가지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질의사안은 이 중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해외파견연수가 계약의 형식에 불문하고 실제로는 해외에 파견되어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파견연수기간 중 지급된 임금, 기타 집세 등은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우선부담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갖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 이전에 퇴직할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 등 일체의 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참조).
한편 해외파견연수가 교육, 훈련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관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52239 참조)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해외파견연수 후 의무복무토록 한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경비반환의무의 면제기간을 정한것으로 그러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으로 보아 민법에 의해 판단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파견연수기간 중 지급된 경비 중에 소위 기준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임금은 파견연수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할 경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 68207-3229, 2000.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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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오는 경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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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당원 1987. 9. 8. 선고 87도1332 판결 참조). 원심이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과실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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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 허락받은 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을 인출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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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2.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양산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5. 5. 21. 19:38경 양산시 북부동 소재 국민은행 양산지점에서, 그 전 위 건설현장 소장인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임금을 가불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0원만 인출하여 가라는 허락과 함께 피해자의 농협현금카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카드를 이용하여 400,000원만 인출할 임무가 있는데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4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계속하여 위 국민은행 양산지점 옆에 있는 부산은행 양산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8,4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가지고 가 총 인출금 9,800,000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미리 허락받은 가불금 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9,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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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인 피고인이 교섭요구서에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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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합은 공소외 1이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된 지 7일만에 이 사건 회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이 사건 교섭요구서를 팩스로 보내었고, 이 사건 교섭요구서에 구체적인 단체교섭의 사항을 기재하지도 않았으며, 교섭일시를 문서전송일로부터 2일 후로, 교섭장소도 자신의 조합사무실로 정하였던바, 이 사건 교섭요구서를 통한 교섭요구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교섭요구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이 사건 교섭요구서에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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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회사가 매수한 부동산의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관계로 법인에게 소유권이전함을 거절하여 위 회사의 경리직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증여의제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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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를 실질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주식회사가 회사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매도인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면서 법인에게 소유권이전함을 거절하기 때문에 부득이 위 회사의 경리직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실질소유자인 위 회사가 원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한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함이 아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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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인의 보증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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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보증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피고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즉 지급거절의 권능(민법 제536조, 제588조 등 참조. 이는 금전채무자가 지체책임에 관하여 ‘과실 없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한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보증금지급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피고는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책임 발생의 다른 요건이 갖추어지는 한 그 이행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채권가압류에 관한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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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수여 여부를 본인에게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함이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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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자로서는, 그 소유자의 인감증명 외에 그 소유자에게 과연 담보제공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제3자가 소유자로부터 담보제공에 관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그 소유자에게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그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제3자에게 그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더구나 그러한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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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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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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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회사와 종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선수금을 교부받았을 당시에는 그 종이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위 종이를 공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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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종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선수금을 교부받았을 당시에는 그 종이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위 종이를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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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에서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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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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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통신업체가 이해관계가 대립된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부동산거래 정보망 가입신청을 거절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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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의 사단법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 대한 계속적인 이익침해 행위와 위 사단법인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성장으로 사단법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회원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소속 회원들의 원고 부동산정보통신의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신청을 거절하기에 이른 점, 원고들로부터 거래거절을 당한 자들이 다른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회원 간의 거래질서 확립의 요청에 의한 회원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의 이 사건 거래거절강요 내지는 거래거절행위가 다른 부동산중개업자들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 서울동북지역정보운영위원회의 이 사건 거래거절강요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정해진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원고 부동산정보통신의 이 사건 거래거절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정해진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및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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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유기죄의 결합범인데, 비록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을 가진 자의 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선행행위인 업무상과실치상행위에 가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공한 행위인 유기행위의 정도에 따라 유기죄의 정범 또는 방조범으로서만 책임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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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의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위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가던 도중 피고인 2에게 피해자를 으슥한 곳에 유기하고 도주하자고 제의하므로 이를 승낙하고 상호공모한 다음, 피고인 1은 계속 위 차를 운전하여 사고장소로부터 약 6㎞ 정도 떨어진 여수시 만흥동 소재 대우자동차학원 앞 도로상에 이르렀을 때 위 차를 정지시키고 시동을 건 채 라이트를 끄고 대기하고 피고인 2는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눈을 가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려 도로변에 유기하고 도주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를 범하였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앞에서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그 일부인 유기죄로 처단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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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부인의 대상으로서의 행위계산에 자본거래나 손익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상적 손익거래가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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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이를 남용하거나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기타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한 부인의 대상으로서의 행위계산에는 자본거래나 손익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상적 손익거래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본거래의 결과 거래상대방에게 분여된 이익이 과세소득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의 행위계산이 위 시행령 소정의 거래형태를 남용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으로서 조세법상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1998. 12. 28. 대통령령 제1579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구체적인 유형에 추가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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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에게 이중매도한 택지분양권을 순차 매수한 丙·丁에게 이중매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의 명의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안에서, 甲이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丙·丁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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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성명불상자나 공소외 1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한 것일 뿐 그것이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에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제3자인 성명불상자나 공소외 1로 하여금 각 매매대금을 불법영득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있어서의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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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 분할 청구 민원서류에 대한 공개청구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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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3. 4 선고 2015구합79673 판결에서는 甲이 미성년자인 자녀 乙 등이 작성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 분할 청구 민원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등에 근거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자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해당 정보는 乙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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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서류무효죄에 있어서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의 공모관계의 유무나 피고인의 강제력행사의 유무가 서류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에 지장을 주는 사유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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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한 공용서류무효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으므로서 족하는바, 경찰이 작성한 진술서가 미완성의 문서라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과 김○○ 사이의 공모관계의 유무나 피고인의 강제력행사의 유무가 서류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에 지장을 주는 사유가 되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그 서류에 서명무인한 사실과 대대장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나무라면서 서류를 빨리 빼내라고 해서 김○○ 순경에게 서류를 달라고 하니 처음에는 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계속 간청하니까 책상위로 던져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 문서를 빼돌려 그 효용을 해친 행위에 관하여 시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 인정한 것은 범죄의 책임요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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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를 반려한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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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이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은 그 지급 기준 및 절차를 경찰청 예규로 정하고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위 경찰청 예규는 경찰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위 규정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간접적 또는 사실적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를 반려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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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을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 제1호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도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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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의 양도 당시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며,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나.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6로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 제1호는 자경농민에 대하여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 시, 읍, 면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소정의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상호간에 그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고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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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순리적인 경로에 따라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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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고인이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병적기록표상 기록에 의하여 확인은 되나, 병적기록표에 고인이 변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육군본부에서는 고인이 변사자로 처리되어 순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건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고인이 1982. 11. 3. 08:30경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고인이 1982. 11. 6. 17:30경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인우보증인 위 김△△ 등의 증언 및 고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시각이 1982. 11. 6. 18:44경인 것으로 기재된 사체검안서의 내용과 상이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사고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순리적인 경로에 따라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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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건물을 공유자와 공동으로 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그 건물 전부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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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인 원고가 소외 갑과 공유하던 건물을 양도한 경우 갑이 단 1회 위 건물의 1/2지분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면, 갑을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소정의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그가 사업자로 인정되는 원고와 공동으로 그 지분을 처분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갑이 부동산매매업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를 위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갑의 지분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갑의 지분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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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를 대상으로 한 한국정체성 교육과 관련하여 우리 유산 중 1-1 돋보기 속 민속화를 직접 만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다운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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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한국정체성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우리부가 개발한 전통예술교육 자료는 유치원 현장에 한부씩 기 배부한 바 있습니다. 자료 CD는 기 배부된 유치원에 협조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료 열람은 우리부 자료실을 이용하거나 우리부 홈페이지 교원-유아교육-자료실에 탑재된 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회신일 : 2011. 9. 16. [유아교육과] 참조).
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한국정체성 교육과 관련하여 우리 유산 중 1-1 돋보기 속 민속화는 유치원 측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교육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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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위반사실을 들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같은 조항 단서 제6호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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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위반사실을 들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현실적인 공판심리의 범위를 넘어 같은 조항 단서 제6호의 위반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도267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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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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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 경위에 비추어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근저당권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효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실권리자 아닌 자 명의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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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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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참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인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내국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제2조 참조),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으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경우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같은 법의 적용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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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학 소재지 외에 다른 지역에 강의실을 만들고 해당 지역에서 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실상 분교로 봐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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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학습장은 「고등교육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소재지 외 타지역에서 강의는 교육부의 학습장 변경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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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로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도 함께 취소하는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기각됨이 합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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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2005. 3. 9.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강사자격을 취소하겠다는 강사자격취소 사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5. 4. 5. 경찰청에 출석하여 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에 이의없다고 진술하자, 피청구인은 2005. 4.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15제1항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강사자격을 교부받은 사람이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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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으로 기소한 경우,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동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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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과 제5항의 차이는 전자가 상습성을 요건으로 하는 대신에 후자는 3회 이상의 범죄전력과 누범가중에 해당함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 있는 바, 본건에서 위 제1항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서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그대로 위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그 기본적 사실이 동일할 뿐 아니라 제5항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도 전혀 없다 하겠으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제5항을 적용 처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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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상법 제402조가 정한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법 제424조가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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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02조, 제4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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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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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임대차 종료 후 임차목적물의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임료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한 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고 판시하여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한 경우 이에 대한 불법점유에 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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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관계에 있는 일부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항소심판결) 선고시 이전에 범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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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비록 앞서 본바와 같이 단순절도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소의 효력은 상습절도로 기소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미침이 포괄일죄의 법리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며, 그런 이유에서 원심이 위 단순절도로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별건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면소의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검사의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여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거시 당원 1973.8.31 선고 73도1366 판결을 살펴보면 그 전반부에서는 여러 절도행위가 포괄적 일죄인 상습특수절도의 단순일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습특수절도 사건의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싯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관하여는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된다고 설시되어 있어 오히려 이 사건에서의 원심판단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반부에서는 심리미진을 탓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본건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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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어지럼 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뇌경색, 우측편마비, 구음장애, 당뇨병’의 진단을 받은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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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원고가 뇌경색, 우측편마비, 구음장애, 당뇨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데 대하여, 위 각 상병에 관하여 아무런 구분 없이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상병 중 당뇨병은 원고의 과거병력과 진료내역으로 보아 이미 원고 자신의 기존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질병이어서 요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경색, 우측편마비, 구음장애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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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이 군복무 당시 동상에 걸려 버거씨병이 발병했으며 이로 인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위 상이의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공상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점, 버거씨병은 현대의학상 흡연 또는 유전적 인자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해보면, 신청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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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군복무 당시 혹한에 노출되어 동상이 걸려 버거씨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좌 제5족지 피부결손 및 골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좌 제5족지 피부결손 및 골 절단”으로 입원·치료한 기록은 있으나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달리 위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1999. 8. 5.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피청구인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점, 버거씨병은 현대의학상 흡연 또는 유전적 인자와의 관련성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 확실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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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또는 법인 내의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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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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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대학원 석사학위를 위조하여 국내 박사학위과정을 거쳐 이를 취득하였다면, 석사가 허위학력에 해당하는데, 박사학위 취득을 오래 전에 하여 시효가 지났다고 보아 박사학위는 인정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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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33조에 의하면,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는 석사학위가 위조 등으로 취소되었을 경우 박사학위가 인정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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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위 Zheng Fengzhi와는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초청인인 이 건 청구인에게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심판제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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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9조 및 제92조와 동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이러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신청권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외국인을 초청하는 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자가 행사한 대리권의 법률적 효력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의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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