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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가구의 소득 흐름은 물론 금융 및 실물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소득 측면에서 평가하는 원리금상
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과 자산 측면에서 평가하는 부채/자산비율(DTA; Debt
To Asset Ratio)을 결합하여 산출한 지수이다. 가계부실위험지수는 가구의 DSR과 DTA가
각각 40%, 100%일 때 100의 값을 갖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동 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위험가구’로 분류한다. 위험가구는 소득 및 자산 측면...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4 | 가계수지
가정에서 일정 기간의 수입(명목소득)과 지출을 비교해서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표시한 것을 가계수지(household's total income and expenditure)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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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가계순저축률
일반적으로 저축률은 저축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순저축액을 가계순처분가능소득과 정부로부터 받은 사회적
현물이전 금액,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여기서 사회적 현물이전(social transfer in kind)이란 정부 등이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로서 무상교육, 보건소의 무상진료 등이 해당된다.
또한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분모에 더하는 이유는 퇴직연금 등과 같이
가계가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연금수취액의...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6 | 가계신용통계 가계신용통계는 가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규모를 나타내는 통계이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뿐 아니라 정부, 판매회사 등 기타기관이 가계에 제공한 대출과 외상구매 관련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7 | 가계순저축률
일반적으로 저축률은 저축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순저축액을 가계순처분가능소득과 정부로부터 받은 사회적
현물이전 금액,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여기서 사회적 현물이전(social transfer in kind)이란 정부 등이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로서 무상교육, 보건소의 무상진료 등이 해당된다.
또한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분모에 더하는 이유는 퇴직연금 등과 같이
가계가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연금수취액의...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8 | 가계처분가능소득
가계처분가능소득(PDI; Personal Disposable Income)은 가계가 맘대로 소비와 저축
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흔히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지표로 1인당 GNI가 널리 쓰이고 있으나 국민총소득에는 가계 뿐 아니라 기업 금융기관
정부가 벌어 들인 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가계부문
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높아진 경우에는 가계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전체 경기와 괴리가 있게 된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Persona...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9 | 가동률
생산능력 대비 생산실적의 백분율(생산실적/생산능력×100)로, 생산설비가 어느 정도
가동률 이용되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이다. 여기서 생산능력이란 사업체가 정상적인 설비,
인력, 조업시간 등 조업환경 하에서 생산할 때 최대 생산 가능량(적정생산능력)을 의미한
다. 생산설비의 가동상황인 가동률은 경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앞으로의 경기 예상에 따라 가동률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다만 가동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데, 이는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높은 가동률은 앞으...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10 | 가교은행
청산 대상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를 임시로 넘겨받아 예금, 출금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합병, 채권채무관계 조정 등 후속조치를 수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예금보험제도는 청산, 매각, 자산부채승계,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등의 수단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을 처리한다. 이 중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방식은 파산은행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사용되며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여 자산, 부채를 포괄승계하도록
하고,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교은행을 이용한 처리방식은
금융기관 파산에 따...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11 | 가교은행
청산 대상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를 임시로 넘겨받아 예금, 출금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합병, 채권채무관계 조정 등 후속조치를 수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예금보험제도는 청산, 매각, 자산부채승계,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등의 수단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을 처리한다. 이 중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방식은 파산은행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사용되며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여 자산, 부채를 포괄승계하도록
하고,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교은행을 이용한 처리방식은
금융기관 파산에 따...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12 | 가교은행
청산 대상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를 임시로 넘겨받아 예금, 출금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합병, 채권채무관계 조정 등 후속조치를 수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예금보험제도는 청산, 매각, 자산부채승계,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등의 수단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을 처리한다. 이 중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방식은 파산은행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사용되며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여 자산, 부채를 포괄승계하도록
하고,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교은행을 이용한 처리방식은
금융기관 파산에 따...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13 | 가변예치의무제도
국경간 자본유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또는 증권가격의 급등락을 불러와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가 가변예치의
무제도이다. 동 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의무를 부과
함으로써 국경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외국환거
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 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와 통화정책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14 | 가산금리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차이에 따라 달리 덧붙이는 금리를 가산금리(또는 스프레드,
spread)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고객의 신용위험에 따라
조달금리에 추가하는 금리를 말한다. 한편 만기가 길어지면 추가로 가산되는 금리를
기간 가산금리(텀스프레드, term spread)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스프레드이다. 통상
신용도가 높으면 가산금리가 낮고, 신용도가 낮으면 가산금리 즉 스프레드는 커진다.
한편 채권시장에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기준금리에 대비한 차이를 스프레드
라고 한다. 보통 해외에서 채권을 ...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15 | 가상통화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
기술로 하여 발행유통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로서 비트
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가상통화이다. 비트코인 등장 이전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
기업이 발행하고 인터넷공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게임머니 등)나 온오프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포인트를 가상통화로 통칭하였다. 그러나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하면
서 가상통화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중...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17 | 가상통화공개(ICO)
가상통화(ICO; Initial Coin Offering) 공개는 주로 혁신적인 신생기업(startup)이 암호
화화폐(cryptocurrency) 또는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 일종의 투자증명)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의 한 방식이다. 가상통화공개
(ICO)에서 새로 발행된 암호화화폐는 법화(legal tender) 또는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
통화와 교환되어 투자자에게 팔린다. 이 용어는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기 주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18 | 간접금융/직접금융
경제에는 자금 잉여주체와 자금 부족주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 사이에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등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자금을 중개하는 방식을 간접금융
(indirect financing)이라고 한다. 즉 금융기관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명의로 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에게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한편 주식, 채권
발행의 경우와 같이 자금수요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금융시장에서 직접 필요자금
을 조달하는 방식을 직접금융(direct financing)이라고 한다.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19 | 감독자협의회
다국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감독을 위하여 다국적 금융기관의 본점이
소재한 국가(home country)의 감독 당국과 동 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가 소재한 진출국
(host country)의 감독 당국들로 구성된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 협의체를 의미한다. 금융
기관의 영업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규제감독이 금융기관의
국적 또는 지역기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20 | 간접세/직접세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
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
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21 | 갑기금(Capital A)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계정으로 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본점이 한국은행 등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 자금 ② 해당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③ 외국은행 국내지점
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
서 전입하는 자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갑기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금액에
한하여 지점별로 관리하되 각 외은지점의 갑기금은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22 | 거액결제시스템
거액의 자금이체가 참가기관 간에 자기계산으로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자금이체시스템을 말한다. 거액결제시스템(large-value funds payment system)은 실제
로 결제되는 지급지시에 최소금액이 설정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이루
어진 금융기관간 콜거래, 증권 또는 외환매매 등 거액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를 다루기
때문에 건당 결제금액이 매우 크다. 또한 한 나라의 금융기관간 거래자금 대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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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거시건전성 정책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시건전성정책(microprudential policy)
과 달리 경제전체의 금융안정을 위해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를 억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의 목표는 시스템 리스
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과도한 금융불균형 축적 억제, 급격한 되돌림 현상(unwinding)
완화, 금융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 금융연계성 제어 등을 통해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spillov...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24 | 거액익스포저 규제
은행의 특정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과대한 경우 해당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발생시 해당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편중리스크)이 있다.
바젤Ⅱ에서는 이러한 편중리스크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각국 감독당국이 편중리스크를
점검관리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은행법상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제도를
통해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고 편중리스크의 근본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젤
위원회(BCBS)는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도입하였다...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25 | 결제
결제(settlement)는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자금거래 또는 금융자산 거래를
한 후 청산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금액 또는 증권을 이전하여 법적인 채권채무를
종결시키는 과정이다.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26 | 결제리스크
결제리스크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는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실발생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제리스크는
발생가능성이 낮더라도 실제 발생할 경우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지급결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등으로 결제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지급서비스의 제공은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결제리스크의 ...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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