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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int64 0 9.98k	casetype stringclasses 2 values	casename stringclasses 100 values	facts stringlengths 17 16.1k
1,000	civil	공유물분할	가. 원고는 2017. 3. 21. 피고들을 상대로(이 사건 소제기 전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경우 상속인들로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졌고, 망 AD이 소송 계속 중인 2018. 4. 6.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피고 AE, AI, AJ, AF, AH, AG가 망 AD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공유지분 표시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를 구하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9. 11. 21.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1. 2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망 AO의 상속인으로 피고 M, L 외 전남편인 AP 사이에 별지3 추가 상속인들 기재 상속인들이 있음에도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당시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2020카경145호로 판결경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9. 24. ‘상속인들 중 일부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이들을 피고로 추가하여 달라는 것은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판결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1,001	civil	공유물분할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2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1,002	civil	공유물분할	가. 원고와 피고들, 피고 L 인수참가인(이하 피고들과 피고 L 인수참가인을 합하여 ‘피고들'이라고 칭한다)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과 같이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003	civil	공유물분할	가. 충청남도 논산시 B 대 4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343/436지분을, 피고가 93/436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당사자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004	civil	공유물분할	가. 원고와 피고들은 평택시 D 답 1,9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1,005	civil	공유물분할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김해시 F 임야 41,8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950/6330, 피고 B이 369/6330, 피고 C이 2721/6330, 피고 D가 150/6330, 피고 E이 2140/6330 지분원고가 9/11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입구가 좁은 자루 형태의 토지로서 4명이 지분비율로 공평하게 현물분할하는 것이 어렵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대해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1,006	civil	공유물분할	가. 영주시 E 임야 117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등기부상 원고, 피고 B, C 및 F이 각 1/4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F은 2019. 8. 9. 사망하였고, 그 법정상속인으로 피고 D가 존재한다.
1,007	civil	공유물분할	가.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선정자들은 전남 담양군 C 답 260㎡와 D 답 1,32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16766호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8. 8. 9.경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1,008	civil	공유물분할	가. 원고는 2020. 9. 14. 전남 완도군 J 답 7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K의 1/9 지분에 관하여 2020. 9. 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9 지분을 공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1,009	civil	공유물분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와 피고가 각 22/44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010	civil	공유물분할	가. 피고 C, D, E, F, G, H, I, J, L, M, N, O, P, Q, S, T, U, V, R, W, X, Y, Z, AA, AB, AC, AD, AE와 망 AL, 망 AM, AN는 1999. 4.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31 지분에 관하여 ‘1999. 4.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표시 중 "AO"은 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에 비추어 피고 R의 오기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19. 6.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AN의 각 1/31 지분에 관하여 ‘2019. 6. 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AL는 2013. 8. 1.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AF과 자녀인 피고 AG, AH이 위 망인을 상속하였고(상속지분: 피고 AF 3/7, 피고 AG, AH 각 2/7), 망 AM은 2005. 8. 11.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AI와 자녀인 피고 AJ, AK이 위 망인을 상속하였다(상속지분: 피고 AI 3/7, 피고 AJ, AK 각 2/7).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별지 공유지분표 ‘공유지분'란 기재와 같은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011	civil	공유물분할	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 및 피고들은 이천시 I 임야 2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별지 목록 기재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이를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인정근거 피고 G,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1,012	civil	공유물분할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별지1 표 ‘공유지분'란 기재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013	civil	공유물분할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는 1/80 지분, 피고 C은 10/80 지분, 피고 D은 1/80 지분, 피고 E, Q는 각 20/80 지분, 피고 주식회사 H은 8/80 지분, 피고 F은 20/8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G, I, J, K, L, M, N, O는 피고 Q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Q의 지분을 각 1/8로 상속하였다. 다. 피고 F의 인수참가인(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P는 이 사건이 소송계속 중이던 2020. 10. 27. 피고 F으로부터 피고 F의 지분 전부를 증여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014	civil	공유물분할	부산 강서구 X 대 3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33분의 1 지분,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015	civil	공유물분할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U, V, W, X, 피고 P, Q, R이 각 1/7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X의 1/7 지분은 2005. 2. 25. Y에게 경매로 매각되었다가, 2020. 10. 13. 원고에게 공매로 재차 매각되었다. U의 1/7 지분은 2007. 2. 5. 피고 S에게 경매로 매각되었다. 나. V은 2009. 1. 19.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와 자녀인 피고 D, E, F, G, H이 있다. 다. W은 2013. 3. 4.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I과 자녀인 피고 J, K, L가 있다. 한편 W의 자녀 중 Z는 2006. 12. 17.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M, 자녀인 피고 N, O가 있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간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들 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금지의 약정은 없다.
1,016	civil	공유물분할	가. 원고는 1992.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4.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3. 6. 27.경 D 및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92.5/13279 지분을 2,8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7. 11. D 및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92.5/13279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D은 2015. 9. 23.경 사망하였다. 이에 D의 상속인인 피고 C은 2019. 5. 28. D의 이 사건 부동산 중 92.5/13279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가 단순공유관계에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감정인 E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2021. 9. 16. 기준 1㎡당 64,000원으로 총 849,856,000원이라고 감정하였다.
1,017	civil	공유물분할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694/6,799지분, 피고 B은 1,653/6,799지분, 피고 C은 2,486/6,799지분, 피고 D는 1,488/6,799지분, 피고 E은 496/6,799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주위 부동산의 형태나 현황은 별지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018	civil	공유물분할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5 지분에 관하여 2020. 12. 23.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단독주택 및 그 대지로서 피고가 거주하고 있고, 같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가 농사를 짓거나 농사를 위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원만한 공유물 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는 아래와 같다(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식에 의하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제외함).
1,019	civil	공유물분할	가. 전라남도 장흥군 O 임야 175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원고 및 피고들의 지분표'의 각 해당 ‘지분합계'란 기재 각 공유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1,020	civil	공유물분할	가.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B, 선정자들(이하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B,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은 서울 강서구 D 대 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은 별지 공유지분 기재 각 해당지분과 같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 협의는 성립되지 않았다.
1,021	civil	공유물분할	가. ‘정읍시 E 답 8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3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D, F, 피고 B은 1973. 12. 31.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D가 2017. 1. 28. 사망하자, D의 상속인 중 피고 C는 한정승인 심판 수리를,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심판 수리를 마쳤다. 원고는 강제경매절차에서, 2020. 9. 24. F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긴 부정형이고, 좁은 면이 도로에 접해 있으며, 답으로 이용 중이다. 종중 총무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경작 중이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은 없고,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1,022	civil	공유물분할	가.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의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023	civil	공유물분할	가. N는 이 법원에 분할 전 인천 옹진군 O 임야 22,61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0가단77872)를 제기하였고, 위 소에서 회부된 조정절차에서 2011. 12. 28.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원고 A, C, D, E, F, G, H, I, J, K와 소외 P(원고 G의 피상속인), Q(원고 B의 피상속인), R(망 S의 상속인이었으나 원고 G이 단독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사람들을 ‘원고측 조정당사자'라 한다)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T이,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는 N가,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는 U가 각 분할하여 소유하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나. 원고측 조정당사자와 T, N, U는 2012. 11. 6. 분할 전 토지를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하였다. N는 2012. 11. 9.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을 원인으로 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U도 같은 날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을 원인으로 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측 조정당사자와 T은 별지1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 피고 L은 2016. 6. 28.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U의 지분 826.5/22,612와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U의 지분 826.5/22,612에 관하여 2015. 11. 30.자 조정조서에 기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M은 2016. 7. 11. 공매절차에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T의 지분 1,653/22,612을 매수하고 2016. 9.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지분은 별지2 목록 최종지분란 기재와 같다.
1,024	civil	공유물분할	가. 피고 Q는 2018. 9.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인 U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2018카단52136)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U 지분에 관하여 가처분 등기를 마쳤다. 나. U은 2018. 11. 23. V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2018.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V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4. 원고 A에게 자신의 지분 중 330.58/8734을, 같은 날 원고 B에게 자신의 지분 중 165.29/8734를, 같은 달 5. 원고 C에게 자신의 지분 중 363.64/8734를, 같은 달 12. 원고 D에게 자신의 지분 중 1322.32/8734를, 같은 달 14. 원고 E에게 자신의 지분 중 396.7/8734을, 같은 해 11. 10. 원고 F에게 자신의 지분 중 400/8734을, 같은 해 11. 5. 원고 G에게 자신의 지분 중 330.58/8734을, 같은 해 12. 19. 원고 H에게 자신의 지분 중 165/8734, 2019. 1. 4. 원고 I에게 자신의 지분 중 165/8734를, 같은 달 22. 원고 J에게 자신의 지분 중 396.89/8734를, 같은 달 17. 원고 K에게 자신의 지분 중 331/8734을 각 매도하고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V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8. 원고 L에게 자신의 지분 중 991.74/9421를, 같은 날 원고 M에게 자신의 지분 중 2314.07/9421을, 같은 달 16. 원고 N에게 자신의 지분 중 165.29/9421를, 같은 해 11. 8. 원고 O에게 자신의 지분 중 396.7/9421을, 같은 날 원고 P에게 자신의 지분 중 842.7/9421을 각 매도하고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Q는 2019. 4. 11. 피고 W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1/2) 중 1/14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달 12. 그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025	civil	공유물분할	가. 망 D(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2. 7.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단59063)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하여 2020. 3. 9. 피고 명의로 각 2/20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원고들과 피고가 별지2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1,026	civil	공유물분할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5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분할금지 특약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1,027	civil	공유물분할	가. 전남 완도군 I 대 8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는 61,831/64,603 지분을, 피고 C, D, E는 각 504/64,603 지분을, 피고 F은 각 216/64,603 지분을, 피고 G, H은 각 144/64,603 지분을, 망 J는 756/64,603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나. 망 J는 2015. 1. 20.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C, D, E는 각 1/4 지분으로, 2007. 6. 1. 사망한 자녀인 망 K을 대습상속한 망 K의 배우자인 피고 F은 3/28 지분으로, 망 K의 자녀들인 피고 G, H 2/28 지분으로 망 J를 공동상속하였다.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는 61,831/64,603 지분을, 피고 C, D, E는 각 189/64,603 지분= 504/64,603 지분 + 189/64,603 지분(= 망 J의 지분 756/64,603 × 1/4 상속지분)을, 피고 F은 297/64,603 지분= 216/64,603 지분 + 81/64,603 지분(= 망 J의 지분 756/64,603 × 3/28 상속지분)을, 피고 G, H은 각 198/64,603 지분= 144/64,603 지분 + 54/64,603 지분(= 망 J의 지분 756/64,603 × 2/28 상속지분)을 각 공유하게 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금지특약이 없고, 공유물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1,028	civil	공유물분할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57/140지분, 피고 B, C은 각 24/140지분, 피고 D는 1/4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76/140 지분, 피고 B, C은 각 32/14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당사자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 특약도 없다.
1,029	civil	공유물분할	원고와 피고 D재건축조합, C, F,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인수참가인 J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D재건축조합, F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별지 제2목록 ‘공유지분표'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과 위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위 피고 인수참가인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한편 피고 B, E, G, H, 피고 인수참가인 I, 선정자 L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더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가 아님에도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030	civil	공유물분할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 토지'라 한다)는 그중 원고 A이 2/6, 원고 B, E이 각 1/6, 원고 C, D가 각 0.5/6, 피고가 1/6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별지 목록 기재 제2~7항 기재 각 토지(이하 순차로 ‘제2~7 토지'라 하고, 제1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 A이 1.38/6, 원고 B이 0.84/6, 원고 C, D가 각 0.69/6, 원고 E이 1.02/6, 피고가 1.38/6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1,031	civil	공유물분할	○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E, 피고 D의 공유(망인: 4/6 지분, 피고 D: 1/6 지분, E: 1/6 지분)이었는데, 2017. 7. 4. 이 사건 토지 중 E의 지분(1/6)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1/6 지분을 낙찰받아 2018. 10. 2.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2018. 10. 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원고가 그 지분을 취득하기 전부터 망인 소유의 무허가 주택(시멘트벽돌조 슬래브 기타지붕 96㎡와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지붕 32㎡ 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이 축조되어 있었고, 위 주택에서 망인 가족이 거주하여 왔다. ○ 망인은 2019. 1. 12. 사망하였고, 이에 그 처인 피고 C가 망인의 위 재산(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을 단독상속하고(그리하여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원고 1/6 지분, 피고 C 4/6 지분, 피고 D 1/6 지분 비율로 공유함),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032	civil	공유물분할	가. 원고는 1986. 3. 11.경 강원 횡성군 P리(이하 ‘P리'라고만 한다) N 답 1,351㎡ 중 1/2 지분과 O 답 914㎡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6. 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Q과 함께 2011. 12. 25.경 N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 지분과 O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제외한 1/2 지분을 각 상속하였고, 2017. 3. 29.경 Q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은 N 토지와 O 토지 중 각 Q의 상속지분을 상속하였다(결국 위 각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지분은 별지 피고들 지분표의 ‘최종 지분'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분할금지 특약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1,033	civil	공유물분할	가. 이 사건 토지는 1973. 3. 15. ① AP, ②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각 1/13 지분에 관하여 1973. 1. 22. 일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③ AQ, ④ 피고 D, ⑤ AR, ⑥ 피고 F, ⑦ 피고 G, ⑧ 피고 H, ⑨ AS, ⑩ AT, ⑪ 피고 K, ⑫ 피고 L 및 ⑬ AU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로써 AP 등 13명은 이 사건 토지를 각 1/13 지분씩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나. ① AP은 1995. 1. 10.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03. 3. 20. 이 사건 토지 중 AP의 지분인 1/13 지분에 관하여 위 사망일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M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③ AQ은 2007. 6. 7.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인 배우자 피고 C과 자녀인 피고 N, 피고 O, 피고 P은 별지3 상속분 계산표 제1항 기재와 같이 AQ의 위 지분을 상속하였다. 라. ⑤ AR는 1989. 3. 16.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AV과 자녀 AW, AX, AB, AY, AH, AQ, D이 있는데, 그 중 일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별지4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이 피고 C 등 24명의 피고들이 AR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마. ⑨ AS는 2000. 12. 12.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AT, 피고 I, 피고 K, AZ, 피고 L, 피고 AK, 피고 AL가 있는데, 그 중 일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별지5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이 피고 I 등 10명의 피고들이 AS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바. ⑩ AT는 1987. 6. 19.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인 처 J와 자녀인 AM, AN가 별지 3 상속분 계산표 제2항 기재와 같이 AT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사. ⑬ AU의 지분에 관하여는 BA을 거쳐 2018. 5. 9.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1,034	civil	공유물분할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익산시 F 답 952㎡, G 답 1,084㎡, H 답 1,465㎡, I 답 565㎡, J 답 426㎡, K 답 4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문 기재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035	civil	공유물분할	가. 경남 합천군 F 임야 148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G와 H가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H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2019. 9. 17.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9. 9.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는 2018. 4.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1,036	civil	공유물분할	가. 망 E은 1988. 9. 21.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0. 10. 16.경 위 각 부동산 지상에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 1.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각을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라 한다). 나. 망 E은 2020. 4. 26.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2020. 10. 1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중 원·피고별 해당 ‘공유지분'란 기재 각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망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037	civil	공유물분할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목록 2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C,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관리해오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038	civil	공유물분할	가. 원고 및 피고들의 어머니인 G은 순천시 E 답 2,340㎡ 및 F 답 661㎡(이하 위 2필지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4. 12. 4. 사망하였다. G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 H과 자녀인 원고 및 피고들이 있었다. 나. 2018. 4. 3. 이 사건 부동산 중 3/11 지분에 관하여 H 앞으로,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서 H의 위 3/11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039	civil	공유물분할	가. 경북 문경시 C 전 5521㎡(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5.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8. 5. 18. 피고 명의로 2018.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 228,000,000원으로 된 2018. 5. 8.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1,040	civil	공유물분할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I의 소유였다가 1984. 3. 28. I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인 J과 자녀들인 K, L, M, 피고 B, C, D이 상속받아 1984. 6. 22. 상속등기를 마쳤다. 나. M은 별지 목록 5항 기재 부동산 중 L의 상속지분을 매수하여 1985.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J, K, L, M의 사망으로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음 표 기재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의 분할금지 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1,041	civil	공유물분할	가. 원고와 망 G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나. 망 G은 1995. 8.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 망 H, 자 망 I, 피고 D, 피고 E, 피고 F이 있었다. 다. 망 I은 1997. 7.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B, 자 망 J, 망 K가 있었다. 라. 망 H는 2011. 8. 6. 사망하였다. 마. 망 K는 2016. 1.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모 피고 B, 처 피고 C이 있었다.
1,042	civil	공유물분할	가. 광주 광산구 C 임야 5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와 망 D가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망 D가 1999. 10. 5. 사망하여 자녀인 망 E,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F, G, H이 망 D의 재산을 각 1/5지분씩 상속하였고, 망 E이 2011. 11. 21. 사망하여 선정자 I이 망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1,043	civil	공유물분할	가. 피고는 C시 및 그 산하에 있는 자치구, 군 등에 소속된 공무직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1968. 5. 27.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이다. 나. 피고 소속인 ‘D 지부'(이하 ‘D 지부'라 한다)는 2019. 8.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직형태 변경건'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한다고 공고하면서, 그 투표기간을 2019. 8. 20.부터 2019. 8. 23.까지로 안내하였다. 다. D 지부는 2019. 8. 23. 이 사건 총회 결과 위 지부 소속 조합원 584명 중 487명 참여, 452명 찬성으로 ‘조직형태 변경건'이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 라. D 지부는 2019. 9. 4. ‘A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설립되었다. 마. 피고의 조합규약 등 내부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합규약
1,044	civil	공유물분할	1) 별지목록 1 기재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165/9,294 지분의, 피고 B는 1,384/9,294 지분의, 피고 C는 1,549/9,294 지분의, D종중은 6,196/9,294 지분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2) D종중의 주소는 부여군 F이고, 피고 D종중 대표 E의 주소는 대전 동구 G건물, H호이다.
1,045	civil	공유물분할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2/9, 피고 B 2/9, 피고 C 2/9, 피고 D 3/18, 피고 E 3/18의 각 비율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046	civil	공유물분할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4.경 아산시 K 임야 29,336㎡ 중 9,99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 28.경 분할 전 토지를 각자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한 부분 및 진입로로 사용할 이 사건 도로로 분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를 별지1 지분 목록 기재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4. 6. 현재 이 사건 도로의 시가는 297,732,000원이고, 그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41,882,060원(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이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047	civil	공유물분할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익산시 E 답 4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문 기재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048	civil	공유물분할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는 2/6 지분, 피고 B, C, F은 각 1/6 지분, 피고 D, E은 각 1/12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1,049	civil	공유물분할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D 외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050	civil	공유물분할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인천 미추홀구 I 도로 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의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051	civil	공유물분할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현재 아래와 같은 공유지분 비율로 그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나. 망 M는 2016. 8.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과 자녀들인 피고 D(피고3), E, F이 있다. 다. 망 N은 1993. 9.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G(피고6), H(피고7), I이 있다. 라. 망 O은 2010. 4.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J와 자녀들인 피고 K(피고10), L가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원고와 위 부동산의 최종적인 공유자들인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J, K(피고10), L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1,052	civil	공유물분할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78. 1. 29. 상속을 원인으로 1978. 11. 18. P 21/147, 피고 G 12/147, 피고 F 6/147, 피고 E 36/147, Q 24/147, 피고 B 12/147, 피고 D 24/147, 피고 C 12/147의 각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P은 1996. 7.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망 R, 피고 H, I, J, K, L(각 1/6 지분)이 있다. 다. 망 R은 2009. 2. 2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M(3/7 지분), 자녀들인 피고 N, O(각 2/7 지분)이 있다. 라. 원고는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20. 6. 12. Q의 위 24/147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053	civil	공유물분할	가. 원고, 피고들 및 승계인수인은 충남 태안군 AS 임야 67,1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별지 목록 기재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망 AQ는 2019. 5. 31. 사망하여 피고 AP이 망인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 피고들 및 승계인수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054	civil	공유물분할	원고와 피고들은 경남 창녕군 H 대 3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1,055	civil	공유물분할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경기 가평군 U 임야 41,5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은 없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감정도 표시 1 내지 29, 38, 37, 39 내지 5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33,957㎡지상이하 ‘선내(가)부분'이라고 한다지상에는 원고들 선대의 분묘가 존재한다.
1,056	civil	공유물분할	가. 원고와 피고는 울산 남구 C 대 23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1957/2305, 피고가 348/2305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그 형상이 비정형적인 다각형인데, 그 경계 중 일부분만이 외부 도로에 접하고 있고, 도로에 인접한 면이 매우 협소하다. 다.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할금지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1,057	civil	공유물분할	가. 원고와 피고들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H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피고 C, 피고 F은 각 6,610/33,060 지분, 피고 D, 피고 E은 각 3,310/33,060 지분, 피고 주식회사 G은 5,949/33,060 지분, 원고는 661/33,060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1,058	civil	공유물분할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인천 옹진군 G 임야 8,8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과 같이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1,059	civil	공유물분할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는 44/117 지분, 피고는 73/117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이를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1,060	civil	공유물분할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익산시 D 답 1,1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문 기재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061	civil	공유물분할	가.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062	civil	공유물분할	주문 기재 아파트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2) 기재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증거 갑 제1, 2, 3호증
1,063	civil	공유물분할	가. 원고와 피고들은 천안시 서북구 E 전 4,6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1,064	civil	공유물분할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당초 피고와 C가 공동으로 상속받아 1/2 지분씩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2021. 1.경 강제경매절차에서 C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그 후 원고가 2021. 2. 2.경 피고에게 시세 상당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라고 제안하였으나, 피고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위와 같은 제안을 수용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1,065	civil	공유물분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현재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2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달리 분할금지의 약정은 없다.
1,066	civil	공유물분할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고, 그 공유지분은 원고, 피고 B, D, I는 각 126/702, 피고 C는 72/702, 피고 H은 84/702, 피고 E, F, G는 각 14/702이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1,067	civil	공유물분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자매 사이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51/100 지분은 원고가, 나머지 49/100 지분은 피고가 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068	civil	공유물분할	가. 주문 기재 임야는 망 G 소유였는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8. 2. 12. H, 망 I, 망 J, 피고 B, C이 각 1/5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망 I는 2012. 4.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C(1/2 지분)과 망 J(1/2 지분)이 있다. 다. 망 J은 2016. 8.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D(3/5 지분)와 자녀 E(2/5 지분)이 있다. 라. 망 J의 위 1/5 지분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 1. 11.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20. 11. 12. H의 위 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069	civil	공유물분할	가. 강릉시 AP 임야 269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소유하는 공유물로서, 각 소유하는 지분비율은 별지 지분비율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금지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1,070	civil	공유물분할	가.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가 2000. 1. 10. 사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 E의 상속인인 F가 7/11지분, 피고들이 각 2/11 지분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10. 14.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7. 3. 3.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F의 7/11지분을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의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071	civil	공유물분할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들이 별지 ‘공유지분 표'의 각 해당 ‘최종지분'란 기재 각 공유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위치 및 형태가 별지 지적도등본과 같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 토지는 공로에 접하여 있지 않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072	civil	공유물분할	가. 원고는 2020. 3. 11. 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7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들은 2017. 9. 2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1991. 10. 5.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사람들로, 현재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별지2 목록 기재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상에는 피고들 소유의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무허가 미등기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36㎡,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 부분 무허가 미등기 블록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창고 10㎡, 별지4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무허가 미등기 블록조 주택 29㎡(이하 위 각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바 없다.
1,073	civil	공유물분할	가. 서울 영등포구 D 대 1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143분의 110.7 지분, 피고 대한민국(관리청 기획재정부)가 143분의 6.9 지분, 피고 B 및 피고 C이 각 143분의 12.7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57.03㎡, 시멘트지하실 4.96㎡의 건물건축물대장 상으로는 2007. 11. 14.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되었고, 시멘트지하실은 철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지하에는 지하도시철도(지하철 9호선)이 지나고 있는 관계로, 이 사건 토지에는 범위를 편입면적 92.7㎡에 대하여 평균해수면 기준 지하 5.713m로부터 13.653m 사이로, 존속기간을 도시철도시설물 존속시까지, 지상권자를 서울특별시로 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라. 원고는 2016. 6. 10.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4. 11. 16.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339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71514호)도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분할금지 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1,074	civil	공유물분할	가. 원고와 피고들은 강원 양양군 D 임야 2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6/8 지분, 피고들이 각 1/8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075	civil	공유물분할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E가 각 7/28 지분, 피고 B이 8/28 지분, 피고 D이 6/28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선정자,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금지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1,076	civil	공유물분할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공유지분표 ‘공유자분란' 기재 각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바 없다.
1,077	civil	공유물분할	가. E는 1963. 5. 8. F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로 피고들을 두었다. 나. E는 1989. 12. 12.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E는 1996. 12. 3. 사망하였고, F이 이 사건 토지의 9분의 3 지분을,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각 9분의 2 지분을 상속하였다. 라. 피고 B이 E로부터 상속한 이 사건 토지의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8. 7. 30.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9. 9. 17. 위 지분을 취득하였다. 마. F은 2018. 7. 28.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1,078	civil	공유물분할	가. 원고와 피고 B, 피고(탈퇴, 이하 피고) H 등은 2015. 10. 2. 하남시 G 임야 9,026㎡(당시 지번은 하남시 I였다)를 매수하면서 별지 가분할도와 같이 각 매수지분을 분할하기로 하였는데(주사채는 원고이다) 그 가분할도에는 수직으로 614㎡ 면적의 도로를 별도로 만들어 분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사건 임야는 2016. 6. 10. 등록전환되면서 그 면적이 9,055㎡로 증가되었다. 나. 이 사건 임야는 이 사건 소 제기 시에 원고, 피고 B, 소취하된 H, J, K의 소유였다가 2019. 8. 14. K의 지분 전부와, 원고 및 피고 B의 일부 지분이 피고(승계인수인, 이하 피고) C에게, H, J의 지분 전부가 피고 D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 후 피고 D의 지분 일부는 2020. 12. 10. 피고 E, F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에 따른 공유지분의 아래와 같고, 이 사건 임야의 등록면적에 따른 각자의 지분 면적은 아래 표와 같다.
1,079	civil	공유물분할	가. 원고의 부친 망 F은 1999. 1. 16.경 피고들의 종중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9,908㎡를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지는 아니하고, 종중원인 G, 피고 B, C, D에게 위 9,908㎡의 각 4분의 1에 해당하는 30,608분의 2,477 지분을 이전하여 주었다. 나. 그런데 위 F은 2005. 10. 26.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0,700㎡를 취득하였다. 다. 위 G은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인 H, I, I의 자녀인 J, K은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16느단321호로 상속을 포기하였다. 라. 위 G의 상속인으로는 그와 남매 사이인 E이 있다.
1,100	criminal	공직선거법위반	E은 2020. 2. 20.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F정당 G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20. 3. 26.경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E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E 후보자의 선거를 돕는 자원봉사자이고, 피고인 D는 H건물, I호, J호에서 ‘K'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3.경 L 3층에 있는 E의 선거사무소에서 D에게 "E의 선거캠프에서 2020. 3. 30. 19:00경 청년 간담회를 하려고 하니 청년들을 모아 위 간담회에 참석하도록 해 주면, 위 간담회 종료 후 뒤풀이를 당신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하고, ‘K' 주점에서 청년들이 마신 술값을 모두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2020. 3. 30. 19:30경부터 21:30경 사이에 D가 모은 청년들이 위 간담회에 참석하여 간담회가 종료된 후 ‘K' 주점에서 뒤풀이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K' 주점에서 D에게 뒤풀이 술값 중 일부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교부하였고, 나머지 술값 1,500,000원을 추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선거사무원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G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D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이익제공을 약속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5.경 M건물, N호에 있는 O이 운영하는 ‘P'에서 O에게 "E의 선거캠프에서 2020. 3. 30. 19:00경 청년 간담회를 하려고 하니 청년들을 모아 위 간담회에 참석하도록 해 주면, 위 간담회 종료 후 뒤풀이를 당신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하고 ‘P' 주점에서 청년들이 마신 술값을 모두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G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O에게 이익제공을 약속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가 위 간담회의 참석자들을 모아주면 이후 ‘K' 주점에서 간담회 뒤풀이를 하고, 뒤풀이에서 마신 술값을 피고인 A, B이 선거캠프에서 돈을 받아 지불하기로 논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연락처를 아는 사람들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자신의 페이스북에 ‘K에서 공짜 술파티를 하는데 추가로 5팀을 더 받으니 개별 카카오톡으로 문의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이번 파티의 취지는 국회의원 E과 소통의 장을 여는 게 목적이므로 파티 참석 전 3월 30일 7시 L 3층에 모여 E 의원과 인사를 한 후 K 주점에 오면 술과 안주가 무제한 제공된다. 간담회 뒤풀이이므로 술값도 선거캠프에서 내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약 60명의 사람들에게 위 간담회에 참석한 다음 주점으로 오도록 안내하였다. 피고인 D는 2020. 3. 30. 19:30경부터 21:30경까지 ‘K' 주점에서 위와 같이 간담회에 참석한 후 위 주점으로 오기로 한 사람들 약 60명을 상대로 간담회 뒤풀이를 하면서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선거사무원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 D는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G 선거구 안에 있는 약 60명의 사람들에게 약 2,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1,101	criminal	공직선거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D 선거구의 E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다음 자신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0. 3. 초순경 F에 있는, G 3층에 있는 ‘H' 회장실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11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2, 3, 5, 7 내지 9 기재 부분은 B과 공모하여, 순번 10 기재 부분은 B, C과 공모하여) 위 선거구 내에 있는 각종 단체 및 관공서의 사무실 30곳을 호별로 방문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2 내지 5, 7 내지 9 기재 부분은 B과 공모하여, 순번 10기재 부분은 B, C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E정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위 A과 공모하여 A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0. 3. 4. 13:50경 I, 2층에 있는 ‘J'의 지회장실을 A과 함께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7 내지 10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10 기재 부분은 A, C과 공모하여) D 선거구 내에 있는 각종 단체 및 관공서 사무실 10곳을 호별로 방문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내지 10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10 기재 부분은 A, C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인 K의 상근직원으로서 위 A, B과 공모하여 A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0. 3. 12. 13:3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L에 있는 K 사무실 4곳을 A, B과 함께 호별로 방문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1,102	criminal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07. 10. 무렵 창간된 광주 B구 지역신문인 ‘C'의 발행인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 무렵 광주 D에 있는 ‘C' 신문사에서, 2019. 12. 4.자 ‘C'의 16면 전면광고란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2020. 4. 15. 실시)에서 광주 E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의 사진과 ‘F 북콘서트, 2019년 12. 15. (일) 14:00 G대학교 협동관', ‘전)H 대변인/지역경제국장, 전)I 원장, 영국 J대학교 박사(중국경제)', ‘K, H에서의 26년 공직생활과 I 원장을 역임하면서 그간 고민해 왔던 미래산업에 대한 전망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여러분과 광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공유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약 5,000부가량 인쇄하여 그중 약 3,000부를 광주 E 선거구 내 마트, 주민센터 등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에 비치해놓고 누구나 가지고 갈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배부하였다.
1,103	criminal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교회」 담임목사이다.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9. 11:30경 위 C교회 내에서 예배시간에 담임목사로서 그 곳에 참석한 신도 10여명을 상대로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되었죠. D정당", "지역구는 E번 찍으세요. 여러분, E번, F 장로 당입니다. E번 찍으시고", "가서 E번, E번 찍으시고, 그리고 쭉, 비례대표에서 쭉 내려가셔서는 D정당, 알았죠? 그거 꼭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그 대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몇 사람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들어갈 것 같아. 몇 명만 있으면 돼요."라는 내용의 설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회의 담임목사 지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인 신도들에 대하여,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정당(지역구 선거 기호 E번)과 D정당(비례대표 선거 기호 H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위 정당들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1,104	criminal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C을 선거구 D정당 E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본부장이고, 피고인 B은 D정당 당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현수막을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20. 4. 15. 03:50경 F 제2투표소 및 제3투표소가 설치된 서울 G에 있는 H초등학교의 담장에 위 국회의원 선거 서울 C을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E의 성명, 기호, 사진, 선거구호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에 후보자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1,105	criminal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18: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담벼락에 부착된 2021년 D선거 E정당 F 후보자의 선거 벽보 얼굴 부분을 지팡이(길이 약 80cm)로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2. 2021. 3. 2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3. 29. 11:0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71길 24에 있는 지하철 효창공원앞역 5번 출구 앞에 설치된 2021년 D선거 E정당 F 후보자의 선거 벽보 얼굴 부분을 지팡이(길이 약 80cm)로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9. 13:1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담벼락에 부착된 2021년 D선거 E정당 F 후보자의 선거 벽보 얼굴 부분을 지팡이(길이 약 80cm)로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1,106	criminal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31. 22:25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앞 북쪽 재건축 현장 앞길에서 그곳 담에 부착되어 있던 C D선거용 벽보 중 E 후보의 벽보의 양쪽 눈 부분을 노상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를 이용하여 찢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1,107	criminal	공직선거법위반	모두 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의회의원 선거 C 선거구(D, E, F)에서 당선되어 2018. 7. 1.부터 2019. 10. 21.까지 B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B시민에 대한 문화, 보건, 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해 왔다. B시립국악단(이하 '국악단'으로 칭한다)은 1996년 '전통음악의 보급·발전, 국악관현악의 질적도약 및 저변확대, 문화예술 발전을 통한 B지역시민의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B시가 창단한 시립국악연주단체로서 2019. 11. 현재 상임지휘자 등을 포함하여 47명의 연주단원과 3명의 행정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의회의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의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3. 17:00경 일본국 오사카시에 있는 G호텔 연회장에서 국악단해외초청공연 격려 만찬회에 참석하여 국악단원 H에게 "내가 정치인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돈을 가지고 와서 따져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의 서명을 기재한 현금 5만 원 권 1장을 교부하여 선구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7. 17:10경 경기도 I건물 1층에 있는 'J식당'에서 선거구민인 K, L를 포함한 국악단원 19명의 식사모임에 참석하여 시가 18만 원 상당의 한우육회를 주문하여 위 국악단원들에게 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구민 및 그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7. 18:00경 위 I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K, L를 포함한 국악단원 18명에게 시가 불상의 커피 등 음료수를 제공하여 선거구민 및 그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30. 22:00경 경기도 M오피스텔 2층에 있는 'N식당'에서 국악단수차석 단원 회식모임을 주최하여 선거구민 O를 포함한 국악단원 17명에게 시가 49만 원 상당의 한우모듬, 음료, 주류를 주문하여 위 국악단원들에게 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구민 및 그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6. 5. 13:30경 위 N식당에서 국악단 대금파트 단원을 대상으로 하는 식사모임을 주최하여 선거구민의 직장동료인 단원 10명에게 시가 18만 원 상당의 한우모듬 10인분, 음료 등을 주문하여 위 국악단원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그들 중 3명의 단원에게 각 20만 원 상당의 한우포장선물세트를 사주었는바, 이로써 선구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합계금 78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6. 6. 10:30경 경기도 P에 있는 Q에서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여 선거구민인 K, L, O를 포함한 국악단원 24명에게 시가 123,200원 상당의 커피 등 음료수를 주문하여 위 국악단원들에게 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구민 및 그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1,108	criminal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6. 20:2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D일자 E선거에 출마한 F정당 후보자 G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C교회 외벽에 게시된 위 G의 벽보를 발견하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도루코 면도날(칼날 길이 약 3.8cm)로 위 벽보의 G 얼굴 부위를 수십 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1,109	criminal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정기간행물발행업체인 인터넷 언론사 ‘B'의 발행인, 편집인, 대표기자이다.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12. 15:34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이라는 제목으로 「충남도 선관위는 오는 15일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 E선거구 지역에서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특정 후보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국회의원 후보를 포함한 F정당 관계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이라 한다)를 ‘B'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특정 후보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F정당 E 선거구 후보자 G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후보자 G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
1,110	criminal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8. 06: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의 가로수에 설치해 둔 D 후보 E정당 소속 F의 현수막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신도들이 위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 등에 대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현수막의 연결끈을 잘라 내어 현수막을 가로수에서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1,111	criminal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7. 실시된 2021년 지방광역의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남도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호별방문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13:42경 경남 의령군 B, ‘C군청' 본관 건물 2층에 있는 ‘부군수실'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기간인 2021. 3. 25.부터 2021. 4. 6.까지 이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예비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없는 위 ‘C군청'의 각 실·과 사무실 10곳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군청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호별방문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1,112	criminal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은 E정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이며, 피고인 D은 위 장애인위원회 고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정당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피고인들은 2019. 9. 17. 19: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E정당을 홍보하기 위해 E정당 관계자를 초청하여 경상남도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E정당 경남도당이 주최하고 E정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가 주관하는 ‘H'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를 2019. 11. 9. 개최하여 참석자들에게 경품, 가수공연 및 식사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되도록 하고자 가수를 섭외하는 등 행사 전반을 기획하고 E정당 관계자들을 초청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행사에 필요한 초대장, 공문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B과 함께 생수와 소주를 행사장으로 가져다 놓는 등 위 행사의 실무 준비를 도맡았으며, 피고인 B은 위 행사 참석자들에게 제공할 경품을 준비하고 주변에 위 행사에 참석하도록 홍보하였으며, 피고인 C와 함께 생수와 소주 등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행사장으로 옮기고, 피고인 D은 위 행사 참석자들에게 제공할 식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9. 10: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I실내체육관에서, E정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 등이 ‘H'를 주최한다는 취지의 대형 현수막과 E정당 당기를 무대에 설치한 후, 고 J과 K에 대한 묵념, E정당 대표 L의 축전 낭독, E정당 소속 국회의원 M과 경남도의회 N 및 E정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O의 축사 등으로 위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함께 무대에 올라 피고인 A은 E정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대회사를 하고, 피고인 B도 참석자들을 상대로 인사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C는 행사장에 참석한 사람들을 안내하고, 피고인 D은 위 행사 참석자 약 400명에게 약 3,000,000원 상당의 식사와 201,380원 상당의 소주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가수 P로 하여금 참석자들에게 550,000원 상당의 노래 공연을 하게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참석자들 중 일부에게 197,000원 상당의 에어프라이기 1대, 269,000원 상당의 TV 1대, 249,000원 상당의 프라이팬 30대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E 정당을 위하여 경상남도 선거구민들에게 합계 4,466,380원 상당의 정당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9. 11.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에 있는 창원역에서부터 제1항 기재 I실내체육관에 이르는 길목에 E정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 명의로 이 사건 행사를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15개를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였다.
1,113	criminal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는 부산 C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사모임인 ‘D'의 회장으로서 2020. 4. 15.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F정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인 G(3. 26. 후보자 등록)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모임의 회원이다. 1. 피고인들의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등 위반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20. 4. 15.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E 선거구에 출마한 G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E 선거구에 있는 선거권자들의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을 수집하고 이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20년 2월 초순경 부산시 H 건물 5층에 있는 G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E 선거구 내 주민 10~15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작성해서 가져다주는 사람에게는 그 대가로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I, J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과 함께 명단 양식을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20년 2월 초순경 위 G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I에게 주민 명단 제공의 대가로 현금 150,000원을 제공하고, 위 건물 1층에서 J에게 주민 명단 제공의 대가로 현금 15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I, J에게 금품을 각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제3자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9. 12:00경 부산 K에 있는 ‘L식당'에서, 같은 날 11:00경 위 G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선거대책위원회 특보 임명식 행사에 참석했던 C구 선거구민 13명을 상대로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G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1,114	criminal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 07:44경 경남 B에 있는 ‘C' 인근에서, 2021. 4. 7. 실시되는 D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E에 관하여 인터넷신문사 ‘F'에 게재된 2021. 4. 3.자 기사 2개(각 기사제목: "G", "H")가 양면 복사되어 있는 유인물 약 10장을 들고 다니며 그 중 6장을 불특정 다수의 시장 상인 및 행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한 유인물 6장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1,115	criminal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는 F단체의 운영위원장, 피고인 B은 실천국장,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회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중순경 성명불상의 F단체 회원들과 2020. 4. 15.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정당의 주요 지역구 후보자들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고, 그중 H 지역구에 출마하는 G정당 I 후보자(이하 ‘I 후보'라 한다), 안양시 J 지역구에 출마하는 같은 당 K 후보자(이하 ‘K 후보'라 한다)를 낙선운동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다수 통행하는 I 후보 선거사무실 앞, K 후보의 유세현장 등지에서 각 후보 또는 G정당과 관련된 피켓을 게시하고,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I, K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규정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행위로 본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 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3. 중순경 성명불상의 F단체 회원들과 공모하여, H 지역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I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번갈아 가며 1인 시위의 형식으로 G정당 또는 I 후보를 비판하고 L정당 등 타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0. 3. 17. 수원시 M 소재 I 후보의 기호와 성명이 크게 적히고 사진이 부착된 현수막이 걸려 있는 I 후보 선거사무실 앞 노상에서, 번갈아 ‘방역예산 대폭삭감! 코로나19 정치악용! N 잔당 척결하자! 코로나19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L정당'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위 피켓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20. 3. 18. I 후보 선거사무실 앞 노상에서, 번갈아 위 ‘방역 예산 대폭삭감! 코로나19 정치악용! N 잔당 척결하자! L정당'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위 피켓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B은 2020. 3. 19. I 후보 선거사무실 앞 노상에서, 번갈아 ‘방역예산 대폭삭감! 코로나19 정치악용! N 잔당 청산하자!'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위 피켓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0. 3. 25. I 후보 선거사무실 앞 노상에서, 번갈아 ‘도로 N 적폐세력 퇴출!', ‘4․15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위 피켓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3. 26. I 후보 선거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도로 N 적폐세력 퇴출!', ‘4․15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위 피켓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 옆에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지역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I 후보 또는 G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광고물인 피켓을 게시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선거의 자유 방해 및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규정 위반 피고인들은 2020. 3. 27. 18:20경 안양시 O 앞 노상에서, 안양시 J 지역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G정당 K 후보자가 기호와 성명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을 상대로 명함 배부 및 거리 인사 등의 선거 운동을 하는 옆에서 피고인 C은 ‘적폐세력 청산', 피고인 B은 ‘친일적폐 청산'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각각 들고 피고인 C은 "친일 서적을 읽으시고 전사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두렵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친일종족주의, 반일종족주의, 친일종족으로 무장한 전사가 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의도로 말씀을 해주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누드 사진을 보시고 뻔뻔하게 입장을 취하셨는데 이것은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십니까?", "국민이 탄핵시킨 N 정부를 탄핵 석방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이것은 부끄러운 행위가...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보이십 니까?" 등 지속적으로 소리를 치고, 피고인 B은 선거운동을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K 후보에게 "뭐가 두려우셔서 지금 시민이 하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것이죠?",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마시고, 국회의원이시면 시민의 말에 대답을 해 주세요!"라고 지속적으로 소리를 치는 한편 위와 같이 K 후보에게 소리를 치고 위 후보가 대답하는 모습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를 중지시킬 때까지 약 20여 분간 K 후보는 선거운동을 중단하여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20여 분간 K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과 동시에 안양시 J 지역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K 후보 또는 G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광고물인 피켓을 게시하였다.
1,116	criminal	공직선거법위반	F은 G 실시된 전라남도의회의원 H선거에서 순천시 I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투표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 20.경 순천시 J에 있는 K사무소 앞 정자 근처에서 선거인인 B에게 ‘F이 H선거에 나오는데 사돈관계이니 도와달라'고 말하고, 2021. 1. 25. 13:49경부터 14:19경까지 사이 순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사무실 앞에서 B에게 현금 2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5. 15:12경부터 17:56경까지 사이 위 M 사무실 앞에서 선거인인 E에게 ‘이번 선거에 F이 나왔는데 사돈관계이다. 선거 때 도와달라'고 말하며 현금 2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실시된 지방광역의회의원 H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인 F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B, E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25. 13:49경부터 14:19경까지 사이 위 M 사무실 앞에서 A이 F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1. 25. 15:12경부터 17:56경까지 사이 위 M 사무실 앞에서 A이 F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C 누구든지 투표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6. 21:12경 순천시 N에 있는 선거인인 D의 집 앞에서 ‘나중에 선거할 때 F을 찍어'라고 말하며 현금 1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실시된 지방광역의회의원 H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인 F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D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2. 6. 21:12경 순천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C가 F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C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제공받았다.
1,117	criminal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2.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C 채널 ‘D'에 ‘E"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방송하였다. 위 강의에서 피고인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공정 선거 되도록 뭐 사전투표 NO, 사전투표 NO. 사전투표보다는 본 투표하자 이런 캠페인을 벌여요. 맞는 말이에요.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의 위험이 많다. (중략) 사전투표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프린터기로 출력하잖아요. 프린터기 출력. 이거 이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프린터기 출력하는 것 때문에 가짜 용지를 마구잡이로 만들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예요. (중략) 북괴에서 얼마든지 프린터기로 대한민국의 투표용지, 이게 출력이 가능해요? 안 해요? 이론상. 이론상 가능하다 이거예요. F이예요. F 라벨 출력용. 라벨 출력용 프린터기 그거 한 350만 원 돼요. 대당. 그것만 그 프린터기만 있으면 그 중앙선관위의 서버 내지는 그 서버의 프로그램만 해킹이 되면, 해킹만 되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해킹만 된다면 북괴가, 아니면, 저 중공이,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서 F 프린터기 가지고 대한민국 투표용지를 출력할 수 있어요.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냥 중앙선관위만 믿고 있는 건데 이 중앙선관위 서버가 해킹이 되거나 북괴 해커 부대에서 장악이 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투표용지가 세계 곳곳에서 출력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인제 저 G단체 출신의 그뭐 H모씨가, 그 G단체 출신 H모씨가 I에 가서 뭘 한대요. 아, 요 인물이 뭐 선거 준비를 하고 선거 전략을 짜야 되는데 왜 I 가서 뭘 해? 저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구요? 어쩌면 부정선거 준비를 I에서 가서 하는 게 아니냐. I에 가서 부정선거를 준비해. 그러니까 뭐요. 선거운동, 선거 전략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가짜 투표함 만들어 갖고 가짜용지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무슨 선거운동이 뭐. 이거 선거운동은 그냥 쇼만 하는 거야, 쇼. 실제로 국민들은요. 표 안 줘.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만들면 되는 거지. 프린터기 갖다 놓고 출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전투표라는 것은 그 서버를 해킹만 한다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북괴해커 부대가 프린터기 갖다 놓고 출력하면 돼요. (중략) 지금 이런 와중에 부정 선거범들은 뭐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이제 프린터기 놓고 가짜 투표용지 지금 발급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프린터기 갖다놓고 지금 열심히 가짜투표 용지를 찍어내고 있어. 알아요? 그거를 어떻게 실어올 거냐. 공수해 올거냐. 그리고 어떻게 배급할거냐. 그리고 어느 순간 그걸 바꿔치기 할 거냐 이거를 고민한다는 거죠. (중략) 이제 이렇게 북괴라든가 중공이라든가.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네 세력을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중략) 적국이 부정선거 투표용지 만들어 주고 바꿔치는거 도와주고 서버 해킹해주고. 어쩌면은 좀 더 심하게는 그 서버 관리자를 북괴 같은 데서 파견해버려. (중략) 부정 선거 투표용지 만들어 가지고 가짜를 만드는 데 장애가 있습니다.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요. 그럼 투표관리관을 다 우리 간첩을 심어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죠? 인쇄하라우. 인쇄하지 못하는데. 어떤 법을 바꾸라 우. 이렇게 된거야. 법으로 안 되는데요? 국회에서 통과해야 되는데요? 규칙을 바꾸라 우. 규칙은 선관위 마음대로 바꾸니까 그래서 선관위규칙 84조 3항을 바꾼 거 아니에요. 선관위 규칙에 그래서 도장 찍는 그 근거가 선관위의, 선관위의 규칙이야. 84조 3항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할 수도 있다. 투표관리관의 날인을 인쇄할 수 있도록 했다. 인쇄할 수도 있다. 수도 있다야 수도 있다. 인쇄하여야만 한다가 아니고 인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다고. 투표용지 가짜로 만드는 데 장애가 있습니다. 투표관리관이 일일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요? 우리 간첩을 다 파견할 수도 없고. 인쇄하라우. 법으로 안되는데요. 규칙을 만들면 되잖아. 규칙을, 규칙을 만들라우. 규칙을 만들어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가짜 투표용지를 출력하기 쉽게 해놨다. 용이하게 해놨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투표관리관이 도장 찍는 거 자체는 어떡한다? 인쇄할 수 있게 해놓음으로써 프린터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짜용지를 마구 출력. (중략) 사전투표는 그 시간이 무려 4박 5일 내지 5박 6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야 이거는요 널널한 거야 기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것을 그 시간 4박 5일 내지 첫째 날 하게 되면 5박 6일이 되고 둘째 날 투표한 거는 4박 5일이 되겠죠. 첫째 날 투표, 둘째 날 투표. 이 기간 동안 바꿔치기 해야 되는 그 부정 선거범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 사전투표를 해놓고 아무도 감시할 생각을 안 할 때는 아마도 기회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야심한 밤에 가서 수라시켜 놓고 바꿔쳐도 되는 거고 그거 바꿔진 용지가 고유 번호가 있건 없건 누군가 아무도 확인 안 하니까 맘 놓고 바꿔쳐도 돼. 혹시 바꿔쳐서 가짜 용지가 들통 나도 공개 안 하면 돼. 소송 들어오는 국민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소송 들어오는 국민이 있어도, 증거제출명령 신청해도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왜? 사법부 장악돼 있고 뭐가 문제야. 선관위 장악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중략) 우리 5.9. 보궐 대선, 61호 사건 3년 됐어요. 3년 지금. 3년 돼가요. 6월 달이면 3년인데 판결 안 해요. 재판 한번 열어요. 부정선거를 해놓고 뻔뻔하게 버티기로 나가는 거죠."라며 마치 ① 실제로 당시 누군가가 해외에서 가짜 투표용지를 제작하고 있었고, G단체 출신 H모씨가 I에서 부정선거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② 중국이나 북한에 의한 중앙선관위 서버 해킹 및 가짜 투표용지 제작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위하여 북한에서 중앙선관위 서버관리자를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고, ③ 북한 지령을 받은 선관위가 불법 투표용지 제작을 쉽게 할 수 있게 사전투표관리관 인영을 인쇄날인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을 개정했으며,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는 부정선거 위험성이 높으므로 본투표를 하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G단체 출신 H씨 성을 가진 사람이 I에서 부정선거를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H모씨 또는 다른 누군가가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으며, ② 중국이나 북한에 의한 중앙선관위 서버 해킹 및 가짜 투표용지 제작 시도, 북한의 중앙선관위 서버관리자 파견 가능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전혀 없었고, ③ 북한 지령을 받은 선관위가 불법 투표용지 제작을 쉽게 하기 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의 투표용지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을 개정하였던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전투표를 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선거인들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1,118	criminal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C정당 소속 국회의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7.경 D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2020. 1. 17.경 위 빌딩 3층 옥상 전면에 ‘2 A 시·도의원을 역임한 진정한 지역전문가'라고 적힌 선거현수막을 게시하였다가 2020. 2. 초순경 위 현수막이 바람에 찢겨지게 되자 이를 새롭게 교체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현수막에 당시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피고인 A을 지칭하는 의미로서 ‘E'이라는 문구를 넣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2. 7. 11:04경 현수막 제작업체인 F 소속 직원인 G에게 ‘H이 망친 경제 A이 살린다!! E 국회의원 예비후보 A'이라고 적힌 현수막 시안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 제작을 의뢰한 후 2020. 2. 12.경 위와 같이 제작된 현수막을 전달받아 그 무렵부터 2020. 3. 13.경까지 위 빌딩 3층 옥상 전면에 위와 같이 제작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9. 5. 15.경 당시 소속 정당인 I정당으로부터 ‘J'으로 임명되고, 2019. 12. 13.경 K회장으로부터 ‘L'으로 위촉된 사실이 있을 뿐, 'E'으로 임명 내지 위촉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8. D빌딩 3층에 있는 A의 선거사무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의 선거용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E'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A에 대한 선거홍보물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A의 선거용 네이버 블로그에 ‘E'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A에 대한 선거홍보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은 'E'으로 임명 내지 위촉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A의 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1,119	criminal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은 C정당의 당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21대 D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E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피고인 A이 자신의 지인들을 점심식사를 명목으로 모이게 한 다음 점심식사를 대접한 뒤 E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게 하고, 피고인 B이 위 식사비용을 보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 17. F에 위치한 G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이유로 D 선거구민인 자신의 지인 15명을 부른 뒤 1인당 15,900원, 총 238,500원(전체 식사비용 중 피고인 A의 식사비용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식사비용을 결제한 뒤 위 장소에 찾아온 피고인 B과 함께 E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 찾아가 E 예비후보자를 만나게 하였다. 그 뒤 피고인 B은 2020. 1. 17. 14:39경 자신의 회사 직원인 H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위 식사대금 상당액인 254,400원(위 15명과 피고인 A의 총 16명의 식사대금)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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