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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int64 0 9.98k	casetype stringclasses 2 values	casename stringclasses 100 values	facts stringlengths 17 16.1k
1,620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이천시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근로자 약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7.부터 2019. 11. 16.까지 이천시 소재 주택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C의 2019. 7월분 임금 1,0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5,2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21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노래방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4.부터 같은 해 11.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22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2층에 소재한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 인근의 건설현장에서 2018. 12. 6. (1일간)에 근로하다 퇴사한 E의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23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과 B은 남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를 동업하여 운영하는 자들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슈퍼마켓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7. 9. 19.부터 2017. 11. 2.까지 근로한 E의 2017. 9. 임금 1,500,000원, 2017. 10. 임금 1,451,613원 등 합계 2,951,6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9명에게 임금 합계 18,389,249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7. 9. 25.부터 2017. 11. 2.까지 근무한 F를 2017. 11. 2.경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2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3,250,000원을 해고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24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E는 가평군 F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천 강화군 G에서 H로부터 빌라신축공사(이하 ‘인천 G 현장')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천시 I에서 J으로부터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천 I 현장')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천 남구 K에서 L 주식회사로부터 다세대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이하 ‘인천 K 현장')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하남시 M에서 N 주식회사로부터 근린생활 및 주택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내부인테리어 공사(이하 ‘M 현장')를 도급받은 후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2018. 3월부터 2018. 8. 3.까지 B 및 C에게 각각 도급주어 시공하다가 2018. 8. 14.부터 직접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는 안양시 O, 1층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로부터 M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하수급인인 사용자이다. 피고인 C은 인천 미추홀구 P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로부터 M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하수급인인 사용자이다. 피고인 D은 청주시 청원구 Q건물, R호 소재 N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로서 하남시 M에서 근린생활 및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중 철근콘크리트 및 내부인테리어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E에게 하도급주어 시공한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E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천 I 현장에서 2018. 7. 12. 근무한 근로자 S의 체불임금 2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00,000원, 인천 K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4 내지 17, 1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1,545,000원, M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9,213,000원 등 합계 퇴직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31,45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E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M 현장에서 2018. 6. 19.부터 2018. 7. 14.까지 근무한 T의 체불 임금 1,4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M 현장에서 2018. 7. 6.부터 2018. 7. 20.까지 근무한 U의 체불 임금 3,2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5,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건설업에서 사업이 2회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E가 제1항 기재와 같이 M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9,213,000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B가 제2항 기재와 같이 M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350,000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C이 제3항 기재와 같이 M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5,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위 하수급인들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25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E에서 2017. 11. 30.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한 F의 2018년 4월 임금 360,000원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26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5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거 운동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부터 2020. 4.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20년 4월 임금 51만 원과 같은 기간 근무한 D의 2020년 4월 임금 51만 원 등 임금 합계 102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27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21.부터 2020. 10. 20.까지 근무한 E의 2020년 10월 임금 4,400,00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8,846,8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28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2층에 주소를 두고 특별한 상호 없이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던 자로, C 내에서 직상 수급인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로부터 용접 작업을 수급하여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조선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4.부터 2019. 2. 14.까지 용접 업무를 하다 퇴직한 F의 임금 3,6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3,7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29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5.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4,833,334원 및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370,0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8,711,08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9.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071,1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을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합계 13,656,609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30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B1 소재 C 실질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7.부터 2018. 9. 9.까지, 2018. 10. 11.부터 2018. 10. 27.까지 각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8월 임금 1,300,000원, 2018.10월 임금 2,970,000원 합계 4,2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인의 임금 합계 9,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31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4. 3. 17.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에게 2020. 9. 13. 30일 전에 사전예고 없이 2020. 9. 14.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956,36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32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영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장, 금속 창호 관련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경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7.부터 2019. 12. 20.까지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2월 임금 3,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33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AG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AH 노래방 현장에서 2019. 12. 6.부터 12. 9.까지 타일공으로 근무한 AI의 2019. 12.월 임금 1,200,000원, AJ의 2019. 12월 임금 1,200,000원 등 근로자 총 2명에게 임금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34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경북 울진군 D 소나무 굴취 현장에서 조경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8. 3. 14.부터 2018. 4. 22.까지 굴취 작업자로 일한 E의 2019년 4월 임금 2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3,57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35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7. 2.부터 2020. 7.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0년 7월 임금 260,000원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0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36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등록된 건설사업자로서, 2016. 4. 25.경 D로부터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달 27.경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하수급인 F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 11명에게 임금 합계 40,2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37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과천시 B, 1층에 있는 C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0.부터 2021. 6. 12.까지 근로한 D의 2020년 주휴수당 451,738원, 2021년 주휴수당 1,151,040원 등 합계 1,565,1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38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C호에 거주하며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부터 2018. 3. 20.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신축공사현장에서 석재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3. 임금 2,88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39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군포시 B공단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9.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위 ㈜D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01,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9.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을 2019. 11. 12.경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40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 관리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6.부터 2020. 10.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건강보험료 과다 공제분 25,2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41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소재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충북 괴산군 D소재에서 시공한 개인주택 신축현장에서 2020. 6. 8.부터 2020. 7. 6.까지 각 근로한 E, F 및 G의 임금각 300만원(6월 임금 150만원, 7월 임금 150만원), 276만원(6월 임금 138만원, 7월 임금 138만원) 및 276만원(6월 임금 138만원, 7월 임금 138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1,642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서 ‘C'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8.부터 2020. 3. 3.까지 김천시 D 외 1필지 노유자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2월 임금 61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8, 9, 10,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077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43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3. 24.경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1,758,060원 및 2017. 5. 2.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770,000원 합계 12,535,06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44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2019고단3223』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 대표로서 상시 7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봉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1. 임금 정기 지급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 D의 2018. 8. 임금 1,702,8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2018. 8.부터 2018. 12.까지의 임금 합계 208,362,932원 및 상여금 합계 118,246,360원‘상여금 미지급분' 중 ‘상여금(9월)' 합계 59,123,180원 제외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 D의 2019. 1. 임금 1,829,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2019. 1. 임금 합계 82,773,700원, 연차수당 합계 19,841,815원 및 상여금 합계 61,237,16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등 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1. 퇴직한 E, F의 2018. 1.부터 2018. 11.까지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차액 3,563,936원, E의 2018. 12. 임금 4,794,649원, F의 2018. 12. 임금 4,267,726원, G의 2018. 12. 임금 3,598,225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의 상여금 합계 10,089,290원‘상여금 미지급분' 중 ‘상여금(9월)' 합계 5,115,500원 제외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272』 1. 임금 정기지급일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4.부터 생산직으로 근로해온 H의 2019. 7월 임금 1,227,66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42,049,58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4.부터 생산직으로 근로해온 H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2019. 11. 30.까지 주문 물량 감소로 휴업을 실시하고도 2019. 7월 휴업수당 456,826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휴업수당 합계 241,771,916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I의 2018년 여름휴가 상여금 1,831,2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상여금 합계 11,380,800원을 상여금 정기지급일에 전액 통화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9. 7월 임금 1,265,800원, 2019. 7월 휴업수당 607,311원, 2019. 8월 휴업수당 1,754,454원, 2019. 9월 휴업수당 1,754,454원, 2018년도 여름휴가 상여금 1,831,200원, 2018년도 연말 상여금 1,831,200원, 2019년도 설 상여금 2,028,000원 총 합계 11,072,4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385』 1. 임금 정기지급일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4.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여 온 D의 2019. 12월 임금 634,976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67,436,596원, 2019년도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31,568,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4.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D에 대하여 2019.12.1.부터 2019.12.2., 2019.12.19.부터 2019.12.31.까지 주문 물량이 없어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2019년 12월 휴업수당 1,366,105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2019년 12월 및 2020년 1월 휴업수당 합계 51,322,5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4.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여 온 D의 2020년 설 상여금 1,81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상여금 합계 65,568,000원을 상여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2. 12. 22.부터 2020. 1.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9년 7월 임금 1,109,545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9,571,3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743』 1. 임금 정기지급일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1. 10. 10.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여 온 L의 2020년 2월 임금 1,935,25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근로자)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2020년 2월 임금 합계 26,754,55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0. 3. 10.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5. 9. 2.부터 2020. 2. 16.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8월 임금 337,840원을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1(퇴직자) 내역과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56,948,427원, 상여금 합계 138,912,000원, 2019년 연차 미사용수당 합계 16,218,618원, 휴업수당 합계 159,197,092원 등 총 합계 371,276,1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45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여수시 B, 2층에 있는 C식당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 이상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부터 주방업무로 근로하였던 D(여, 69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1,646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소재한 (주)C의 대표자로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평택시 D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1. 12.부터 2019. 1. 2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8. 12. 임금 2,000,000원, 2019. 1. 임금 2,800,000원 등 합계 4,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47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8. 9. 30.까지 주방보조로 근로하다 퇴직한 E과 2017. 9. 8.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1,648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전기자동차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 피고인은 2019. 7. 30.부터 2020. 2.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5,678,6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926,0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0.경과 같은 해 8. 28.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 근로자 E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 E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1,649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2019고정1110』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3.부터 2018. 10. 18.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한 D의 2018. 10월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4명의 임금 합계 8,9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1251』 피고인은 대전 서구 E, 주식회사 F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0.부터 2019. 1. 9.까지 근로하다 다음날 퇴직한 G의 2019. 1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9,933,5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50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서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과 공동으로 G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은 피고인은 강원도 철원군 소재 빌라건축현장에서 2018년 10월 16일부터 2018년 12월 6일까지 근로한 H의 2018년 11월 임금 4,05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H, I 부분 기재와 같이 체불금품 총액 8,050,000원(= H에 대한 체불금품 5,050,000원 + I에 대한 체불금품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51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건물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여수 혁신도시 아파트 신축현장 등 위 사업장의 공사 현장에서 2017. 4. 1.부터 2020. 1.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5,653,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30,223,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52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을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일용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7.경부터 2019. 2. 18.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2월 임금 8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체불 임금 합계 41,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53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2021고단481』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C 대표이사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블록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9.부터 2020. 7. 13.까지 근무한 D의 2020. 7월 임금 1,560,000원과 2020. 6. 29.부터 2020. 7. 4.까지 근무한 E의 2020. 7월 임금 77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54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18. 3. 30.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7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4,02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55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0.부터 2020. 1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2. 임금 1,645,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56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D을 실제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0.부터 2020. 10.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5,196,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57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택시)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17.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정년 퇴직한 D과 2017. 12. 28.경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12개월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각각의 촉탁근로계약을 연속된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으로 ‘근로계약(촉탁직 운전자)'을 체결한 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12. 31.경 위 2017. 12. 28.자 근로계약(촉탁직 운전자)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2019. 1. 1. 이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2019. 1. 1.경 위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1,658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주소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익산시 영등점 C(피부샵) 내장공사현장, 전주시 완산구 소재 평화점 C 내장공사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8. 2. 5.부터 2018. 2.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300만 원, E의 임금 208만 원 등 2명의 임금 합계 508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59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상어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4.부터 2020. 5. 4.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870,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8,346,6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0. 5. 11.경부터 2020. 6. 1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와 2020. 5. 1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나. 피고인은 2020. 5. 15.경부터 2020. 6.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과 2020. 5. 1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G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1,660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음식업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10.21.부터 2020.6.24.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11월 임금 1,700,037원, 12월 임금 3,800,000원, 2020년 1월 임금 3,800,000원, 2월 임금 3,800,000원, 3월 임금 3,800,000원, 4월 임금 3,800,000원, 5월 임금 3,800,000원, 6월 임금 3,040,000원 포함 총 27,540,0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61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육포장처리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1. 퇴직한 D의 2020년 5월 임금 1,600,000원, 6월 임금 2,000,000원, 총 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62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베트남 어학원 D 및 베트남 언어연수 업체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교육서비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10.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 4. 임금 50,000원, 2018. 5. 임금 2,700,000원, 2018. 6. 임금 2,700,000원, 2018. 7. 임금 2,700,000원, 2018. 8. 임금 2,700,000원, 2018. 9. 임금 2,700,000원, 2018. 10. 1,800,000원, 합계 15,35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50,349,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63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서구 C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6. 1.부터 2019. 9.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9월 임금 1,301,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594,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64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부터 2020. 3. 30.까지 경산시 D 이하 불상지 소재 전원주택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2.분 임금 1,799,925원, 2020. 1.분 임금 2,400,000원, 2020. 2.분 임금 1,125,000원, 2020. 3.분 임금 1,200,000원 등 임금 합계 6,524,9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65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경남 고성군 D, ㈜E 내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6.부터 2019. 8. 27.까지 위 ㈜E 내 사업장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8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1,53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66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C 실경영자로서, 서울 도봉구 D 신축현장에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0. 6. 1.부터 2020. 7.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 6월 및 7월분 임금 7,2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62,6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67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C호 소재 D의 대표로 미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보호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9.부터 2020. 11. 30.까지 어르신케어 업무를 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11월 임금 46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68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경 위 회사에서 영업배송, 시공업무를 담당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당사자간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 없이 D에게 12시간 36분, 2020. 4.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12시간 42분, 2020. 5. 4.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13시간 11분, 2020. 5. 18.경부터 5. 24.경까지 16시간 42분, 2020. 6. 1.경부터 6. 7.경까지 12시간 42분, 총 5회에 걸쳐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 2020. 4월 연장근로수당 278,646원, 5월 연장근로수당 463,853원, 6월 연장근로수당 233,181원 합계 2,498,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69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12.24.부터 2020.2.21.까지 홀서빙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1,670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군산시 B C호에 있는 유한회사 D 대표로서 화성시 E 근린생활시설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154,000,000원에 건설업 면허가 없는 (유)F에 도급을 주고, (유)F은 동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G에게 위 공사를 재 하도급하여 피고인이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며,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이 위 현장에서 2019. 1. 15.부터 2019. 3.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19. 1월 임금 2,4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목공 15명의 임금 합계 45,640,000원을 체불하였으나, 하도급을 준 (유)F에 공사비를 전액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G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45,6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71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주)C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7월 임금 1,833,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2,352,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72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부터 2020. 9.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8,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73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들은 경산시 C 소재 D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로서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미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D 주식회사는 2020. 3. 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자 E 및 F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고 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확정된 구제명령 중 위 근로자들에게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674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수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8.부터 2021. 1. 2.까지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2,7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75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1.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오피스텔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함)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8.부터 2020. 10.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9. 임금 2,100,000원, 2020. 10. 임금 300,000원 합계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가 H, G, I, J 부분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5,1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구제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위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K 및 L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20. 8. 13.~15.경 해고된 근로자인바, 사용자는 확정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K, L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2020. 10. 14. 피고인에게 ‘구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K에게 5,647,990원, L에게 5,080,490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위 구제명령은 2020. 11. 12.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2020. 1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인 2020. 12. 12.까지 K에게 5,647,990원, L에게 5,080,49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아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1,676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8.부터 2020. 12.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10월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5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77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홀써빙 업무를 하고 퇴직한 D과 2019. 8. 12.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2.부터 2020. 5. 15.까지 홀써빙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5월 임금 380,842원을 비롯하여 체불임금 합계 6,907,408원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78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골, 배관 제작 및 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3.부터 2019. 1. 20.까지 화성시 E에 있는 공장에서 용접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분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 임금 합계 51,54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79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약 21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경부터 2018. 4. 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3.분 임금 3,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50,662,6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00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2층 소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3.부터 2020. 3. 19.까지 납품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1월분 임금잔액 1,650,000원, 2020년 2월분 임금 1,800,000원, 2020년 3월분 임금 1,800,000원, 2020년 4월분 임금 360,000원 합계 5,610,000원과, 퇴직금 2,258,196원 합계 7,868,1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2020. 4. 15, 4. 30, 5. 15.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01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군포시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의료기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9. 5.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 5월 임금 337,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체불임금 총 17,393,8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9. 5.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232,3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02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2층 소재 C 주식회사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부터 2020. 6. 19.까지 근무한 D의 2020. 5. 임금 2,000,000원, 2020. 6. 임금 1,266,660원, 합계 3,266,6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부터 2020. 6. 19.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245,0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03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9. 7.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10,228,4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87,878,8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9. 7.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690,0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8,873,64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04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2021고단957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호에 있다가 경기 부천시 D건물, E호로 이전한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LED조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20. 5. 13.까지 위 ‘㈜F'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5. 임금 2,007,950원 등 금품 합계 76,160,75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00,197,44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20. 5. 13.까지 위 ‘㈜F'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5,557,92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21고단2303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H 2층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한 I의 임금 91,565,601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3,216,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한 I의 퇴직금 9,603,4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05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별관동 광장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9.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47,500,000원 및 퇴직금 11,405,20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1,706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대학교 F호에 있는 G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한 H의 2020년 5월 임금 6,00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27,150원, 퇴직금 8,313877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연번 1부터 8까지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7,555,075원 및 퇴직금 합계 54,751,0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07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1. 1.부터 2020. 4.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8. 임금 2,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63,276,687원 및 퇴직금 합계 103,250,5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08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소재한 (사)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경영컨설팅 및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3.부터 2018. 10. 12.까지 근무하고 2018. 10. 13. 퇴직한 E의 2017. 1월 임금(주휴수당) 16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주휴수당) 합계 3,848,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3.부터 2018. 10. 12.까지 근무하고 2018. 10. 13.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336,50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09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2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1. 근로자 D를 2020. 4. 1.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6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10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9고단2194』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16.부터 2019.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2.분 임금 4,388,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 임금 합계 9,171,479원 및 퇴직금 합계 33,724,41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583』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18.경부터 2019. 2.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9. 1월 임금 4,666,860원, 2019. 2월 임금 2,860,076원 합계 7,526,9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526,936원 및 퇴직금 합계 53,184,2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158』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1. 12.경부터 2019. 3. 1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등 12,337,772원과 퇴직금 68,474,873원 합계 80,812,945원 및 2017. 6. 21.부터 2019. 3. 13.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등 5,702,200원과 퇴직금 3,734,384원 합계 9,436,584원, 총 90,249,5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11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F 소재 G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지역주택사업을 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9. 9.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4,249,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608,2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12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지하 2층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부터 2020. 03. 14.까지 근로한 E의 2018. 10. 임금 잔액 183,29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체불임금 합계 4,368,9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1,691,369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13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경영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7. 2. 2.부터 2018. 6.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6,777,333원 및 퇴직금 4,986,743원과 2017. 11. 6.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5,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14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염색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부터 2020. 9.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2020년 5월 임금 2,961,900원, 6월 임금 3,341,900원, 7월 임금 3,278,600원, 8월 임금 2,919,700원, 9월 임금 253,3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8,648,8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부터 2020. 9.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161,70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2,575,0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15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C호, D호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광고 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부터 2018. 9. 14.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4,716,0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5,339,146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1,918,3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896,843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16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2019. 3. 15. 상호변경등기 전 상호 : 주식회사 K)의 회장 및 대표(2019. 4. 29.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 피고인 B은 2018. 10. 31.부터 2019. 4. 29.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엘이디 조명기기 개발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공동사용자(피고인 B이 대표이사였던 위 기간만 공동사용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J의 사업장에서 2017. 4. 10.부터 2019. 4. 10.까지 근무한 L을 비롯한 임금 등 합계 5,777,8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6, 17,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30,284,7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J의 사업장에서 2017. 4. 10.부터 2019. 4. 10.까지 근무한 L의 퇴직금 4,396,6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6, 17,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7,852,2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J의 사업장에서 2017. 8. 16.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한 M의 2019. 3. 임금 4,166,667원을 비롯한 임금 등 합계 8,802,5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10 내지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금품 합계 79,008,2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J의 사업장에서 2017. 8. 16.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한 M의 7,191,7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순번 4, 5, 7, 10 내지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57,174,0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17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8. 7. 1.부터 2019. 8. 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33,000,000원 및 퇴직금 4,033,144원, 2018. 2. 1.부터 2019. 8. 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10,500,000원 및 퇴직금 5,048,630원 등 합계 52,581,774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18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운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9. 10. 2.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8. 임금 2,175,310원 등 임금 합계6,577,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7,475,7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9. 10. 2.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27,15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9,735,45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19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0고단3215호 사건 중 근로자 F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G, 2층에 있는 ㈜H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2020. 4. 15.경부터 2020. 6. 4.경까지 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년 4월분 임금 900,000원, 2020년 5월분 임금 300,000원 등 합계 1,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2020. 4. 15.경부터 2020. 6. 4.경까지 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070,0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20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속초지점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7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1.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1,709,295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21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9고단347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7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6.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7. 12. 31. 퇴직한 공장장 D에 대한 퇴직금 34,236,53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22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획 및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3월 임금 2,792,200원과 2017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임금 각 5,038,040원의 합계 136,027,080원 등 임금 합계 138,819,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기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일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2,415,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23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30.부터 2020. 10. 12.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4월 임금 2,330,000원, 5월 임금 2,330,000원, 6월 임금 2,330,000원, 7월 임금 2,330,000원, 8월 임금 2,330,000원, 9월 임금 2,330,000원, 10월 임금 790,850원, 합계 14,770,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30.부터 2020. 10. 12.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419,3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24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20고단8632』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부터 2020. 6. 2.까지 인천 중구 D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710,3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8,246,9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부터 2020. 6. 2.까지 인천 중구 D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752,0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157,003,7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0705』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에 의해 고용되어 인천 중구 D에 있는 F에서 2016. 3. 2.부터 2020. 7.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4,545,11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825,84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G의 퇴직금 9,363,5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0,547,34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25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주)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6.부터 2020. 1. 7.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D의 2019. 12월 임금 3,637,560원, 2020. 1월 임금 800,042원 등 임금 합계 4,437,6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6.부터 2020. 1. 7.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21,647,9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26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산림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경부터 2020. 3. 1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1월, 3월 임금 합계 2,451,61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위 사업장에서 2019. 3. 1.경부터 2020. 3. 1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556,3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27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3. 22:36경 E 이사를 통해 근로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내일부터 출근을 안 해도 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예고 없이 F을 해고하면서 F의 해고예고수당 1,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4.부터 2020. 4.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393,948원, 2019. 3. 14.부터2020. 5.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2,267,542원 합계 4,661,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28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8.부터 2020. 10.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20. 8. 임금 2,717,241원, 2020. 9. 임금 2,400,000원, 2020. 10. 임금 870,967원 등 합계 5,988,20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888,2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F의 퇴직금 6,014,2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29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19. 9. 2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8. 추석 상여금 3,688,8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품 합계 20,301,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19. 9. 2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43,412,1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30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충남 천안시 E 신축공사와 서울 도봉구 F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2.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12.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3일분 임금 합계 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2.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837,6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31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에 소재한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사업장에서 2003. 7. 1.부터 2020. 9.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년 7월, 8월, 9월 분 임금 총 6,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사업장에서 2003. 7. 1.부터 2020. 9.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4,185,7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32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0고단2758』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0.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8,095,680원 및 퇴직금 4,082,430원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178,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33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0고단1678』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4. 1.부터 2020.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9월 임금 1,437,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77,780,9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936』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송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부터 2020. 7.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9월 임금 750,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72,624,6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34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8고단2113』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4층 소재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부터 2018.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2월 임금 2,083,3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0,131,6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485』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부터 2018. 9.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7월 임금 1,008,492원, 2018년 8월 임금 2,333,333원, 2018년 9월 임금 544,444원, 연말정산 환급금 69,090원, 퇴직금 2,701,608원 합계 6,656,9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 합계 94,715,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1941』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4층 F건물과 같은 구 G에 있는 H건물 I호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18. 8.부터 2019. 3.까지의 임금 합계 31,968,050원 및 퇴직금 4,814,445원 등 총 36,782,49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6,126,6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81』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4층 F건물 및 같은 구 G에 있는 H건물 I호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18. 10. 4.까지 위 사업장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8. 9.분 임금 3,833,333원, 2018. 10.분 임금 494,623원, 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환급금 205,620원 합계 4,533,5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35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5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실내놀이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20. 11.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20. 11월 임금 1,400,000원 및 퇴직금 10,974,1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1.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근무하고 있는 D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2,301,0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36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빌딩 5층에 소재한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3.부터 2020. 9. 21.까지 근로한 피해자 D의 2020. 8.분 임금 1,100,000원, 2020. 9.분 임금 630,000원, 2020. 여름휴가 상여금 300,000원 등 합계 2,030,000원, 퇴직금 7,677,270원을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37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결혼정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금품(지각공제, 환불보증금) 1,219,5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376,5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38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빌딩 5층에 있는 F와 주식회사 G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쇄업 및 의류부자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4.경부터 2017. 12. 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2월분 임금 15,4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H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금 3,506,3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4.부터 2017. 12.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을 채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9. 11.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833,4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739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1.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F의 임금 합계 15,754,5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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